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774\uc288 \ube0c\ub9ac\ud551 _201808_\uc5ec\uc758\ub3c4\uc5f0\uad6c\uc6d0(\ubcf4\uc720\uc138\uac1c\ud3b8 \ub4f1) - IB IB 2018-15 2018 \uc774\uc288\ube0c\ub9ac\ud504 ISSUE BRIEF \ubc1c\ud589\uc77c 2018\ub144 08\uc6d4 09\uc77c

이슈 브리핑 _201808_여의도연구원(보유세개편 등)

This preview shows page 1 - 3 out of 26 pages.

IB 2018-15 የ੿ࠗ੄!ࠗز࢑!ࠁਬࣁ!ѐಞ)উ+੄!ޙઁ੼!0!32 Ә઱੄!੉ग
ISSUE BRIEF 이슈브리프(IB 2018-15) 금주의 이슈 소득주도 성장론: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한 부실공사 - 김창배 연구위원 소득주도 성장론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음. 원초적으로 양극화라는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한 부 실공사이기 때문.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소득분배는 2008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한 수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력만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2011~2017년 중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는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 및 가계부문을 착취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보여 줌. 이처럼 소득·계층·부문간 왜곡된 격차를 토대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당장 중단되는 것이 정답임 문제 많은 전기요금제, 전기료 폭탄 맞는 소비자 - 김영현 연구원 연이은 기록적 폭염으로 국민들은 최악의 전기요금 폭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높은 누진율과 더불 어 한전의 부당약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료 폭탄 부담은 여전한 상황. 이에 文정부는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누진제의 근본적 개편은 도외시하였다는 비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누진제 개편안 및 검침일 선택제, 자율검침 확대 추진 등 전기요금제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文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문제점 -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7월 말 확정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은 종부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전반적 증세로 가기위한 전략적 방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향후 ‘공정·공평과세’ 차원 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보유세 강화 조치에 더불어 거래세의 과감 한 인하도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금주(8월 둘째 주)는 경제, 복지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 1편에서는 소득·계층·부문 간 왜곡된 격차를 토대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 오류를 점검했으며, 제2편에서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 해결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반적인 개편안 필요성을 살펴보았음.

  • Left Quote Icon

    Student Picture

  • Left Quote Icon

    Student Picture

  • Left Quote Icon

    Student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