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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2.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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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2 장 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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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관리란 : 정부가 무역거래에 일정한 개입 또는 간섭을 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② 무역관리의 목적 : 무역자유화 국제수지 균형 국내산업 보호 국내 물자수급 조절 국민보건이나 미풍양속 보전 ③ 무역관리의 수단 :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1 절 무역관리의 의의와 기본체 1. 무역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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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 ①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기본법 ② 대외무역법의 목적 ( 법 제 1 )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 ③ 대외무역법의 성격 : a.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b.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최대한 인정 c. 위임입법적 성격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 ①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법 제 1 ) “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월화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 외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2. 무역관리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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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① 관세법의 목적 ( 법 제 1 ) “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관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조세법적 성격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규정 → 통관법적 성격 ③ 관세란 ? 한 나라의 관세선 (customs line) 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 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 하는 조세이다 . 2. 무역관리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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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④ 관세부과의 효과 국내시장 보호효과 재정수입효과 소비억제효과 수입대체효과 소득재분배효과 ⑤ 관세의 종류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수출관세 , 수입관세 , 통과관세 과세방법 // : 종가세 , 종량세 , 혼합세 과세목적 // : 재정관세 , 보호관세 과세근거 // : 국정관세 , 협정관세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상계관세 , 편익관세 , 계절관세 , 할당관세 2. 무역관리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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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⑤ 관세의 종류 -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수출세 , 수입세 , 통과세 ) 수입관세 :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 수출관세 :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 통과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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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ll '18

What students are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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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current student on this bumpy collegiate pathway, I stumbled upon Course Hero, where I can find study resources for nearly all my courses, get online help from tutors 24/7, and even share my old projects, papers, and lecture notes with othe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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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n Temple University Fox School of Business ‘17, Course Hero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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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7, Course Hero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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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ll Tulane University ‘16, Course Hero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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