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Outlook] 2008년 세계 및 국&e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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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SERI Economic Outlook 2008. 2. 29. 2008년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 -목 차- Executive Summary 요약 Ⅰ. 최근 국내경제 흐름.................................... 1 Ⅱ. 2008년 세계경제 환경 진단...................... 6 Ⅲ. 2008년 국내경제 전망.............................. 28 Ⅳ. 정책제언...................................................... 53 작성 : 황인성 수석연구원(3780-8036) 外 inseong.hwang@samsung.com 감수 : 홍순영 연구위원(3780-8104) serihsy@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SERI Economic Outlook 〈 Executive Summary 〉 지난해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세계경제 환경은 2008년 들어서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주식시장들의 동반 폭락 현상, 신흥시장에서의 자금이탈 등 글로벌 금융시장 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불황, 중국발 인플레이션 확산 등 세 계경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경기상승세 가 유지되고 있지만, 불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 고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에서 성장 탄력성이 다소 약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1/4분기 중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4.9%에서 하반기에는 4.4%로 하락할 전망이다. 연간 경 제성장률은 4.7%로 2007년의 4.9%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8 년 수출은 2003년 이후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기의 하강으로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이후 지속되 어온 내수의 성장모멘텀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수확대를 촉진한 주식시장의 호황세가 꺾이고, 일자리 창출력 약화, 물가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는 하반기 중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해 국민들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신정부가 과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향후 5년간 정책운용이 어려울 수 있어, 2008년에는 경기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단기적으로 거시정책의 기본틀은 경기상승 모멘텀 유지와 물가 안정 양쪽에 모두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시정책은 기본적으로 중립모드로 운용 해야 하겠다. 다만 대외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 국경제는 재정수지의 흑자 유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 등 정부가 내수확 대를 촉진할 여력은 풍부한 상태이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재정 확대 등 거시정책을 경기부양모드로 신속히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 향후 한국경제는 수출에만 의 존해 성장할 수 없다. 국민부담금 축소,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꾀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SERI Economic Outlook 〈 2008년 경제지표 전망 〉 (전년 동기대비) 2007 2008 2006 1/4 2/4 상 3/4 4/4 하 연간 상 하 연간 경제성장률 5.0 4.0 5.0 4.5 5.2 5.5 5.3 4.9 4.9 4.4 4.7 민간소비 4.2 4.1 4.2 4.1 4.7 4.7 4.7 4.4 4.4 4.3 4.3 고정투자 3.2 7.0 6.7 6.9 1.4 2.0 1.7 4.1 3.4 5.8 4.6 설비 7.6 10.8 11.9 11.4 1.6 5.7 3.7 7.5 6.0 7.5 6.7 건설 -0.4 3.9 3.2 3.5 0.9 -0.5 0.1 1.6 0.9 4.5 2.9 소비자물가 2.2 2.1 2.4 2.2 2.3 3.1 2.7 2.5 3.6 3.0 3.3 실업률 3.5 3.6 3.2 3.4 3.1 3.0 3.1 3.2 3.2 3.1 3.2 경상수지 61 -17 0.3 -16 46 47 93 77 -43 -16 -59 무역수지 161 24 50 74 45 27 72 146 40 37 77 수출 3,255 847 930 1,777 905 1,032 1,937 3,715 1,972 2,135 4,108 (14.4) (14.6) (14.1) (14.4) (9.4) (18.2) (13.8) (14.1) (11.0) 3,094 1,703 861 1,005 (증가율) (18.4) (13.4) (14.7) (14.1) (7.3) (25.9) (16.6) (15.3) (13.5) (12.5) (13.0) 원/달러 955.5 938.9 929.3 934.1 928.2 920.6 924.3 929.2 945.0 925.0 935.0 엔/달러 116.3 119.4 120.7 120.0 118.0 113.1 115.5 117.8 106.0 109.0 108.0 원/100엔 821.5 786.7 770.0 778.3 787.4 814.5 801.3 789.9 891.5 848.6 865.7 달러/유로 1.257 1.311 1.348 1.330 1.372 1.449 1.411 1.371 1.480 1.440 1.430 위안/달러 7.972 7.762 7.680 7.719 7.562 7.437 7.498 7.606 7.10 6.850 7.000 회사채수익률 5.2 5.3 5.5 5.4 5.8 6.0 5.9 5.7 6.2 5.8 6.0 유가 61.55 55.55 64.84 60.24 70.04 82.89 76.31 68.34 81.17 76.08 78.62 (증가율) 수입 823 880 1,866 3,568 1,932 (10.2) (10.6) 2,099 4,032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SERI Economic Outlook 《요 약》 Ⅰ. 최근 경제흐름 글로벌 금융불안, 물가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 □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 - 금융 불안의 주기는 점차 짧아지는 반면 강도는 커지고 있음 ․2007년 이후 네 차례(2~3월, 8월, 11월, 2008년 1월)의 글로벌 금융 불 안이 발생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도 증가하는 추세 ․EMBI+1) 가 2008년 2월 21일 현재 277bp로 2007년 초 171bp 이후 단계 적으로 상승 2008년 주요 증시 등락률 및 환율 절상률(2월 13일 현재) -17.1 상하이종합 4.4 엔화 -11.8 니케이 다우존스 -5.1 -20 -15 -10 유로화 코스피 -9.0 -5 0 2.3 위안화 1.6 원화 -1.3 -2 0 2 4 6 □ 2008년 들어서도 글로벌 주식시장의 동반 폭락, 주요 외환가치 급변 등 글로벌 금융 불안이 확대 1) EMBI+는 신흥시장 외화채권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대변 삼성경제연구소 i SERI Economic Outlook - 2008년 초 대비 2월 22일 현재 상하이 종합, 니케이225, 다우존스 산업지 수가 각각 17.1%, 11.8%, 5.1%의 하락률을 기록 ․한국 주식시장도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와 코스 닥지수가 각각 9.0%, 7.6% 하락 - 신흥시장에서의 자본 이탈과 달러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엔화가치가 급등 ․자본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원화가치는 2008년 들어 1.0% 절하 □ 2007년에 이어 2008년에 들어서도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 - WTI油 가격이 2008년 2월 19일과 20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 ․로이터 상품지수: 2,228.6(’06말)→ 2,592.9(’07말)→ 2,874.4(’08.2.20) -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 전년 동월대비 7.1%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짐 ․중국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2007년 중 20%내외로 확대 ․위안화 강세 지속도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 월평균 국제유가 추이 100 ($/B) 94.74 93.61 91.29 92.99 90 86.85 80 87.24 89.05 85.66 WTI油 70 두바이油 60 50 '06.11 12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08.1 2 주: 2월은 1일~22일의 평균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삼성경제연구소 ii SERI Economic Outlook 국내경기는 불안한 상승세 □ 한국경제는 2007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2007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5.5%를 기록 ․산업생산, 서비스 생산지표도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 - 2008년에 들어서도 수출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수출증가율(전년 동월대비, %): 17.0(’07.11)→ 14.8(12월)→ 15.4(’08.1) ․소비재판매증가율(전년 동월대비, %): 8.4(’07.10)→ 6.0(11월)→ 2.6(12월)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 동기대비,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통관기준) 산업생산 서비스생산 1/4 6.3 5.2 7.0 10.6 12.8 6.2 2/4 5.1 4.1 7.2 16.9 11.5 5.4 2006년 3/4 4.8 4.0 11.1 16.3 11.3 4.5 2007년 4/4 4.0 3.7 5.3 13.8 5.2 4.8 1/4 4.0 4.1 10.8 14.7 3.3 5.6 2/4 5.0 4.2 11.9 14.1 7.0 6.4 3/4 5.2 4.7 1.6 9.4 8.3 6.9 4/4 5.5 4.7 5.7 18.2 13.8 7.5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 금융 불안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소 비 심리가 위축 -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이 가시화되면서 2007년 12월 이 후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2.5%∼3.5%)를 상회 ․소비자물가상승률(%) : 3.5(’07.11)→ 3.6(12월)→ 3.9(’08.1) -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지표도 둔화 ․소비자 평가지수: 88.0(’07.11)→ 85.1(12월)→ 82.7(’08.1) ․제조업 업황BSI: 88(’07.11)→ 84(12월)→ 83(’08.1) 삼성경제연구소 iii SERI Economic Outlook Ⅱ. 2008년 세계경제 환경 진단 1.