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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민변 민생경제위 부동산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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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방안 비교표구분현행박주민 의원안참여연대 개편안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세대 1주택공제액9억 원12억 원9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80%100%100%주택6억 원 이하0.5%6억 원 이하0.5%6억 원 이하1%12억 원 이하0.75%12억 원 이하1%12억 원 이하1.5%50억 원 이하1%50억 원 이하1.5%50억 원 이하2%94억 원 이하1.5%94억 원 이하2%94억 원 이하2.5%94억 원 초과2%94억 원 초과3%94억 원 초과3%종합합산토지15억 원 이하0.75%15억 원 이하1%15억 원 이하1%45억 원 이하1.5%95억 원 이하2%45억 원 이하2%45억 원 초과2%95억 원 초과4%97억 원 이하3%97억 원 초과4%별도합산토지200억 원 이하0.5%120억 원 이하0.5%200억 원 이하0.6%400억 원 이하0.6%920억 원 이하1%400억 원 이하1%400억 원 초과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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