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고&e

ê²½ì �í��ë ¥ ì �ê³ &e - 2007.10.17....

Info iconThis preview shows page 1. Sign up to view the full content.

View Full Document Right Arrow Icon
This is the end of the preview. Sign up to access the rest of the document.

Unformatted text preview: 2007.10.17. (제625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 목차 Ⅰ. 늘어나는 재정지출 Ⅱ. 재정개혁의 필요성 Ⅲ. 재정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Ⅳ. 성공을 위한 제언 작성 : 김선빈 수석연구원(3780-8077) seriksb@seri.org 강성원, 이동원, 전영재, 정형민, 박준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3780-8100) sericmk@seri.org CEO Information 625호 《요 약》 지난 10년간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GDP대비 재정지 출은 1990∼97년 21.4%에서 1998∼2006년 26.4%로 확대되었다. 재정지출의 확대로 사 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997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 히 1998년 이후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예산기준 복지지출이 1997년 15.1조원에서 2006 년 42.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지출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는데다가, 복지를 제외한 지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존재 등으로 삭감이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재정여건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세계적인 조세 인하 경쟁 때문에 크게 오르 기가 어려운데다가, 비과세·감면 확대 등으로 세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 등 세수 누수요인도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늘어나는 재정지출, 부진한 세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마저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어 2050년 GDP 대비 4.3%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 고하거나 성과(부가가치)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향후 잠재적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및 재정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재정개혁이 시급하다. 다행히 고령화의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는 2012년까지는 통합재정지출이 현재와 유사한 GDP의 23.7% 내외로 추정되어 재정개혁 의 적기로 볼 수 있다. 재정개혁의 추진 방향은 '재정지출의 팽창 억제', '안정적 세 수 확보',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들 수 있다. ① 재정지출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는 정부기능을 시장친화적으로 조정하여 개입범위를 축소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한편, 농가소득 보전지출과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등 은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실천한다면 재정안정 을 통해 2050년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는 현재 수준(26.2%)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 다. ②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복잡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정 일원화, 세무조사 과학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도 적용대상의 점진적 축소 등 세정 인프라 개선조치를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 재정집행의 효율화는 우선 지출상한선제도의 도입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실화, 예산기획기능의 기획예산처로의 집중 및 예산심의기능 확충을 위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강 등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부주도 연구개발 투자의 사업별 지원 및 혁신형 중소기업과 연계된 위험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전략적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등 도 추진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625호 Ⅰ. 늘어나는 재정지출 지난 10년간 재정지출이 증가 □ 1998년 이후 재정지출이 빠르게 확대 - GDP 대비 재정지출 : 1990∼97년 21.4% → 1998∼2006년 26.4%1) - 재정지출은 사회, 교육, 경제, 국방, 일반행정 및 기타 항목2)으로 구성 ㆍ사회지출 중 '복지지출'은 사회복지와 보건 지출의 으로 정의3) ㆍ경제지출은 SOC 투자(수송·교통, 통신), 산업지원(산업ㆍ중소기업 등),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로 구성 □ 재정지출의 급증으로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악화 - 재정수지는 1997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시현했으며, 그 규모도 GDP 대비 1.3∼5.1% 수준4) 재정지출 및 재정수지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호 ;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7, 2007. 1) 2) 3) 4)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7, 20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 재정경제부 집계 통합재정지출의 '보건', '사회보장·복지' 항목 분류기준(주택관련 지출은 제외) 2002년에 유일하게 GDP 대비 0.7% 흑자 시현 삼성경제연구소 1 CEO Information 625호 특히 복지지출이 증가 □ 1998년 이후 복지수요 증가와 '성장과 분배의 균형 추구'로 복지지출5)이 1997년 15.1조원에서 2006년 42.5조원(예산기준)으로 증가6) - 통합재정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 10.5%(1994∼98년) → 14.3%(1999∼ 2003년) → 18.7%(2004∼06년) - 기초생활보장제(2000년)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대표적인 정책사례 ㆍ2005년 국민연금 수령자는 60만명으로 2000년(16만명) 대비 3.7배7) 사회보험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00년 2006년 2000∼06년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1.7 4.8 19.1 건강보험 9.3 21.6 15.1 자료: 국민연금 기금 공시자료 중 연간 운용내역(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주요지표", 2007. □ 향후에도 복지지출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고령층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타 연령층보다 4배 이상8) 높으므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의 증대가 불가피 ㆍ65세 이상 인구비중 : 9.5%(2006년) → 15.6%(2020년) → 24.3% (2030년) → 32.5%(2040년) ㆍ2050년 건강보험 지출은 359.1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9) 5) 6) 7) 8) 9) 200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05∼06년은 예산 기준, 재정경제부, "한국 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주택관련 지출은 제외(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2006년 주요지표", 2007. 