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은 2008년에도 지속 □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로 4차례에 걸쳐 글로벌 증시가 큰 폭 의 변동을 경험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서브프라임 충격 발생時마다 큰 폭으로 증가 ㆍ선진국지수의 경우 4차 충격(2008년 1월)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임으 로써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오히려 확대 ㆍ신흥시장지수의 경우 2차(2007년 8월)와 4차(2008년 1월) 충격時 가장 큰 폭으로 확대 서브프라임 충격과 글로벌 금융 불안 충격 1차 2차 3차 4차 기간 2007년 2~3월 2007년 8월 2007년 11월 2008년 1월 불안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증가로 인한 모기지 대출 회사 부실 모기지 관련 채권인 MBS와 CDO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손실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의 유동성 위기 대형 채권보증회사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우려 - 서브프라임 충격 발생時 선진증시에 비해 신흥시장이 받는 충격의 강도 가 훨씬 크게 나타남 ․지난 4차례에 걸친 주가폭락이 미국 등 선진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원 인이었음에도 주가하락은 신흥시장에서 더 크게 발생 선진국지수 및 신흥시장지수의 수익률 추이 4% 4 % 신흥시장지수 선국수 진지 2 % 2% 0 % 0% 2% -% 2 -% 4 1충 차격 (- .5 % 22) 2충 차격 (- .2 % 23) 3충 차격 (- .8 ) 1 1% 4충 차격 (- .3 ) 3 0% 4% -% 8 8% 3차충 격 (3.67% ) 1차충 격 (-3.88% ) 2차충 격 (5.80% ) 4차충 격 (-6.02% ) 2007-01-02 2007-01-16 2007-01-30 2007-02-13 2007-02-27 2007-03-13 2007-03-27 2007-04-10 2007-04-24 2007-05-08 2007-05-22 2007-06-05 2007-06-19 2007-07-03 2007-07-17 2007-07-31 2007-08-14 2007-08-28 2007-09-11 2007-09-25 2007-10-09 2007-10-23 2007-11-06 2007-11-20 2007-12-04 2007-12-18 2008-01-01 2008-01-15 2008-01-29 2008-02-12 6% 2007-01-02 2007-01-16 2007-01-30 2007-02-13 2007-02-27 2007-03-13 2007-03-27 2007-04-10 2007-04-24 2007-05-08 2007-05-22 2007-06-05 2007-06-19 2007-07-03 2007-07-17 2007-07-31 2007-08-14 2007-08-28 2007-09-11 2007-09-25 2007-10-09 2007-10-23 2007-11-06 2007-11-20 2007-12-04 2007-12-18 2008-01-01 2008-01-15 2008-01-29 2008-02-12 -% 6 자료: Datastream 삼성경제연구소 iv SERI Economic Outlook □ 美 주택경기침체,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의 부실, 손실규모 추정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주택경기 침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계속 진행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지수2)(HGX)가 2007년 초 대비 41.7% 폭락 (2007.1.2: 235.5 → 2008.2.14: 137.3) - 모노라인이 CDS3)(Credit Default Swap) 계약에 따라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손실액이 급증 ․美 1, 2위 모노라인인 MBIA와 Ambac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8.12%, 30.51%(2006년)에서 7.71%, 9.65%(2007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 ․대형 모노라인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일반 채권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 기관별 모노라인 손실규모 추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노출 규모 보증규모 직접적(MBS) 간접적(CDO) JP Morgan Chase (단위: 억 달러) S&P Bill Ackman (Hedge Fund Manager) MBIA 6,730 51 253 80 32 116 Ambac 5,560 88 292 114 19 116 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 보증으로 인한 모노라인의 稅前 손실 규모 추정액 자료: The Economist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 채권(RMBS 및 CDO)에 대한 투자손실 액이 여전히 불확실 ․Regional banks, Credit union, GSEs, 그리고 유럽/아시아계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대규모의 손실처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 2)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택경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섹터 지수인 HGX 지수는 주택건설 시장과 직접 관련된 21개 주요기업 주가를 가중평균해서 만든 지수로 주택건설경기 측정에 활용 3)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의 일종으로, Protection Buyer(투자은행 및 헤지펀드)는 자신 의 자산에서 Default가 발생했을 때에 Protection을 받기로 하고 Fee를 지급하고, Protection Seller(채권보증기관)는 Default가 발생하여 Buyer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하 는 계약 삼성경제연구소 v SERI Economic Outlook 2. 미국경제 불황 초입에 진입 □ 미국 경기의 하방 위험성(downside risk)이 증가 - 서브프라임 부실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에 전기 대비 4.9%에서 4/4분기에는 0.6%로 급락 - 실업률 상승과 비제조업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의 침체 징 후가 표출 ․2008년 1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이 200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1.7 만 명)하고, 실업률은 4.9%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 ․ISM 비제조업지수는 1월 41.9로 9.11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 미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2 0.6 3.8 4.9 0.6 - - - - 실질GDP 2.9 기존주택판매량 (가격) 신규주택판매량 (가격) -7.5 (2.9) -17.5 (3.8) 실업률 4.6 4.6 4.5 4.5 4.7 4.8 4.8 4.7 5.0 4.9 소비자 물가 2.6 2.8 2.4 2.7 2.4 4.0 3.5 4.3 4.1 - ISM 비제조업 지수 58.0 56.0 55.2 58.8 55.5 54.6 55.8 54.1 53.9 41.9 -12.9 -6.4 -10.7 -13.8 -20.9 -20.6 -20.0 -22.0 (-2.5) (-1.7) (-1.3) (-1.7) (-5.1) (-5.5) (-4.0) (-6.0) -26.7 -23.1 -22.3 -27.4 -33.9 -25.0 -35.8 -40.7 (-0.2) (4.6) (-2.0) (2.1) (-5.4) (-8.3) (2.4) (-10.4) - 주: 기존 및 신규주택 판매량 및 가격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BEA, BLS, US Census Bureau 등의 DB □ 2008년 미국경제는 상반기 중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경제성장과 관련한 주요 기관들이 2008년 1/4분기와 2/4분기 중 마 삼성경제연구소 vi SERI Economic Outlook 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등 미국경제의 불황 가능성에 무게를 둠 ․Global Insight는 전기 대비 연율로 2008년 1/4분기 -0.4%, 2/4분기 -0.6 으로 2분기 연속 GDP 감소를 예상 ․모건 스탠리는 4/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더블 딥”을 경고 - 그러나 침체4)의 정도는 과거 불황기에 비해 약할 것으로 판단됨 ․실질 GDP와 더불어 개인 실질소득,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의 4개 지표는 과거 불황 진입기와 비교할 때 하락 정도가 완만 ․12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7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2008년 1월은 다시 50.7로 상승 ․12월 소매판매액이 감소했으나,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상승 □ 2008년 미국 경제는 상반기 0.5%(전기 대비 연율)로 부진하지만, 하반기 에는 2.2%(전기 대비 연율)로 완만한 회복 예상: 年 경제성장률 1.4% - 모기지 신청지수와 refinancing 지수가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에서 긍정적 지표도 나타나기 시작 ․모기지 신청지수가 2007년 12월 28일의 533.9포인트를 저점으로 4주 연 속 증가(전미모기지협회) -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등 경기상승 국면으로의 전환 기대감이 반영 ․2006년 하반기 이후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차가 2007년 하반기 이후의 금리인하로 2008년 1월 말 이후 정상화 -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금리인하를 통해 하반기 중 경기회복이 예상 ․Global Insight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금리인하정 책은 미국의 실질 GDP를 0.5%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1,6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환급이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5월 이후 본 격적인 세금환급이 진행 4) NBER은 ‘불황’을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 감소세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 로 정의. 