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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2007.12.26. (제635호) 2007년 한국경제 회고와 새로운 출발 목차 요약 Ⅰ. 2007년 한국경제 회고 Ⅱ. 2007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 Ⅲ. 새로운 출발:한국경제의 재도약 작성 : 황인성 수석연구원(3780-8036) [email protected] 권순우, 김득갑, 박재룡, 임영모 외 감수 : 홍순영 연구위원(3780-8104) [email protected] CEO Information 635호 《요 약》 2007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전했다. 저금 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수년간 고성장을 지속하던 세계경제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경제는 전년에 이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4.8%의 경 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내수보다는 수출이 여전히 경기를 주도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폭넓게 퍼져 나가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거의 실종되면서 경기체 감도는 저조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는 열악했고 경제 내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소득증가 도 미흡했다. 특히 3% 초반의 실업률 등 노동시장은 외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 으나, 취업준비 중인 대기인력이 55만명에 달하고 청년층 일자리도 130만개가 비정규직 일 정도로 고용불안감이 높았다. 2007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은 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② 주가 사상 최고치 기 록, ③ 불안감에 시달렸던 금융시장, ④ 전통산업의 호조와 IT산업의 부진, ⑤ 위축된 국내 주택시장 등을 들 수 있다. ① 한국경제는 1만달러 이후 선진국 평균인 9.2년보다 긴 12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지만, 1만∼2만달러 기간 중 실질소득의 기여도가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1989년 KOSPI 1,000포인트를 돌파한지 18년 만에 2,000포인트 등정에 성공했다. 기업실적 개선 도 주가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IT버블기였던 1999년과 달리 2007년에는 기업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시중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집중되면서 주가상 승을 견인했다. ③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국내자본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자금부족현상 심화로 금리가 급등했다. ④ 기계, 선박,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인 반면, IT산업의 실적은 공급과잉과 단 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일 련의 정책의 결과로 부동산가격은 안정되었으나 미분양 주택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만호에 달할 정도로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새 정부가 첫발을 내딛는 2008년의 화두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다.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금융불안, 과도한 가계부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역량을 모으지 못할 경우 현재 수준의 성장세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도약을 위해서는 '내수의 힘'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세와 준조세 부담 을 완화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氣를 북돋우고 新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도 배양해야 한다.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인 인력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의 공조가 바람직하며, 서비스부문은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2008 년 전반기에는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635호 Ⅰ. 2007년 한국경제 회고 세계경제는 조정국면에 진, 한국경제는 선전 □ 低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高성장을 해 오던 세계경제는 2007년 미국發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을 받아 조정국면에 진입했으나,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양호한 성과를 거둠 - 세계경제 성장률(PPP 기준) : 4.8%(2003∼06년) → 4.7%(2007년) 미국경제 성장률 : 4.3%(2003∼06년) → 1.9%(2007년) - 2007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4.8%로 200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 ㆍ上低下高의 패턴이 뚜렷 : 상반기 4.5% → 하반기 5.0%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금융자산1) 증가와 임금상승2) 등으로 민간소비가 늘고, 설비투자도 다소 증가하는 등 내수도 3년 연속 회복세를 지속 - 민간소비증가율 : 3.6%(2005년) → 4.2%(2006년) → 4.4%(2007년) 설비투자증가율 : 5.7%(2005년) → 7.6%(2006년) → 7.9%(2007년) 1) 2) 가계의 금융자산은 2007년 상반기 1,63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4% 증가 명목임금상승률은 2006년 5.7%에서 2007년 1∼9월 6.2%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1 CEO Information 635호 □ 그러나 내수회복세가 미약하여 2007년에도 수출중심의 성장이 지속 -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통 주력산업의 약진 등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 대비 13.7% 증가 - 내수의 성장기여도3)는 3.4%p(전년 대비 0.4%p 증대)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6.4%p)를 하회 ㆍ2007년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3% 증가 가계 소득 추이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명목소득 증가율 6.0 4.1 5.1 5.7 실질소득 증가율 2.3 1.3 2.8 3.3 주: 2007년은 1/4∼3/4분기 수치 