2004년 불변가격 기준 추정치 92.2조원을 물가상승률(3.0%)을 감안해 경상가격으로 전환(정우진, "인구고령 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및 정부재정 지원규모 중장기 예측", 2005.) 삼성경제연구소 2 CEO Information 625호 - 2028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40년을 초과하여 노령연금 최고액 (평균소득의 40%)을 수령할 수 있는 고령층이 출현 ㆍ2028년에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보험료 납입을 시작한 세대가 40년 의무납입 기간을 채우게 됨 복지를 제외한 지출항목의 경직성 및 개발연대식 경제지출의 잔존 □ 복지를 제외한 지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존재 등으로 일률적인 삭감은 어려운 실정 - 2006년 예산의 55.8%를 차지하는 행정, 교육, 국방, SOC 관련 지출 등 전통적인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 ㆍ행정 및 교육 서비스 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국방비 삭감도 곤란 - 일부 경제지출을 축소할 경우 수혜계층의 동의를 획득하기가 곤란 □ 2004년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경제지출의 비중은 23.2%10)로 선진 국(6∼10%11))에 비해 과다 - 1970년대(평균비중: 27.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개발연대식 산업정책을 견하고 있음을 시사 - 농업 및 중소기업 관련 지출 중 일부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존재12) 1970년대 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산기준인 중앙정부 통합재정을 사용했으며 2005년 결산 통계의 기능별 분류는 아직 발행되지 않음(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한국의 재정통계", 각 연도) 11)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omepage(www.bea.org), Eurostat 12) 김현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사공용, "개방화시대 농업 분야 재정지원 방식, 이대로 좋은가?: 직접지불제 개 편 방향을 중심으로",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농림·해양수산 분야' 발표자료, 2007. 10) 삼성경제연구소 3 CEO Information 625호 Ⅱ. 재정개혁의 필요성 1. 재정수입 측면 세수 확보는 부진한 가운데 漏水 요인도 산재 □ 국제적 조세 인하 경쟁으로 인해 조세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 확대 등으로 세원은 축소 - 선진 각국은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995년 이후 정체(1995년 : 26.1% → 2004년 : 26.5%) - 2006년 비과세·감면 규모는 21.2조원으로 2001년 이후 확대 추세 ㆍ국세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 : 13.4%(2001년)→ 14.1%(2006년) 주요국의 국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2006년) (단위: %) 일본 독일 호주 한국 미국 2.4 3.4 11.7 14.1 21.8 주: 국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 = 조세감면액 / (조세감면액 + 국세) 자료: 박명호·정희선,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세법연구』, 06-03,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조세체계의 복잡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등 세수 누수 요인이 상존 - 각종 공제 및 면제 조항을 이용한 세금회피가 늘어나면 조세행정 및 납세비용이 증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13)는 사업자의 불성실 소득신고를 조장해 탈세의 온상으로 작용 ㆍ2005년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 중 43.1%가 적용 대상 13)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기장과 세금계산서 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삼성경제연구소 4 CEO Information 625호 통합재정수지마저 2023년 이후 적자전환이 예상 □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하여 향후에도 세입은 정체될 전망 - 고령화 효과를 고려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 이후 1%대로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정도 ㆍ잠재성장률 : 2.2%(2030∼39년)→ 1.2%(2040∼49년)→ 0.5%(2050년 이후)14) - 잠재성장률의 저하는 稅源 확대를 제약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세입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움 ㆍ국민부담률15) : 25.6%(2005년) → 25.3%(2012년) → 27.7%(2050년) □ 재정지출 증가에 비해 세수확보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 통합재정수지마저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어 2050년 GDP 대비 4.3%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 ㆍ2050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은 GDP 대비 32.0%에 달할 전망 - 그 경우 국가부채도 늘게 되어 2050년엔 GDP 대비 46.8%에 달할 전망16) ㆍ국민연금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부채는 2050년 GDP 대비 75.4% 수준 ㆍ특히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재정지출이 증대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 14) 15) 16) 문형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인구고령화 노후 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2005.