실질 GDP와 더불어 개인 실질소득,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의 4개 지표의 급속한 감소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vii SERI Economic Outlook 3.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탈동조화는 여전히 유효 □ 2008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과거 경기침체기에 비해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 - 미국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자원수출국들을 중심의 신흥개도 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여 세계경제는 3%대(시장환율 기준) 성장이 예상 ㆍ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1.8% 성장에 그치지만,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 경제는 7.0% 내외의 성장 예상 미국 불황기의 세계경제성장률 비교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세계 미국 세계 미국 1980-82년 1.5 0.1 15.1 10.0 1990-93년 1.6 1.9 29.7 3.9 2001-02년 1.7 1.2 3.7 2.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2008 □ 2008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6%로 2007년(2.1%)에 비해 둔화 - 수출호조세는 유지되나, 세계경기 둔화, 엔高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 - 투자는 수출 증가세 지속과 2007년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등으로 하 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전망 ․주택투자는 2007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두 자릿수의 증가 예상 - 소비 여건 악화로 개인소비는 여전히 더딘 회복이 예상 ․고용환경 개선, 단카이 세대의 퇴직금 유입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인 소득 환경 악화로 인해 소비의 빠른 회복은 힘들 것으로 예상 ․기업이익이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총액은 오히려 감소 경향 삼성경제연구소 viii SERI Economic Outlook 수출, 설비투자, 업황판단지수 추이 일본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 관계 (%) 20.0 업황판단지수(DI) 수출증가율 15.0 30.0 25.0 제조업 10.0 20.0 5.0 비제조업 15.0 0.0 10.0 설비투자 증가율 -5.0 5.0 -10.0 0.0 -15.0 '95 '97 '99 '01 '03 '05 '07 '04 '05 '06 '07 '08 주: 업황판단지수는 경영상황이 ‘좋다’는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는 기업 비율을 뺀 수치 자료: 內閣府, "國民經濟計算"; 日本銀行, "短觀" □ EU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9%에서 2008년 2.4%로 둔화될 전망 - 유로화 강세와 고금리,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경제는 1/4분기에 경기 감속이 심화 ㆍ주택경기 부진이 심각한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 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주택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물가 안정과 노 동시장 개선에 힘입어 견고한 증가세 시현이 예상 ㆍ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 유로화 강세 지속 등으로 2007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다만, 은행 부실의 확대로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 □ 2008년 중국경제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최근 중국경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고성장-고물가’형 경기과열 우려 가 확대 ㆍ2007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2008 년 1월에는 7%를 넘어섬 삼성경제연구소 ix SERI Economic Outlook -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탄력적인 정책추진으 로 연착륙을 유도할 것임 ․거대 외환보유고,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올림픽 특수 등도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11.4%)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0% 예상 ․1/4분기 중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폭설 재해 등으로 성장세 둔화, 물가급등 현상이 나타날 전망 ․그러나, 정부의 생필품 가격에 대한 적극 개입5), 올림픽 특수 등으로 2/4분기 이후 경제의 호전 예상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선진국 신흥개도국 시장환율 기준 PPP기준 전체 미국 유로지역 일본 기타 전체 아프리카 동유럽 CIS 아시아 중국 중동 2006 3.9 5.0 3.0 2.9 2.8 2.2 3.7 7.7 5.8 6.4 8.1 9.6 11.1 5.8 2007 3.8 4.9 2.6 2.2 2.6 2.1 3.8 7.8 6.0 5.5 8.2 9.6 11.4 6.0 2008 3.0 4.1 1.8 1.4 1.6 1.6 2.8 6.9 7.0 4.6 7.0 8.6 10.0 5.9 5) 중국 국무원은 1월 9일 가스, 휘발유,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조치를 지방정부에 하달했으며 1월 16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곡물, 식용유, 돼지고기, 낙농제품, 달걀, LPG 등 6대 생필품 가 격에 대한 한시적 개입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x SERI Economic Outlook Ⅲ. 2008년 국내경제 전망 2008년 1/4분기 중 경기는 하강세 전환 □ 2008년 1/4분기 중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말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경기 상승세가 유지 되고 있음을 발신 ㆍ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07년 12월 101.6을 기록하여 전달에 비해 확대 ㆍ2005년 4월에 시작된 경기확장세6)가 2007년 12월 현재 32개월간 지속 (외환위기 이전 6번의 경기순환기 중 경기확장기는 평균 34개월) - 그러나 미래 경기지표인 선행지수는 향후 경기가 하강할 것임을 예고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2007년 11월 7.3%에서 12월 7.2%로 0.1% 하락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순환국면 P P T P T T 20.0 110 17개월 24개월 38개월 32개월 15.0 105 10.0 100 5.0 95 0.0 90 -5.0 -10.0 85 93 94 95 96 97 98 99 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01 02 03 04 05 06 07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 KOSIS DB 6) 공식적으로는 2002년 12월에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정. 과거 경기수축기간이 평균 18개 월인 점과 동행지수의 흐름을 고려하면 2005년 4월에 제 8경기순환기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삼성경제연구소 xi SERI Economic Outlook □ 2008년에도 수출은 2003년 이후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 이지만, 세계경제의 하강으로 2007년에 비해 수출증가세는 둔화 - 2008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은 미국경제의 불황 진입으로 2007년에 비해 둔 화되지만, 지난 미국경제 불황기인 2001년에 비해서 양호 ․미국경제의 부진을 중국 등 기타지역의 안정적 성장이 이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PPP 기준 4.1%)로 2001년의 1.6%(PPP 기준 2.6%)을 상회 -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침체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2008년 수출은 2007년에 비해 둔화되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경제성장률 연간 4.7%: 4.9%(상반기) → 4 .4%(하반기) □ 2008년에는 수출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2007년 이후 지속되던 내수의 성 장모멘텀도 약화 - 2007년 이후 내수확대를 유도한 주식시장의 호황세가 증시불안으로 인해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코스피지수(시가총액)는 2007년 1월 3일 1,409.4(693조원)에서 10월 31일 에는 2,065(1,029조원)로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월 30일에 는 1,589(799조원)를 기록 -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는 일자리 창출력도 향후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일자리 