자료: 통계청 KOSIS DB 지표와 체감의 괴리 : '滴下효과(Trickle-Down Effect)'의 약화 □ 경제성장의 果實이 퍼져 가는 '트리클 다운 효과'4)가 거의 실종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경제지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 -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는 열악 ㆍ2007년 1/4∼3/4분기 중 최저 소득계층(하위 20%)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86.4만원으로 매월 35.2만원의 적자5)가 발생 ㆍ소득분배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2007년 1/4∼3/4분기에도 7.72로 전년동기(7.78) 수준 3) 4) 5)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수의 증가분을 전년도 GDP로 나눈 것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기업 이나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유명 통계청, 2007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삼성경제연구소 2 CEO Information 635호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7.23 7.35 7.56 2006년 2007년 1/4∼3/4 연간 1/4 2/4 3/4 1/4∼3/4 7.78 7.64 8.40 7.27 7.52 7.72 주: 1.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2. 소득 5분위 배율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짐 자료: 통계청 KOSIS DB - 2006년말 기준 고용의 87.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감소세가 지속 ㆍ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 4.4%(2005년) → 3.1%(2006년) → 2.5%(2007년 1∼9월) □ 2007년 1∼11월 중 28.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 2년 연속 경제활동인구 증가분(23.3만명)을 상회해 양적 측면에서는 고용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고용불안감 등 고용의 質적 개선은 미흡 - 취업준비 중인 대기인력이 최근 2년 연속 50만명을 상회 ㆍ취업준비 非경제활동인구(만명) : 34.5(2003년) → 45.7(2005년) → 52.5(2006년) → 54.6(2007년 1∼11월 평균) - 청년층 일자리 중 130.1만개7)가 비정규직(전체 비정규직의 22.8%)으로 청년층은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고용 불안에 떨게 되는 상황 ㆍ청년층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풍자하는 뜻의 '88만원 세대'8)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 6) 7) 8)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체로 정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2007년 8월 기준)", 2007. 10. 우석훈의 저서『88만원 세대』에서 언급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119만원)에 74%(전체 평균 임금 대비 20대 급여 수준)를 곱한 수치 삼성경제연구소 3 CEO Information 635호 Ⅱ. 2007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 1.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2007년 1人當 국민소득은 20,006달러(추정) □ 2007년 한국경제는 1만달러 달성 이후 선진국(평균 9.2년)보다 훨씬 긴 12년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 - 19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었으나, IMF 외환위기로 다시 감소했다가 2000년에 소득 1만달러 시대로 다시 진입하는 등 '魔의 万弗 시대'를 감내 1人當 국민소득의 추이 주: 1. 2007년 수치는 연구소 추정치 2.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은 실질경제성장률 4.8%, 원/달러 환율 928.5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4%, 인구증가율 0.3%로 가정하여 추산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2만달러 시대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1人當 국민소득은 OECD국가 평균의 52%로 선진국과는 아직도 큰 격차 ㆍ1人當 국민소득 순위도 1995년과 2007년 공히 35위9)로 정체 국면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삼성경제연구소 4 CEO Information 635호 소득 2만달러 달성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성적 □ 소득 2만달러 달성에 있어, 실질소득, 물가, 환율 등 요소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실질소득의 기여도가 연평균 3.8%p로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 - 1만∼2만달러 기간 중 실질소득의 기여도가 연평균 5%p 이상인 국가는 아일랜드 및 싱가포르 등 소수에 불과 - 반면, 실질소득의 기여도가 낮았던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14∼18년이 걸려 소득 2만달러를 달성 1990년 전후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진입한 국가들의 요소별 기여도 (단위: %p) 기여도 싱가포르 아일랜드 홍콩 한국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뉴질랜드 ('89→'94) ('88→'96) ('88→'93) ('95→'07) ('89→'03) ('90→'03) ('88→'06) ('92→'07) ('87→'04) 실질소득 5.6 5.1 3.8 3.8 2.4 2.1 1.7 1.5 1.4 물가 3.5 2.8 8.9 2.3 4.2 7.9 7.6 3.7 2.6 환율 4.9 0.6 0.2 -1.5 -1.6 -6.8 -5.7 -0.6 0.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1人當 국민소득이 연평균 8.7% 증가하는 과정에, 원貨 절상효과가 약 1/3인 2.8%p를 기여하는 등 환율효과에도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 - 실질소득의 기여도는 연평균 4.1%p로 전체의 절반을 소폭 하회 1인당 국민소득의 요소별 연평균 기여도 (단위: %, %p) 기간 1人當 국민소득 (증가율) 1996 ∼ 2000년 -1.0 2001 ∼ 2007년 全 기간 기여도 실질소득 환율 물가 3.5 -7.7 3.2 8.7 4.1 2.8 1.8 4.6 3.8 -1.5 2.3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삼성경제연구소 5 CEO Information 635호 2.