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 / GDP × 100 2007년 국가부채 283.5조와 2010∼50년간 누적된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합을 2050년 GDP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GDP는 문형표(2005)의 성장률 추계를 이용하여 추계 삼성경제연구소 5 CEO Information 625호 GDP 대비 총세입 및 세출 전망(2010∼50년) (%) 33.0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GDP 31.0 29.0 총 누적 부채 적자발생시점 27.0 25.0 23.0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입/GDP 2023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 재정집행 효율성 측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도입되었으나, '지출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 - 지출상한선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 매년 추경예산이 편성될 정도로 총량적 재정목표로서의 기능이 미약 추경편성 규모 추이 (단위: 조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3 1.9 0.9 -0.9 12.5 3.5 2.3 6.7 4.1 7.5 2.5 4.9 2.2 주: 1997년의 마이너스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세출을 삭감하였기 때문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 지출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및 제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 준칙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편 □ 행정기관의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총액할당·자율편성제17) 등도 單年制 운영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실정 17) 기획예산처가 할당한 총액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 삼성경제연구소 6 CEO Information 625호 - 현재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單年制로 총액 할당이 불가피하나, 올해 지출을 아껴 내년의 가용재원으로 확보하려는 동기부여 측면은 미흡 ㆍ예산 이월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再이월은 불가능18) 재정집행의 성과(부가가치)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취약 □ 예산성과 보고서19)에 대한 견제 및 점검장치가 미약 -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예산성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표출 ㆍ평판 제고 및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 - 국회 예산정책처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불충분해 성과 보고서를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 □ 감사원 감사도 재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 2004년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전체 감사의 약 10%에 불과20) - 반면 영미계 선진국에서는 감사의 초점이 점차 규정 부합 여부에서 예산사업 성과로 전환되는 추세 ㆍ감사의 내용은 사업성과 외에 추가적 비용절감 가능성 여부, 조직 역량, 사업성과 보고서의 정확성 등을 포괄 18) 19) 20) '국가재정법' 제48조 2007년부터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시 예산투입 사업의 성과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 성과 계획 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예산투입 사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국가 재정법' 제8조) 119건 중 12건(이남구, "시스템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2007.) 삼성경제연구소 7 CEO Information 625호 Ⅲ. 재정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 '늘어나는 지출, 부진한 세수'란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 정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미래에 대비 하는 재정개혁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일부 남미국가들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어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초래 ㆍ베네수엘라는 1987∼95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연 2.0∼5.6%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 ㆍ아르헨티나는 1970년부터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8번의 외환위기를 경험21) - 유럽통화연맹(EMU)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등)을 체결하여 재정지출의 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 1. 기본철학 : 시장친화적 재정운용 □ "과다한 정부지출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복지 및 실업보험지출은 근로의욕을 약화시 키고, 주거 및 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은 개인의 저축의욕을 저해 - 1965∼90년간 100여개 국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재정지출(국방과 교육 제외)이 1%p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0.14%p 증가22) 21) 22) Kaminsky, Graciela L., "Varieties of Currency Crises", NBER Working Paper 10193, 2003. Barro, Robert J.,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MIT Press, 2001. 삼성경제연구소 8 CEO Information 625호 □ 비과세·감면 등 허점(loophole)을 축소해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면 경제왜곡을 시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세제혜택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산업임에도 투자가 집중되거나, 세금회피가 쉬운 직종으로 노동력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 □ 재정투입 사업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를 예산 배분에도 반영해 재정지출의 생산성(부가가치)을 증진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고유의 기능에 재정지출을 집중 2. 