창출력이 2007년 1월 25.8만 명에서 6월에는 31.5만 명으로 확대 되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08년 1월에는 23.5만 명으로 축소 - 이에 더하여 최근의 심화되는 물가불안이 시차를 두고 소비에 부정적 요 인으로 작용 ․소비자물가는 2008년 1월 중 전년 동월대비 3.9% 상승하였으며, 국제 삼성경제연구소 xii SERI Economic Outlook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등으로 향후 추가 상승 예상 □ 2008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하강세 본격화, 내수회복세 둔화로 2007년 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4.7% 예상 - 예상을 넘어서는 미국경제의 급속한 하강,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반영하여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4.7%로 하향 조정 - 2008년 한국경제는 수출둔화를 내수회복세가 보완하지 못하여 경제성장 률이 2007년에 비해 하락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7년 6.8%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하락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동 기간 중 3.3%포인트에서 3.4%포인트로 0.1%포 인트 상승에 그침 - 경기의 흐름은 1/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는 상고하저 ․2008년 반기별 경제성장률: 4.9%(상반기)→ 4.4%(하반기) ․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폭 하락하나, 고정투자는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상승 반기별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추이 8 (% p) 7.3 7.3 수출기여도 6.4 6.1 6 5.2 4.8 4.0 4 3.2 2.8 내수기여도 3.7 2.8 3.2 2 0 2006년 상 하 2007년 상 하 2008년 상 하 자료: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xiii SERI Economic Outlook 민간소비 증가율 연간 4.3%: 4.4%(상반기) → 4 .3%(하반기) □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 소비회복을 촉진한 주시시장 호황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국내외 금 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며 소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코스피지수의 표준편차로 본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1% 악화될 경우 민 간소비는 0.0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2007년 10월에 3%에 달한 이 후 상승세를 지속, 2008년 1월에는 3.9%를 기록하며 소비심리를 위축 - 또한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2007년 4/4분기 중 정체상태에 머 물면서 소비 확대를 제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도 2007년 9월 5.4%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3.8%와 3.2%로 증가세가 축소 ․소득이 1% 하락할 경우 민간소비는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민간소비는 2008년 상반기 중 주식시장 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3/4분기까지 위축되나, 4/4분기에는 소폭 회복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하반기 전년 동기대비 4.7%에서 2008년 상반 기에는 4.4%로 둔화 ․글로벌 금융 불안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인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 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도 정체 - 2008년 3/4분기까지 민간소비가 하락세를 보인 이후 4/4분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2008년 하반기 중 세계경제 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3/4분 기 중 전년 동기대비 4.2%에서 4/4분기에는 4.4%로 회복 삼성경제연구소 xiv SERI Economic Outlook 고정투자 증가율 연간 4.6%: 3.4%(상반기) → 5 .8%(하반기) □ 2008년 설비투자는 높은 가동률, 선행지표의 상승세 등으로 증가세를 유 지하나 증가율은 전년보다 축소(2007년 7.5% → 2008년 6.7%)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개도국을 중심 으로 한 수출증가세 유지로 기계수주가 크게 증가 ․2007년 중 가동률은 82.3%로 1995년의 81.2%를 상회하는 등 설비투자 유인이 높은 수준 ․제조업 기계수주가 조선업,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시현 - 그러나,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기의 하방요인 증가는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 제조업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 추이 (전년 동기대비, %) 제조업 1차 금속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조정압력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06 3/4 35.0 -26.3 24.8 30.7 -5.2 141.2 8.6 ’06 4/4 32.8 -0.8 29.3 3 3.7 128.3 3.5 ’07 1/4 7.0 -61.9 26.9 39.1 27.8 23 1.9 ’07 2/4 5.8 -20.7 55.3 14.2 16.9 8.9 4.4 ’07 3/4 29.0 202 45.3 50.9 25.8 71.2 4.3 ’07 4/4 57.5 65.4 44.6 118.2 19.2 243.5 8.5 13.7 6.1 -1.8 4.5 11.7 14.6 자료: 통계청 KOSIS DB □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는 높으나 경기 불안, 정책실시 와 효과 간의 시차 등으로 설비투자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움 - 올해 대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나 미국경제가 당초 예 상보다 악화되면서 업황에 대한 기업심리는 하락세 ․신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 정책의 효과도 중장기에 걸쳐 실현되면서 단 삼성경제연구소 xv SERI Economic Outlook 기적으로 크게 가시화는 기대난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효과, 하반 기 이후 새 정부 정책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상저하고 예상 □ 2008년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이 위축된 가운데 비주거용 건설과 토목건설 이 확대되면서 연간 2.9% 증가 - 상반기 건설투자는 2007년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에 의한 기저효과와 주 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0.9% 증가에 그칠 전망 ․공공 및 토목부문 건설투자는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기저효과로 상반기에는 부진할 전망 ․주택경기는 2008년에도 높은 미분양물량과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격 안정 우선 기조 등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움 ․특히, 지방 미분양은 2007년 말 약 9만 8천호로 주택경기가 크게 침체했 던 외환위기 기간보다 높아 당분간 해소가 어려울 전망 미분양 추이 (기말기준, 천호) 계 수도권 지방 ‘05.12 57.2 12.2 45.0 ‘06.6 64.4 9.3 55.0 ‘06.12 73.8 4.7 69.0 ‘07.3 73.2 3.5 69.6 ‘07.6 89.5 5.6 83.9 '07.9 98.2 9.1 89.1 ‘07.12 11.2 14.6 97.6 자료: 건설교통부 - 하반기 중 공공건설이 확대되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회복기조가 이어지 면서 건설투자는 4.5% 증가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SOC사업, 민자사업 확대 등으로 규모가 확대되나, 기존의 각종 개발계획들이 재검토되고 새 정부의 건설정책은 실적화되 기까지 시차가 존재해 큰 폭의 확는 어려움 ․한편, 상가, 사무실, 공장 및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낮은 사무 실 공실률, 건설수주의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xvi SERI Economic Outlook 수출증가율 연간 10.6%: 11.0%(상반기) → 1 0.2%(하반기) □ 2008년 수출은 미국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하나, 두 자릿수 증가율은 유지 - 미국 경기의 불황 돌입 가능성 고조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미국 IT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급격한 수출둔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현재의 세계경제 불안은 2001년 IT버블에 비해 미국이라는 지역적 성격 이 강하고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이 축소되어, 미국 경기와 한국 수 출 사이의 탈동조화 현상은 지속 ․미국의 전체 소비 중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불과하여 소비위축이 수입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증가세가 낮아지는 상고하저 예상 ․미국경제는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중 미국의 경기위축은 세계 경기 둔화로 파급되는데 시차가 발생 □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7년 146억 달러에서 2008년 77억 달러로 크게 축소 - 유가 상승의 압력과 내수 회복세의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은 1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위축은 