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가지수 2,000포인트,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 개막 □ 1989년 KOSPI 1,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18년 만에 2,000포인트 등정 (登頂)에 성공 - 10월 31일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064.85(종가 기준)를 록 ㆍ종합주가지수 : 1,434.46(2006년말) → 1,878.32(2007년 12월 21일) - 시가총액도 한때 전년말 대비 300조원 이상 늘며 1,000조원을 돌파 ㆍ주식 시가총액 : 704.6조원(2006년말) → 1,029.3조원(2007년 10월말) → 942.2조원(12월 21일) 주가(KOSPI)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 2007년 한국의 주가상승률은 30.9%로 신흥시장 전체 주가상승률(33.2%)과 비슷한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6 CEO Information 635호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선진국의 주가상승률은 6.5%로 극히 부진 주요국별 2007년 주가상승률(2007.1.1∼12.21) (단위: %) 국가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미국 일본 주가상승률 30.9 90.7 39.0 41.9 14.7 7.9 -11.4 주: 한국은 KOSPI, 중국은 상해종합, 미국은 Dow-Jones, 일본은 Nikkei225 기업실적 개선도 주가상승에 크게 기여 □ 2007년 기업실적 개선도 주가상승에 기여했으며, 10년만에 처음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을 초과함으로써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큰 정상적인 상태에 진입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PBR 추이 (단위: %, 배)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7.7 5.6 7.9 8.8 9.9 7.9 6.7 9.8 주가순자산비율(PBR) 0.3 0.4 0.4 0.4 0.5 0.9 0.9 1.3 주: 1.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사 대상이며 2007년은 1∼9월 실적(아래 동일) 2. 영업이익률은 전체를 합계해 구한 것이고, PBR은 대상 기업의 중앙값 자료: 한국신용평가, KIS-Value DB □ 다만 IT버블기였던 1999년과 달리 2007년에는 기업실적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되는 현상이 뚜렷 - 1999년에는 실적과 주가간 관계가 약했고, 특히 IT관련 기업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 - 2007년에는 주가가 기업실적에 따라 차별화되어, 양자간에는 뚜렷한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7 CEO Information 635호 지속성장률(실적)과 무형자산배수(주가) 주: 1. 지속성장률은 자기자본을 외부의 도움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 2. 무형자산배수는 시가총액에서 장부가치를 뺀 무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치의 배수 시중자금이 주식형 펀드로 집중되면서 주가상승을 견인 □ 2007년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행한 원년 -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시중의 과잉유동성10)이 주식형펀드로 집중 ㆍ주식형펀드 잔고는 2007년 11월말 106.6조원으로 급증(2006년말 46조원) -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순매도(31조원)를 펀드와 연기금 등이 받아 내면서 주가상승을 견인 □ 투자형 금융상품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가계자산에서 투자형 금융상품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펀드같은 투자형상품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2006년 가계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비중은 20% 미만(금융자산의 1/2은 투자형 금융상품)11) ㆍ2006년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61%12) 10) 11) 12) 유동성 지표인 M2/명목GDP는 1.23(2005년) → 1.27(2006년) → 1.33(2007년 3분기)으로 상승 한국은행 ECOS DB 美 FRB,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삼성경제연구소 8 CEO Information 635호 3. 불안감에 시달렸던 금융시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 □ 2007년 3차례(2월, 8월, 11월)13) 주가폭락을 경험하는 등 국내 및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요동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과 국내 주가 및 환율 흐름 자료: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 원/달러 환율도 서브프라임 부실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불안이 생길 때다 하락세에서 급등세로 반전하는 등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 -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달러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원/달러 환율 상승요인) ㆍ한때 900선 밑으로 하락했던 원/달러환율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몸살을 앓으며 12월엔 940원까지 급등 13) 1차는 2007년 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현재화되면서 발생, 2차는 8월 모기지담보부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및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자산 부실이 확대되면서 발생, 3차는 11월 MBS 및 CDO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구조화투자회사(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의 유동성위기를 계기로 발생 삼성경제연구소 9 CEO Information 635호 은행권의 자금부족과 금리 급등 □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은행권은 자금부족 사태에 직면14) - 2007년 11월말 주식형펀드 잔고는 106.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60조원 이상 증가하고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도 20조원 가까이 증가 - 은행권이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CD 또는 은행債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CD금리가 4년만에 5%대로 급등 ㆍCD금리 : 4.9%(2006년말) → 5.0%(2007년 4월말) → 5.8%(12월 24일) - 국고채수익률도 5년만에 처음 6%대로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15) 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는 2007년 10월 6.6%로 전년말 대비 0.7%p 상승 CD 및 은행채 발행과 시장금리 추이 주: 1. 