핵심목표 : 재정건전성 유지 및 재정의 부가가치 극대화 □ 재정개혁의 핵심목표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부가가치 극대화'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총량 목표설정 및 분야별 지출'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재정準則 확립이 중요 - 재정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 미래에 대비하는 선제적 재정운용을 체계화 재정개혁의 추진 체계 삼성경제연구소 9 CEO Information 625호 3. 추진방향 및 과제 □ 재정전략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Input(수입)-Process(운용)-Output(지출)' 로 구분해 제시 추진방향 1 : 재정지출의 팽창 억제 과제 1-1 행정조직 및 기능의 재설계 □ 기능분석을 통해 중복·유사조직을 과업 중심으로 재편 - 과업을 공유하는 교차기능(Cross-functional)조직을 운영 - 행정서비스 집행기관은 효율성을 강화한 책임운영기관化하되 성과관 리 체제를 강화 ㆍ영국의 블레어 정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범위를 효율성, 친절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 수준까지 확대하여 내실화23) □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정부의 시장친화적 운영을 촉진 -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개발연대식 산업육성정책을 지양 ㆍ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금융시장24)에 자원배분 기능을 이양 - 회계, 기금운용 등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을 검토 책임운영기관 평가 기관인 'Agency Service Delivery Team'을 신설하여 운영(한국행정연구원, "책 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 연구", 2002.) 24) 2006년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6.5배로 1990년대 중반 미국 수준 23) 삼성경제연구소 10 CEO Information 625호 ㆍ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는 뉴질랜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민간위탁 ㆍ미국 국방부는 식당운영, 기계정비 등에 민관 경쟁을 도입하여 2000∼03년간 6억 달러 절약 과제 1-2 고령화에 대비하여 복지지출을 합리화 □ 확정기여형 개인별 저축구좌의 도입 등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민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끔 허용해 정부의 재정책임을 완화 - 금융자산 수익 변동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심사를 엄격히 적용(재정낭비의 최소화) □ 건강보험을 重症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험급여 지출을 억제 - 건강보험의 외래진료 보험 범위를 축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입원진료의 부담을 완화 ㆍ중산층 이상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인상을 충분히 소화(2005년 현재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은 평균 7,323원25)에 불과) 건강보험개혁의 지출축소 효과(例示) 경증 축소 ▷100대 多빈도 외래진료의 보험 제외 ▷여타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인상 중증 강화 지출 삭감 ▷100대 多빈도 입원진료는 8.7조원 본인부담 면제 (2005년 평균 30% → 평균 75%) (2005년 급여지출의 4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상반기 주요 지표", 2006. 2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상반기 주요지표", 2006. 삼성경제연구소 11 CEO Information 625호 -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민영 의료보험의 활용, 보건소 진료의 확대 등으로 경증 보장 축소의 부작용을 최소화 ㆍ입원진료 본인부담금 완화에 따른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가 없는 입원진료는 실질적으로 불허 □ 복지 수요 및 지급자격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 - 4大 사회보험의 징수기관(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 복지공단26))을 일원화하여 복지 재원의 파악을 강화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제고 과 제 1-3 비효율적 경제지출의 축소 □ 농업 지원금을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준으로 재편하여 농업부문의 효율성 제고 -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관련 지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소득확보 유도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은 효율적인 농가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운영자금은 시장 경쟁력을 중심으로 배분하여 경영혁신과 투자합리화를 유도 - 재래시장, 소상공인, 여성기업 금융지원을 성과 기준으로 재편 26) 고용복지 공단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함께 수행 삼성경제연구소 12 CEO Information 625호 ㆍ영업이익률, 투자수익률,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기술혁신 등 생산성 향상에 관계된 지원과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 재정지출 합리화의 정책효과 ▷ 복지지출 억제와 경제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개혁조합을 시행 - ① 기초연금과 4대 공공연금의 병급 제한, ② 건강보험의 중증 중심 개편, ③ 산업 및 농업보조금의 축소 ▷ 3가지 개혁조치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2010∼50년)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가 현재 수준으로 억제 - 국민연금 흑자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의 개선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75.4%에서 26.2%로 축소 가능 - 2050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1% 적자로 균형재정이 달성 가능 (재정개혁이 없을 경우에는 GDP 대비 4.3%의 적자가 예상) <재정 개혁 시 국가부채 전망> 주: 1. 2050년 국가부채는 2006년 말 국가부채 283.5조원과 2010년부터 누적된 통합재정수지의 합계 2. 정책 효과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의 인상과 급여의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영(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 제도의 재정개선 및 제도선진를 위한 정책 건의", 2007.) 