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고유가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요인이 더 커서, 수입증가 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할 전망 - 하반기 이후 원유 가격이 안정되며 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무역수 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이후 확대될 전망 - 무역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08년 경상수지는 지난 10년간 흑자 기조를 마감하고 59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xvii SERI Economic Outlook 소비자물가상승률 연간 3.3%: 3.6%(상반기) → 3 .0%(하반기) □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007년 4/4분기 이후 물가불안 이 가중 - 고유가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지속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7%, 68.6% 상승 ․소맥과 대두도 동 기간 중 각각 72.3%, 64.5%와 99.6%, 72.8% 급등 - 원유 및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과 교통비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4/4분기 전년 동기대비 3.3%, 2008년 1월에 는 3.9% 상승 □ 2008년 소비자물가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이며 연간으로 3.3% 상승 - 20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높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으 로 전년 동기대비 3.6%의 상승세가 예상 ․OPEC의 원유생산 동결, 이라크-쿠르드 분쟁, 나이지리아 무장테러, 중 국의 폭설 등으로 원유, 석탄, 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 - 하반기에는 원유 및 곡물가격이 기저효과(Base effect)로 상승률이 둔화 되고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3.0% 상승 2008년 고용: 실업률 3.2%, 일자리 창출 29만 개 내외 ⃞ 2007년 하반기 실업률은 3% 초반대로 안정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폭 이 지속적으로 30만 개를 미달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부진 - 2007년 6월 일자리 창출 폭은 31.5만 개를 기록했지만 이후 30만 개를 하 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xviii SERI Economic Outlook ㆍ일자리 창출 폭(전년 동월대비, 만 개): 31.5(’07 6월)→ 29.4(8월)→ 28.7 (10월)→ 23.5(08 1월) - 실업률이 3% 초반으로 안정적인데도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는 이유는 서비스 부문 고용부진과 미스매치 등 ㆍ건설업 경기의 부진으로 최근 6개월 연속 건설업 일자리가 축소(전년 동 월대비, 만 개): -1.5(’07 8월)→ -1.3(11월)→ -0.5(’08 1월) ㆍ일자리 창출력 저하 속에 구인난도 상존,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미루는 행태도 시현: 2007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규모도 9.0만 명으로 확대 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률과 인력부족인원 (만 명, %)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2006년 3.79 (8.7) 2007년 3.93 (9.0) 자료: 중소기업청 “2007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2008. 1 ⃞ 2008년의 고용상황은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은 미흡할 전망 - 2008년에 일자리 창출수준은 29만 개 수준이 될 전망 ㆍ내수부문의 성장세가 크게 개선되기는 기대난 ㆍ‘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로 임시⋅일용직 활용도는 저하되고 상용직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 큰 폭의 고용확대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 - 한편, 경제성장세와 경기의 흐름은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008년 하반기 고용사정이 소폭 개선될 전망 ㆍ2007년 4/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고된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2008 하반기 상용직 일자리를 확대시킬 동인으로 작용7) ㆍ대기업,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구직자가 선호할 만한 좋은 일자리인 대 기업 공기업 일자리는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7) 2008년의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경기후행성이 강한 상용 직 위주로 실현, 경제성장세가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xix SERI Economic Outlook 시장금리는 연 6.0% : 6.2%(상반기) → 5 .8%(하반기) □ 시장금리는 2008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단기금리 수준까지 낮아짐 -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은행예금이 증가한 반면 주식형펀드 의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시중자금 편중현상이 완화되었기 때문 ․2008년 들어 고금리 특판예금을 중심으로 시중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은 행의 자금부족 현상이 완화 □ 2008년 시장금리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6.0%가 될 것으로 예상 - 상반기에는 국제금리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등에 따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07년 4/4분기 이후 물가상승세가 지속(2008년 1월 3.9%)되는 점을 감 안할 때 한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하반기에는 글로벌 및 국내의 경기 둔화의 영향에 따라 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동참도 국내금리의 하락 압력 에 가세 - 2007년 11~12월에 발생했던 금리 급등락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 가능성도 상승 원/달러 환율 연간 달러당 935원: 945원(상반기) → 9 25원(하반기) □ 200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935원으로 전년보다 0.6% 절하되어 2002 년 이후 6년 간의 절상 추세를 마감 - 2008년 상반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과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945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xx SERI Economic Outlook ․상반기 중에는 원유 및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으로 원화 약세가 예상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1,680억 달러의 긴급정 확대 등은 미국의 경 기회복 가능성을 높여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하반기 중에는 금융 불안의 진정과 미국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925원으로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 부실은 2008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점진적 으로 개선되며 외국인 증권투자도 확대될 전망 ․미국경제는 상반기의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으로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 Ⅳ . 정책제언 경기관리에 초점: 단기 거시정책은 중립 모드 □ 2008년은 경기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시기 - 지난 10년간 경제활력의 저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신정부가 과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향 후 5년간의 정책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1월 소비자전망조사(통계청)에서 소비자평가지수는 하락했지만, 소비자 기대지수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30대 그룹의 시설투자 계획 규모는 2007년 대비 19.1% 증가한 89조 9,019억 원 ․주요 대기업의 2008년 대졸 채용규모도 전년 대비 10∼20% 증가가 예 상되고 있음 -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 ․국제 금융시장,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외 금융리스크의 국내로의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 삼성경제연구소 xxi SERI Economic Outlook ․불안 심리는 현실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도 주력할 필요 □ 단기 거시정책의 기본 틀은 경기상승의 모멘텀 유지와 물가안정 중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적인 모드로 운용할 필요 - 2008년 경제상황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3%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거시정책은 기본적으로 중립모드를 유지 - 재정정책은 균형재정 기조, 금리정책은 중립금리 수준을 유지 ․물가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 시, 대내외 금리 차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자 금 유입 가능성 ․정책금리(콜금리)도 5.0%로 미국(3.0%), 유로지역(4.0%)은 물론 대만 (3.4%), 말레이시아(3.5%), 태국(3.3%)보다 높은 수준 - 환율의 급등이나 급락 모두 바람직하지 않아 환율정책의 초점은 환율의 변동 폭 축소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원화 