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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균형발전+균형위+국회세미나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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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이창희 (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 2018. 5. 1. < 남북지역 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 > 1
발표순서 I. 연구의 목적과 방향 II. 한반도 균형발전의 개념과 해외사례 III. 남과 북의 균형발전전략 평가 IV. 지역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V. 남북지역교류활성화 방안 2
Ⅰ. 연구의 목적과 방향 연구는 한반도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적 남북교류의 활성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역 차원의 한반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 한반도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적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한 남북지역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3
Ⅱ. 한반도 균형발전의 개념과 해외사례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사회 - 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 지역 균등화 (equality) 지역 소득 , 복지수준 실업률 정태적 현상의 균등화와 일정기간 동안 경제성장 , 소득증가 인구성장률 동태적 현상의 균등화 포함 현재 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 :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분권형 개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라는 문구를 헌번 개정안 1 3 항에 추가하였음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서술하고 , 지방정부의 자치입 법권과 자치재정권도 강화함 . < 지역균형 (regional balance) 발전의 정의와 최근 헌법 개정안 반영 > 4
Ⅱ. 한반도 균형발전의 개념과 해외사례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변화 - 공동체 운동 차원의 지역균형 개발주의 지역균형 낙후지역 개발 환경보전 차원의 지역균형 지역정책 차원의 지역균형 새로운 시대 한반도 균형발전의 부상 - 세계화와 지역화의 강화 - 권력의 분산 추세와 국가의 역할 중요 -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한반도 동북아 , 지구적 차원의 균형발전 모색 - 신성장 동력의 마련과 한반도 차원의 균형발전 실현 <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반도 균형발전의 모색 > 5
Ⅱ. 한반도 균형발전의 개념과 해외사례 <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개념과 전환적 구상 > 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간 발전수준의 산술적 균등을 추구하는 지역균형 개념에 경쟁력과 혁신력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역동적 지역균형’ 으로 재정립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 주변적 정책에서 국가의 선도적 정책으로 변화 , 분권형 국가발전체제 구축 국토균형발전 정책 목표 ( 지역의 자생력 강화 ), 추진전략 ( 내생적 발전전략 ), 추진방식 ( 지역적 특성화 ), 추진주체 ( 지역사회 주도 ) 전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