삼성경제연구소 13 CEO Information 625호 추진방향 2 : 안정적 세수 확보 과제 2-1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제 단순화로 과세기반 확대 □ 예외조항이 적은 단순한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세기반을 확대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조세감면을 축소 - 소득공제를 감축하고 면세점을 낮추어 조세회피를 축소하고 세수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 ㆍ소득세 과세대상이 총 가구소득의 43%에 불과할 정도로 선진국 (70% 이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27) □ 중소기업, 농·어업, 일반투자 관련 조세지원을 생산성 제고 효과 중심 으로 개편 - 중소기업 및 농·어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에서 실효성이 적고 부작용의 소지가 많은 제도를 개선 ㆍ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2006년 1.2조원 규모)를 이용한 불법 유통 등 부작용28)을 최소화 - 성장잠재력 확충에 긴요한 R&D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ㆍ1997년 이후 매년 시행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29)에 일몰이 적용될 경우, 투자 증진을 위해 종합적 투자관련 세제 개편 필요 27) 28) 29)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7.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박기백,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2006. 삼성경제연구소 14 CEO Information 625호 과제 2-2 세정 인프라를 개선하여 세원을 확보 □ 세정 일원화와 탈세 방지를 통해 징세체계를 효율화 -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일괄 처리하고 징세기관 간 납세정보를 교류하는 등 세정을 일원화함으로써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 ㆍ현재 법인세는 본점이 속한 세무서에, 부가세인 주민세는 영업점이 있는 구·시청에 납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30) - 업종별·개인 유형별 납세실적 DB를 구축해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20∼40%)를 선진국 수준(75% 이상) 으로 인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의 점진적인 축소 -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세금포탈의 폐해가 간이과세제도의 장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 ㆍ매출을 축소하여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세의 탈루 수단으로 악용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기반한 사업소득세의 과표의 현실화가 가능 추진방향 3 : 재정집행의 효율화 과제 3-1 예산제도 개혁의 내실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한으로 법제화 30)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와 지방세 분리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연구 보고서, 2003. 삼성경제연구소 15 CEO Information 625호 - GDP 대비 지출 상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ㆍ거시지표 전망이 가능한 3∼5년을 주기로 설정하여 객관성을 확보 - 특히 정부와 의회가 '큰 정부' 성향일수록 효과가 클 가능성 ㆍ지출 상한선을 초과하려면 반드시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정부의 팽창 지향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전달 □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를 제도시행 경험을 축적한 후 다년제로 개편 - 부처별 예산총액 제한을 多年(중기재정계획의 주기)으로 개편하여 장기계획을 초과하는 예산지출을 제약 ㆍ예정에 없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여타 예산의 삭감 등 - 이월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차후 예산 확보에 대한 동기를 부여 □ 학계와 감사원의 성과 보고서에 대한 再檢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제고 - 大표본 자료를 구축하고 행정자료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학계의 성과평가 재점검을 활성화 ㆍ현행 사후적 정보공개에서 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을 기반으로 한 사전적 정보공개로 전환 - 감사원의 성과감사 비중을 확대 ㆍ성과감사를 수행할 감사전문인력의 육성 및 충원을 체계화 삼성경제연구소 16 CEO Information 625호 과 제 3-2 예산 기획기능 집중 및 심의기능 확충 □ 기획예산처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하향식 예산편성을 보완 -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부처에 분산된 기획 및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 ㆍ지역교부금 배분권한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여 중앙 및 지역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강화 - 각 부처의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최고재무관제도를 신설(기획예산처 소속) ㆍ예산 관련 인사 및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부처의 재무행정에 대한 실권을 확보 ㆍ성과보고서 중 재무제표 작성 임무를 부여하여 신뢰성을 제고 □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원을 확충하고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증진 - 2007년 8월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인력은 77명으로 38개 중앙관서 및 75개 기금의 예산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 - 예산정책처를 지원하는 국회 산하의 재정·조세 연구기관을 창설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증진 과제 3-3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성과 제고 □ 정부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사업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구성과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 - 기초과학투자를 기관 안배 위주에서 개인 및 사업별 지원으로 개편 삼성경제연구소 17 CEO Information 625호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소의 민자유치를 확대하여 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 □ 혁신형 중소기업과 연결되는 위험자본(Risk Capital) 시장을 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창업 초기에 집중하여 '인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역할에 초점 ㆍ창업 초기 투자 이외의 정부의 중복 투자는 생산성 증진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명31) - 정부지원을 보완할 민간 위험자본 시장의 육성을 병행 ㆍ신규 창업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증가하는 등 민간 위험자본 시장은 점차 성장 중(2000년 73.9억원 → 2006년 137.8억원) 과제 3-4 전략적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의 충원 방식을 혁신하고 인사관리를 정부 성과제고로 연결 -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 입각한 공직자 채용을 적극 검토 - 직위별로 필요한 역량을 목록화하고 다차원적 역량테스트 모델을 설계 □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대안 경쟁을 촉진하여 정책의 질 제고 - 정부 자문위원회는 본연의 조언그룹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설계 - 전문가 역량의 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과업별 전문가 집단을 세분화 31) Lerner, Josh,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SBIR Program". The Journal of Business, 72(3): 285-318, 1999. 