가치 의 하락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대 외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을 맞이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기상 승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 -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예상보다 심각한 불황국 면을 맞이할 경우 한국경제는 4% 미만으로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 - 한국경제는 내수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관리가 가능한 상황 ․2002∼06년 중 평균 재정흑자/명목 GDP 비율은 1.2%로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재정이 건전 ․2007년에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5조 1,000억 원 초과 징수 삼성경제연구소 xxii SERI Economic Outlook -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지출 확대 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 명목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 (단위: %)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3.7 -3.8 -2.9 -7.1 -1.7 -2.2 1.2 주: 2002∼06년 평균 수치 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 내수활성화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 - 지난 5년 간은 세계경제의 호황에 기대어 수출중심의 성장을 지속 ․2003∼07년 수출은 매년 평균 13%씩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2%와 3% 증가에 그침 - 세계경제의 둔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 향후 대외여건이 우호적 이지 않아 수출중심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전망 □ 국민부담금 축소,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 -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대 ․총국민부담금이 2006년 227조 원으로 2000년 대비 1.7배 확대한 반면, 개인총가처분소득은 동기간 중 연 평균 1.8% 증가에 그침 - 자산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클 경우 자산소유 를 위한 강제 저축 유인이 커서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유동화시킬 경우 새로운 소비자금의 확보가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xxiii SERI Economic Outlook □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자극 - 법인세 인하, R&D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한국의 법인세율은 27.5%로 싱가포르(18%), 홍콩(12.5%)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황 ․최고 법인세율(현행 25%)을 인하하고, 과세소득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는 세율을 인하 ․현행 R&D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동력인 신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한국의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개선 여지가 높은 상황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투자를 확대 ․수도권 신․증설을 제한하는 총량규제 대상을 완화하고 입지 업종도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xxiv SERI Economic Outlook 《본 문》 Ⅰ. 최근 국내경제 흐름 경기는 상승국면을 유지 □ 최근 한국경제는 2007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 2007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5.5%를 기록하여 2006년 1/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1.5%로 2/4분기의 1.8%에 비해서 는 낮으나 3/4분기 1.3%에 비해서는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4.0 14.0 전기대비(좌축) 12.0 3.0 10.0 2.0 8.0 1.0 6.0 0.0 4.0 -1.0 2.0 전년동기대비(우축) -2.0 0.0 2000 1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2007 1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2008년에 들어서도 수출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는 둔화의 조짐 을 보이고 있는 상황 삼성경제연구소 1 SERI Economic Outlook - 수출은 2008년 1월 중 17.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수출증가율(전년 동월대비, %):17.0('07.11월)→14.8(12월)→17.0('08 1월) - 반면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2007년 12월 2.6%로 크게 둔화되는 등 소비 회복세가 주춤 - 2007년 3분기 1.6%(전년동기대비)로 하락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4분기 5.7%로 재상승 ․기업업황지수는 3/4분기 85.7을 기록한 이후 4/4분기 87.0으로 다시 회복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통관기준) 산업생산 서비스생산 1/4 6.3 5.2 7.0 10.6 12.8 6.2 2/4 5.1 4.1 7.2 16.9 11.5 5.4 2006년 3/4 4.8 4.0 11.1 16.3 11.3 4.5 2007년 4/4 4.0 3.7 5.3 13.8 5.2 4.8 1/4 4.0 4.1 10.8 14.7 3.3 5.6 2/4 5.0 4.2 11.9 14.1 7.0 6.4 3/4 5.2 4.7 1.6 9.4 8.3 6.9 4/4 5.5 4.7 5.7 18.2 13.8 7.5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 금융 불안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으로 기업과 가계의 소비 심 리가 위축 -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이 가시화되며 2007년 12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2.5%~3.5%)를 상회 ․소비자물가상승률(%) : 3.5(’07.11)→ 3.6(’07.12)→ 3.9(2008.1) -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지표도 둔화 ․소비자 평가지수(통계청, p): 88.0(’07.11월)→ 85.1(12월)→ 82.7(’08.1월) ․제조업 업황 BSI (p): 88(’07.11월)→ 84(12월)→ 83(’08.1월) 삼성경제연구소 2 SERI Economic Outlook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글로벌 금융 불안 확대 및 유가불안 지속 등 대외환경 악화 □ 금년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에 동반 폭락 현상이 발생 - 2008년 초 대비 2월 22일 현재 상하이 종합, 니케이225, 다우존스 산업지 수가 각각 17.1%, 11.8%, 5.1%의 하락률을 기록 -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도 각각 9.0%, 7.6% 하락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도 약세를 시현 □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급격한 엔화 강세가 진행 - 신흥시장에서의 자본이탈과 달러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엔화가치가 급등 ․엔/달러환율: 112.0엔(2007년 말) → 107.22엔(2월 22일) - 자본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원화 가치가 2008년 들어 5.0% 절하 삼성경제연구소 3 SERI Economic Outlook 2008년 주요 증시 등락률 및 환율 절상률(2월 13일 현재) -17.1 상하이종합 4.4 엔화 -11.8 니케이 다우존스 -5.1 -20 -15 -10 유로화 코스피 -9.0 -5 2.3 위안화 원화 -1.3 -2 0 1.6 0 2 4 6 자료: Datastream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도 증가하는 추세 - EMBI+8) 수준이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 - 글로벌 금융 불안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반면 강도는 높아지고 있음 ․2007년 이후 네 차례(2~3월, 8월, 11월, 2008년 1월)의 글로벌 금융 불 안이 발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차입자와 모기지대출회사의 부실을 넘어 유 동화 전문회사와 투자자 및 채권보증회사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로 확산 EMBI+ 추이 8) EMBI+는 신흥시장 외화채권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대변 삼성경제연구소 4 SERI Economic Outlook □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의 초강세 행진이 2008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 WTI油 가격이 2008년 1월 배럴당 평균 92.99달러로 2007년 11월(94.74 달러)과 12월(91.29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90달러 대를 기록 ․2월 1일~22일에도 평균 배럴당 93.61달러로 고공행진을 지속 - 두바이油의 월평균 가격은 2008년 1월 중 배럴당 87.24달러로 2007년 11 월(86.85달러) 이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수준 ․2월 1일~22일에도 배럴당 평균 89.05달러를 기록 월평균 국제유가 추이 100 ($/B) 9 .7 44 9 .6 31 9 .2 9 .9 19 29 90 8 .8 65 80 8 .2 74 8 .0 95 8 .6 56 WTI油 70 두이 바油 60 50 '06.11 12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08.1 2 주: 2월은 1일~12일의 평균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삼성경제연구소 5 SERI Economic Outlook Ⅱ. 2008년 세계경제 환경 진단 1. 