2007년 12월은 1∼11일 수치 2. 금리는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업협회 14) 15)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은행권의 외화자금 조달도 차질(2007년 3/4분기 국내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는 176억달러인 반면, 이를 받아 주는 예금은행의 단기차입은 38억달러에 불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7년 9월말 현재 283.6조원(은행권 218.9조원, 비은행권 64.7조원) 삼성경제연구소 10 CEO Information 635호 4. 전통산업의 호조와 IT산업의 부진 □ 일반기계, 선박,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9% 증가(2007년 1∼10월 기준) -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일반기계는 사상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ㆍ수출증가율 : 일반기계(26.8%) > 선박(23.1%) > 철강(21.3%) - 이같은 현상은 중동 및 신흥공업국의 수요확대 등 수출여건이 양호했고, 지난 40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경쟁력도 뒷받침되었기 때문 □ IT산업 수출은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에 그침 - 다만 LCD 수출은 평판TV의 보급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34.4% 증가 전통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수출 증가율 비교 주: 1. 전통 주력산업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선박, 석유화학, 철강을 의미 2. IT산업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LCD를 의미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DB □ 전통 주력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제조업 평균이나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한 반면 IT업종은 전년보다 부진 - 특히 운수장비(77.0%), 화학(40.3%), 기계(34.1%) 등은 3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2007년 1∼9월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11 CEO Information 635호 전통 주력산업 및 IT산업의 기업실적 비교 (단위: %, 전년동기 대비) 구분 전통 주력산업 매출증가율 2006년 2007년 1∼9월 5.2 12.1 영업이익 증가율 2006년 2007년 1∼9월 -10.5 41.9 IT 3.0 6.6 -14.5 -9.2 제조업 전체 6.4 9.1 -9.6 11.9 주: 1. 전통주력산업은 기계, 운송장비, 철강ㆍ금속, 화학 2. IT산업은 전기전자, 통신 업종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07 사업연도 3분 영업실적", 2007.11. IT의 부진은 과잉투자와 단가하락 등이 주된 원인 □ 공격적인 설비확충과 수요부진이 반도체산업 부진의 배경 - 2004∼06년 호황기에 과감히 투자했던 12인치 라인이 본격 가동되자 2007년초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량이 급증 ㆍ엘피다(日)16)의 경우 2004년부터 매년 10억달러 이상을 투자 - 메모리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윈도 비스타의 보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 ㆍD램 가격(DDR2 512M, $/개) : 5.2(1월) → 2.1(8월) → 1.0(12월) □ 대형 IT업체의 저가 제품시장 진출로 가격경쟁이 심화 - 특히 휴대폰의 경우 노키아, 모토로라를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에릭슨도 100달러 이하의 저가폰 시장에 본격 진출 - PC의 경우에도 델, 레노보 등 대형업체들이 500달러 이하 저가 PC를 출시하면서 가격하락이 가속화되는 조짐 16) 엘피다는 1999년 NEC, 히타치제작소의 DRAM 사업을 통합해 발족된 회사. 2003년에는 미쓰비시전기의 DRAM 사업도 병합 삼성경제연구소 12 CEO Information 635호 5. 위축된 국내 주택시장 부동산가격은 안정되었으나 미분양 및 부도업체수 급증 □ 2007년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은 1월 대비 1.1% 상승에 그쳤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0.5% 하락 -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 속에 1∼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전년동기 대비 11.8%나 감소 ㆍ특히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29.7%, 44.9% 급감 □ 그러나 2007년 10월말 미분양 주택이 10.1萬호에 달하고 부도업체數도 2007년 들어 다시 증가 - 지역별 미분양을 보면 지방 9.1만호, 수도권 1만호로 아직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나, 수도권의 미분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실정 ㆍ2007년 10월말 미분양 증가율(전년말 대비) : 지방 31.8%, 수도권 109.1% - 부도업체數(個社) : 164(2005년) → 106(2006년) → 107(2007년 1∼11월) 아파트가격 증감률 추이 주택건설 및 미분양 주택 추이 주: 1. 서울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등 11개구 평균 2. 가격상승률은 전월 대비 기준 자료: 국민은행, 건설교통부 삼성경제연구소 13 CEO Information 635호 정책 부작용과 업체의 과욕 등이 위축의 원인 □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한 일련의 정책이 주택거래를 위축 - 주택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의 상향조정17),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 稅부담이 크게 증가 ㆍ2007년 종부세(주택분) 과세대상(38만 3,000명)과 신고세액(1조 2,855억원)은 각각 전년 대비 59.4%, 181.2% 증가 ㆍ양도세는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50% 단일 세율을 적용 - 2002년 9월 LTV규제18)가 실시되었고, 2007년 8월부터는 DTI규제19)를 비은행권(보험사, 저축은행 등)에 확대 적용 ㆍ보험사의 DTI적용비율은 은행과 동일하지만, 저축은행 등은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수요 위축 이외에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전략 고수와 지방시장 진출, 분양가상한제 실시 유예기간20) 중 공급확대 등도 주택시장 위축의 원인 -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사업승인을 조기에 획득하거나 분양일정을 서두르는 경향 ㆍ1∼10월 주택공급(사업승인 기준)은 38.4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17.4% 증가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2007년까지 50%이고 2008년부터 매년 5%p식 증가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70%에서 2007년 80% 등 매년 10%p씩 증가하여 2009년에 100%에 도달할 정도로 재산세에 비 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18)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비율 19) 2006년 3월부터 용된 DTI(Debt-to-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20)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그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어도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일종의 유예기간을 가짐 17) 삼성경제연구소 14 CEO Information 635호 Ⅲ. 