삼성경제연구소 18 CEO Information 625호 Ⅳ. 성공을 위한 제언 2008∼12년이 재정개혁의 적기 □ 2012년까지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1.7%에 그쳐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여유가 있음 - 2012년 재정지출은 GDP 대비 23.7%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ㆍ2008∼12년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GDP의 1.6∼2.0% 흑자가 예상 □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기간이 짧아 수혜계층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급여 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비교적 약할 가능성 - 2005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13.7%에 불과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87.8%32)(2005년)가 연금을 수령하여 제도개혁에 실패 스웨덴의 재정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스웨덴은 고령화로 1980년대 초부터 재정위기에 직면 - GDP 대비 연금지출은 1965년 4.3%에서 1992년 12.2%로 증가하였고, 1980년대 초부터 연금수지적자를 기록 ▷ 199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착수 - 재정흑자 목표(GDP 대비 2%)를 설정해 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별 저축구좌를 도입해 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 (자료: Anderson, Karen,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in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9) : 1063-91, 2001.) 32) 연금 수령자 통계는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 65세 이상 인구 통계는 U.S. Census Bureau 홈페이지(www.census.gov)에서 인용 삼성경제연구소 19 CEO Information 625호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관건 □ 재정지출 축소로 피해를 입는 집단에 대해서는 고용연계를 통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 - 정부의 영세농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영세농 및 중소기업의 인력이 他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 서비스를 지원 □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된 다각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료들의 재정준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혁의 공감대를 확대 - 조세감면의 폐지로 인한 유효세 부담 증대를 세율인하를 통해 완화 -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성과를 인사와 연계 CEO 재정개혁을 성공시킨 정치 리더십 ▷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정당간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실용적인 정책사고를 통해 재정개혁에 성공 - 1993년 소수정파로 집권에 성공했던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당초 복지개혁에 미온적이었으나, 복지 축소를 주장하던 우파의 정책을 수용해 복지지출을 축소 (GDP 대비 재정지출: 1993년 60.6% → 1999년 56.1%, 실업률: 10.2% → 5.2%) - 1994년 집권한 네덜란드 노동당(PvdA)의 빔 콕 총리는 우파인 국민당과의 대연정(purple coalition)을 구성하여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30% 이상 삭감 (GDP 대비 재정지출: 1994년 53.5% → 1999년 46.0%, 실업률: 7.1% → 3.6%) (자료: Green-Pedersen, Christoffer, "Welfare-state Retrenchment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9): 963-985, 2001.) 삼성경제연구소 20 CEO Information 625호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0. 09 환율 금리 10. 10 10. 11 10. 12 10. 15 원/달러(종가기준) 918.5 916.3 917.1 918.3 917.0 엔/달러(뉴욕시장) 117.38 117.18 117.15 117.33 117.55 회사채(3년AA-, %) 6.00 6.00 6.01 6.02 6.05 국고채(3년, %) 5.46 5.46 5.47 5.48 5.51 2,014.13 2,041.12 2,058.85 2,026.44 2,035.39 주가지수(KOSPI, 종가)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5년 GDP성장률1) 2006년 2006.12월 2007. 6월 7월 8월 9월 4.2 5.0 .. .. .. .. .. 민간소비 3.6 4.2 .. .. .. .. .. 설비투자 5.7 7.6 .. .. .. .. .. 6.3 10.1 3.0 7.6 14.3 11.2 .. 79.7 81.1 80.5 82.7 83.1 83.7 .. 3.7 3.5 3.3 3.2 3.2 3.1 .. 실업자(만명) 88.7 82.7 78.4 77.7 79.5 75.6 ..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3 0.02 0.02 .. 2.8 2.2 2.1 2.5 2.5 2.0 2.3 2,844.2 3,254.6 287.8 320.0 302.3 311.0 295.5 (12.0) (14.4) (12.3) (14.5) (17.3) (14.0) (-0.4) 2,612.4 3,093.8 275.2 284.6 292.0 296.7 270.6 (16.4) (18.4) (13.8) (9.3) (14.3) (9.8) (-2.1) 149.8 60.9 1.5 12.7 15.5 6.1 .. 2,103.9 2,389.6 2,389.6 1,879 2,634 ..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2,507.0 2,548.4 2,553.0 2,572.9 .. .. .. .. 1) 한국은행 2007년 9월 3일자 ‘2007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 ...
View Full Document

This note was uploaded on 03/10/2010 for the course ECON 1092 taught by Professor Suntif during the Spring '07 term at STLCOP.

Ask a homework question - tutors are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