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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목차 요약 3 들어가며 4 편견 I :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다 5 편견 II : 서울에 있는 주택의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7 편견 III :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다 9 편견 IV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대부분을 내고 있다 11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필요성 14 참고문헌 16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2
요약 심각한 자산 불평등과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상위 50% 가 거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 상위 5%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 자산의 25% 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부동산 보유세 정책이다 .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좋은 세금 이다 .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 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 이슈리포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 편견 1: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 세대 1 주택의 경우 약 13.4 억 원 , 다주택자 경우 약 8.9 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 편견 2 :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다주택자 (6 억 원 )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 세대 1 주택자 (9 억 원 ) 기준으로는 3.7% 이므로 ,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 편견 3 :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