새로운 출발 : 한국경제의 재도약 □ 2008년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新정부의 최대 화두는 '한국경제의 재도약' - 17대 대선 결과도 한국경제의 역동성(Dynamism)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 衆評 □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금융불안, 누적된 가계부채 등 대내외 여건이 녹녹하지 않아 국민적 역량을 모으지 못할 경우 현재 수준의 성장세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1. 非우호적인 대내외 환경 세계경제는 低성장·高물가 시대로 진입 □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PPP 기준)은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4%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 ㆍ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 재조정이 2008년 3월이면 정점에 달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상승 - 그 동안 高성장세를 향유했던 신흥 개도국도 선진국 경제의 부진21)에 따른 수출둔화로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22) □ 원유, 국제원자재 및 곡물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고조 21) 22) OECD 경제성장률은 2007년 2.7%에서 2008년 2.3%로 둔화될 전망(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7.12.) 아시아경제의 성장률은 8% 중반에서 8%로 하락(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7.12.) 삼성경제연구소 15 CEO Information 635호 - 곡물 등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ㆍ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3% 상승하고,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 6년 이래 최고치(3.1%)를 기록 - 그린스펀 前 FRB의장과 펠드스타인 하버드大 교수는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50%로 예상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 □ 미국 주택시장 부진 및 신용경색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 - 중앙은행의 유동성 대책 등 응급처방이 자금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역부족 -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달러貨 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지속 ㆍ對美 해외자본의 유입 축소 및 이탈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달러의 리사이클링23) 구도가 작동하기 힘든 실정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신흥 개도국에서 자금이탈이 가속될 경우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도 불가피 - 금융불안, 엔화 강세24), 선진국간 금리차 축소, 신흥개도국의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으로 엔 캐리 자금25) 청산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ㆍ미국發 금융위기였던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LTCM) 사태 당시에도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된 전례가 있음 23) 24) 25)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 중국 등 아시아국과 중동국가의 美 채권 매입 →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엔화 강세는 엔 캐리 자금의 청산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엔화 강세를 견인 주요 기관들의 추정치를 감안할 경우 약 2,000∼3,0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6 CEO Information 635호 과도한 가계부채 등이 내수회복에 부담 □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을 의미하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소비여이 약화 - 2007년 6월말 개인부채26)는 699.1조원으로 명목국민총소득의 80.2% ㆍ가계대출 금리도 2006년 5.8%에서 2007년 10월 6.7%로 상승27) - 2006년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 : 한국(8.64%) > 미국 (7.48%) > 일본(5.59%) 주요국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 추이 (단위: %) 주: 2007년 수치는 한국은행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0호", 2007.10. 한국版 서브프라임 부실 등도 걱정 □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문제가 저축은행권에서 시중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 26) 27) 개인부채는 순수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기업 및 민간비영리단체도 포함(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1%p 상승할 때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2조 7,405억원 (2007년 민간소비의 0.6%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17 CEO Information 635호 - 2007년 6월말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액은 1.6조원(연체율 13.0%)으로 1년 전에 비해 3.5배 확대 저축은행의 PF대출 및 연체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6월말 2006년 12월말 2007년 3월말 2007년 6월말 PF대출 잔액 82,496 116,400 124,698 125,372 연체금액 (연체율) 4,702 (5.7) 11,153 (9.6) 17,410 (14.0) 16,338 (13.0) 자료: 금감원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 2007.9.17. - 미분양이 늘고 旣분양 잔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 시중은행 PF대출도 부실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ㆍ저축은행 PF대출은 개발 초기인 토지매입 단계에서 부실이 드러나나, 시중은행 PF대출은 사업승인 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분양 속출 등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 2. 