2008년 세계경제 전망 □ 글로벌 금융 불안이 점차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물가상승도 가시화되는 등 세계경제 환경은 악화 -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등으로 동반 하락 ㆍ국제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세계 물가는 2007 년 3.9%에서 2008년 4%대 초반으로 상승할 전망 -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둔화 여파 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9) □ 2008년 세계경제는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나 과거 경기침체기 수준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 - 미국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자원수출국을 중심의 신흥개도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지 않을 전망 ㆍ세계경제는 2000년대 초반(1.7% 성장)보다 높은 3%대 성장(시장환율 기 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불황기의 세계경제성장률 비교 1980~82년 GDP성장 소비자물가 1990~93년 2001~02년 세계 1.5 1.6 1.7 미국 0.1 1.9 1.2 세계 15.1 29.7 3.7 미국 10.0 3.9 2.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2008. 9)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진입’(스트라우스 칸 IMF총재, 2008.2.13) 삼성경제연구소 6 SERI Economic Outlook - 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1.8% 성장에 그칠 전망 ㆍ반면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개도국 경 제는 7.0%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대비) 세계경제 선진국 신흥개도국 시장환율 기준 PPP기준 전체 미국 유로지역 일본 기타 전체 아프리카 동유럽 CIS 아시아 중국 중동 2006 3.9 5.0 3.0 2.9 2.8 2.2 3.7 7.7 5.8 6.4 8.1 9.6 11.1 5.8 2007 3.8 4.9 2.6 2.2 2.6 2.1 3.8 7.8 6.0 5.5 8.2 9.6 11.4 6.0 2008 3.0 4.1 1.8 1.4 1.6 1.6 2.8 6.9 7.0 4.6 7.0 8.6 10.0 5.9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08) 등 종합 삼성경제연구소 7 SERI Economic Outlook 2. 미국경제의 불황 진입 가능성 불황 우려가 지속 □ 미국 경기의 하방 위험성(downside risk)이 증가 - 서브프라임 부실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 영되기 시작 ․지난 해 미국 4/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4.3%p나 하락한 0.6% 를 기록하여 지난 3년간의 경기 호황세가 마감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0 2001q1 - 1 .0 2001q4 2002q3 2003q2 2004q1 2004q4 2005q3 2006q2 2007q1 2007q4 - 2 .0 자료: BEA DB에 의거 작성 - 추가적인 주택 모기지 부실 가능성과 실물경제 둔화로 불황 국면에 진입 ․모기지시장 부실이 서브프라임에 이어 우량 모기지시장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과 함께 금융채권 보증업체(monoline)의 부실 가능성도 제기 ․모건 스탠리는 올해 주택건설 착공이 1959년 이후 최저 수준인 100만 가구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 가능성도 잠재 ․비우량 모기지 투자부실에 따라 씨티그룹, BoA, 골드만 삭스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의 실적 급감 속에 지난 해 4/4분기에 400억 달러에 이르 는 대손상각을 처리 삼성경제연구소 8 SERI Economic Outlook ․씨티그룹과 JP 모건 등 미 주요 신용카드사의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증 가하면서 지난 해 4/4분기 대손충당 처리 규모도 악화 □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징후가 표출 - 실업률 증가와 비제조업 지수의 낙폭이 확대 ․지난 1월 2003년 8월 이후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이 처음으로 1.7만 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4.9%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악화 ․ISM 비제조업지수는 1월 41.9로 2001년 9.11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기 록하였음 - 주택시장 침체,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신용경색 등에 의해 소비가 위축 ․지난 해 12월 중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22.0%와 -40.7% 등 큰 폭으로 감소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 등 자산효과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는 소비 둔 화에 악영향 미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 2006년 연간 1/4 2/4 2007년 3/4 4/4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실질GDP 기존주택판매량 (가격) 신규주택판매량 (가격) 실업률 2.9 -7.5 (2.9) -17.5 (3.8) 4.6 2.2 0.6 3.8 4.9 0.6 -12.9 -6.4 -10.7 -13.8 -20.9 -20.6 -20.0 -22.0 (-2.5) (-1.7) (-1.3) (-1.7) (-5.1) (-5.5) (-4.0) (-6.0) -26.7 -23.1 -22.3 -27.4 -33.9 -25.0 -35.8 -40.7 (-0.2) (4.6) (-2.0) (2.1) (-5.4) (-8.3) (2.4) (-10.4) 4.6 4.5 4.5 4.7 4.8 4.8 4.7 5.0 - 소비자 물가 2.6 2.8 2.4 2.7 2.4 4.0 3.5 4.3 4.1 - ISM 비제조업 지수 58.0 56.0 55.2 58.8 55.5 54.6 55.8 54.1 53.9 41.9 4.9 주: 기존 및 신규주택 판매량 및 가격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BEA, BLS, US Census Bureau 등 DB 삼성경제연구소 9 SERI Economic Outlook 약한 불황국면에 진입 □ 2008년 미국경제는 상반기 중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주요기관들은 미국 경제성장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 ․Global Insight는 전기대비 연율로 2008년 1/4분기 -0.4%, 2/4분기 -0.6 로 2분기 연속 GDP 감소를 예상 ․모건 스탠리는 4/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더블 딥”을 경고 - 그러나 침체10)의 정도는 과거 불황기에 비해 약할 것으로 판단됨 ․실질 GDP와 더불어 개인 실질소득,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의 4개 지표는 과거 불황 진입기와 비교할 때 하락 정도가 완만 ․12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7%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경기후퇴수 준인 44%를 상회하였으며, 2008년 1월은 다시 50.7%로 상승 ․12월 소매판매액이 감소했으나, 1월 소매판매는 전체 판매의 30%를 차 지하는 자동차와 주유소 휘발유의 판매증가로 전월대비 0.3% 상승 □ 불황국면의 탈출을 위해서는 주택경기 안정이 급선무 - 비우량 주택 모기지 부실화가 우량 및 일반채권시장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가능성 ․지난 1월 31일 S&P는 8,000개 이상의 모기지 관련 채권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조치 ․Fitch 역시 1,390억 달러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 채권의 등급을 강 등할 계획 - 미 정부는 모기지 차압과 관련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 ․미 정부와 6개 대형 모기지 은행들은 주택차압을 30일 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구제방안을 제시 10) NBER은 ‘경기침체’를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 감소세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질 GDP와 더불어 개인 실질소득,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의 4개 지표의 급속한 감소를 의미함 삼성경제연구소 10 SERI Economic Outlook ․구제 대상을 90일 이상 연체자중 서브프라임, Atl-A 및 우량 모기지 대 출자까지 포함 미 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요인도 등장 □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긍정적 지표도 나타나기 시작 - 모기지 신청지수와 refinancing 지수가 상승 ․전미모기지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지수가 지난해 12월 28일의 533.9p 를 저점으로 4주 연속 증가 ․주택구입여력지수가 지난 해 6월을 저점으로 상승하여 12월 122p로 주 택경기 상승세가 시작된 2005년 120p 수준까지 상승 -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등 경기상승 국면으로의 전환 기대감이 반영 ․미연준의 금리정책이 실물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 능성이 존재 ․2006년 하반기 이후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차가 2007년 하반기 이후의 금리인하로 2008년 1월 말 이후 정상화 □ 2008년 미국 경제는 하반기 중 소폭 회복이 예상 - 미국경제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금리인하정책을 통해 하반기 중 경 기회복이 예상 ․Global Insight에 따르면,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 은 미국의 실질 GDP를 0.5%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1,6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환급이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5월 이후 본 격적인 세금환급이 진행 - 2008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1.4%로 2007년 2.2%에 비해 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 평균 0.5%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평균 2.2%로 회복이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1 SERI Economic Outlook ․연간 성장률 1.4%는 불황기인 2001년의 0.8%에 비해 높은 수준 주요 투자 금융기관들의 미국경제 성장 전망치 2007년 BoA JP모건 LB 메릴린치 씨티그룹 UBS SERI 평균 1/4 -0.1 0.0 0.5 -0.5 -0.1 -1.0 0.5 -0.1 2/4 0.0 2.0 0.8 -0.5 0.9 -1.5 0.6 0.3 3/4 1.5 3.0 1.5 -0.1 1.3 1.5 1.8 1.5 4/4 3.3 3.0 1.8 0.1 1.9 2.8 2.5 2.2 2008 2009 1.4 2.2 1.6 0.8 1.5 0.8 1.4 1.4 3.1 2.0 1.9 1.0 2.3 2.6 2.0 2.2 주: BoA(Bank of America), LB(Lehman Brothers) 자료: 국제금융센터 DB 삼성경제연구소 12 SERI Economic Outlook 3. 