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Outlook]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4 136 242 0 20 637 2004 311 224 114 83 24 83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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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확실성이 해 소될까지는 경기변동 폭 축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 □ 2008년 재정정책은 균형재정 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 - 한국경제는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확대를 위한 여력이 있음 ․지난 5년간 홍콩, 대만 및 아세안국가들은 평균 GDP대비 2%의 재정적 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2%의 흑자를 기록 9) 2006년 중국의 민간소비는 9,581억 달러로 미국(8조 44억 달러)의 11.9%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xxiv SERI Economic Outlook - 서브프라임 문제가 한국의 실물경제로 파급될 경우 재정 확대를 통해 적 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지난해 이후 건설투자의 부진이나 높은 제조업 가동률을 감안할 때, 재 정을 건설이나 설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 금융정책은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정책은 변동 폭 축소에 초점 - 서브프라임 문제의 전개 과정 등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어 금리나 환율 등 금융지표의 움직임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 - 금리정책은 경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요국의 정책대응을 반영하여 경제 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행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가계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하락 시 소득 증가둔화와 이자부담 확대의 이중고를 겪을 수 있음10) - 환율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환율 변 동 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미국경제가 급랭할 경우 세계경제 환경은 지난 수년간의 수출에 우호적 일 수는 없을 것임 ․지난 수년간은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세계경제가 둔화될 경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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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ote was uploaded on 03/10/2010 for the course ECON 1092 taught by Professor Suntif during the Spring '07 term at St. Louis College of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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