대응방안 내수 성장기반을 확충 □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 소비여력을 확충 - 세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크지 않은 실정 ㆍ국민부담률28) : 19.7%(1990∼99년)→ 24.9%(2000∼06년) ㆍ개인순처분가능소득29) 연평균 증가율 : 12.5%(1990∼99년)→ 5.0%(2000∼06년)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GDP. 이때 사회보장기여금은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등으로 구성 29)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비나 저축 등에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28) 삼성경제연구소 18 CEO Information 635호 □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약요인들을 없애고 新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해 기업투자를 유도 - 기업들의 氣만 북돋아 주어도 투자는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 ㆍ신규 유망사업을 찾지 못한 채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과거 3년간 평균 8.1%이었던 총자산 중 현금성자산30)의 비중이 2007년 9월말에는 9.4%로 상승 -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 ㆍ금지해야 할 사항만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그 이외의 경제행위는 전적으로 시장자율원리에 위임 취약부문의 자생력 배양 □ 일자리 창출력을 배가하기 위해 취약부문인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 - 신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 -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공조가 바람직 도요타의 出向제도 ▷ 출향은 도요타가 중소기업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핵심 수단 - 출향자는 도요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해당 협력 중소업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문제해결에 대한 접근과 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수) - 도요타는 1차 협력회사에 매년 120∼130명의 인력을 출향시키고 있음 30)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유가증권 삼성경제연구소 19 CEO Information 635호 □ 상대적으로 경쟁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경쟁을 도입할 필요 -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 ㆍ서비스업 노동생산성(PPP 기준)31) : 한국 100, 미국 245.7, 프랑스 197.8 - 한미 FTA를 지식, 유통, 법률, 의학 등 서비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할 시점 리스크 관리를 강화 □ 2008년(특히 상반기)에는 각종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미국경제 침체, 유가급등, 가계부채,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 -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부동산 대출시장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ㆍ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금융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긴축 강도를 조절 CEO 31)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6. 삼성경제연구소 20 CEO Information 635호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2. 17 환율 금리 12. 18 12. 20 12. 21 12. 24 원/달러(종가기준) 933.6 939.4 943.7 940.7 939.6 엔/달러(뉴욕시장) 113.06 113.23 113.20 113.06 114.08 회사채(3년AA-, %) 6.73 6.73 6.72 6.74 6.78 국고채(3년, %) 5.89 5.88 5.81 5.81 5.82 1,839.82 1,861.47 1,844.37 1,878.32 1,919.47 주가지수(KOSPI, 종가)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5년 GDP성장률1) 2006년 2006.12월 2007. 8월 9월 10월 11월 4.2 5.0 .. 5.2 .. .. .. 민간소비 3.6 4.2 .. 4.7 .. .. .. 설비투자 5.7 7.6 .. 1.6 .. .. .. 6.3 10.1 3.0 11.2 0.3 17.8 .. 79.7 81.1 80.5 83.5 80.6 83.4 .. 3.7 3.5 3.3 3.1 3.0 3.0 3.0 실업자(만명) 88.7 82.7 78.4 75.6 71.9 73.3 73.3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2 0.02 0.03 0.04 2.8 2.2 2.1 2.0 2.3 3.0 3.5 2,844.2 3,254.6 287.8 310.0 293.2 344.4 358.4 (12.0) (14.4) (12.3) (13.6) (-1.1) (22.9) (17.1) 2,612.4 3,093.8 275.2 296.3 271.4 326.5 337.1 (16.4) (18.4) (13.8) (9.6) (-1.8) (27.4) (25.9) 149.8 60.9 1.5 5.7 23.0 25.6 .. 2,103.9 2,389.6 2,389.6 1,879 2,634 ..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2,553.0 2,572.9 2,601.4 2,619.3 3,451 .. .. .. 1) 한국은행 2007년 12월 3일자 ‘200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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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ote was uploaded on 03/10/2010 for the course ECON 1092 taught by Professor Suntif during the Spring '07 term at St. Louis College of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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