일본경제 성장세의 지속 여부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경제 □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2007년에도 2% 대의 성장세를 유지 - 대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시장, 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11) 일본경제의 성장을 견인 -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는 2007년 6월 건축규제가 강 화되면서12) 전반적으로 부진 ․2007년 주택건설(투자착공호수 기준)은 전년에 비해 17.8%나 감소13) ․설비투자도 2007년 2/4분기 이후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힘 입어 4/4분기부터 부분적으로 회복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추이 전년동기대비 (%, %p) 전 대 (연 ) 기비 율 (%, % p) 4.0 6.0 경제성장률 경성률 제장 4.5 3.0 3.0 2.0 1.5 1.0 0.0 0.0 -1.5 -1.0 -3.0 2005 개인소비 2006 주택투자 2007 설비투자 순수출 공공수요 2005 개소 인비 2006 주투 택자 설투 비자 2007 순출 수 공수 공요 자료: 內閣府, “國民經濟計算" 11) 對美 수출은 전년비 0.2% 줄었으나, 중국(18.9%), 베트남(38.2%), 인도(38.6%)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과 러시아(38.2%), 브라질(32.5%) 등의 자원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본의 수출 은 2006년(14.6%)에 이어 2007년(11.5%)에도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달성 12) 2005년말 이후 잇따른 '耐震構造계산서 위조사건 발각을 계기로 2007년 6월 건축기준법이 개정 되고, 그에 따라 ‘構造計算 적합성 판정 의무화’, ‘건축 확인심사 엄격화’ 등 신규건축에 대한 심 사기준이 크게 강화 13) 특히 상반기(-2.2%)에 비해 하반기(-32.1%)에 감소폭이 압도적 삼성경제연구소 13 SERI Economic Outlook 서브프라임 영향 등으로 2008년에는 1.6%로 성장세가 둔화 □ 2008년에도 수출이 전반적으로는 호조세가 유지되겠지만, 세계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 - 미국의 경기감속이 유럽, 아시아 등 세계로 파급되지 않은 한 미국을 중 심으로 한 북미지역 수출 부진을 아시아 신흥국, 자원국 등에 대한 수출 호조로 만회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 -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속과 그에 따른 엔高 등이 일본의 수출 증가세를 둔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투자는 수출증가세 지속에다 2007년 부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등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과거 수출-설비투자 관계 추이를 볼 때, 설비투자의 증가여력은 충분 ․하지만 기업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업황지수(DI)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호조이나 그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어, 2008년 중에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수출, 설비투자, 업황판단지수 추이 일본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 계 (%) 20.0 업황판단지수(DI) (%) 30.0 수출증가율 15.0 제 제조업 25.0 10.0 20.0 비제조업 5.0 비제 15.0 0.0 설비투자 증가율 -5.0 10.0 5.0 -10.0 -15.0 '95 0.0 '97 '99 '01 '03 '05 '07 '04 '05 '06 '07 '08 주: 업황판단지수는 경영상황이 ‘좋다’는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는 기업 비율을 뺀 수치 자료: 內閣府, "國民經濟計算", 日本銀行, "短觀 삼성경제연구소 14 SERI Economic Outlook - 주택투자는 2007년 큰 폭의 감소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두 자 리 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분기별로는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여 3/4분기부터는 두 자리 수의 증가를 시현 □ 소비여건 악화로 개인소비는 여전히 더딘 회복이 예상 - 액정 TV, 차세대 광디스크 녹화기, 건강관리게임 등에 대한 소비 확대에 힘입어 2007년 2월 이후 가계소비지출은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 - 고용환경 개선,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일본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금 유 입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득 환경 악화로 인해 소비의 빠른 회복은 힘들 것으로 예상 ․기업 이익이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총액은 오히려 감소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효과, 주가하락에 따른 逆자산 효과 도 소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이상을 종합할 때 2008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1% 중반대로 하락할 전망 - 1/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上低下高의 형태가 예상 일본의 경제성장률 (단위; 전년 동기대비, %) 2006 2007 실질 GDP 2.2 소비자물가상승률 1.0 2008 상반기 하반기 연간 2.1 1.5 1.8 1.6 0.0 0.5 0.1 0.3 주: 2007년과 2008년 수치는 전망치, 소비자물가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CPI 자료: 內閣府, 總務省 등의 자료를 고려해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15 SERI Economic Outlook 일본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 내외로 예상 - 2007년 10월 이후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기조가 정착 ․12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0.8%로 1998년 4월 이후 최고 치를 경신 - 하지만 국제 유가 및 원자재를 제외한 물가상승 압력은 거의 없기 때문 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14) ․2008년 2/4분기 이후 이들의 가격 상승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0~0.3%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15) □ 서브프라임 문제의 악영향이 세계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2008년 중에는 일본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전망16) -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경기 감속 우려가 표면 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확대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 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과의 정책 동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그렇더라도 일본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 ․일본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적고 금리의 절대수준도 낮아 금리인하의 효과도 의문 14)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2007년 11월 9.3% 상승한 데 이어 12 월에는 15.1% 상승(전년동월대비)하고, 육류, 우유,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마요네즈, 식빵 등 식품 가격도 11월 0.3%, 12월 0.7% 상승 15) 기업물가지수를 보면, 원재료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최종제품의 가격상승률은 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최종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를 반영 16) 당초 서브프라임 문제가 각국 정책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조기에 수습될 것이란 가정 하 에 2008년 1/4분기 중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 삼성경제연구소 16 SERI Economic Outlook 4. EU경제의 둔화 신 용경색과 유로화 강세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 □ 2007년 EU경제는 2.9% 성장(유로지역 경제는 2.6%)했으나 4/4분기부터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 - 유로지역 경제는 3/4분기에 민간소비 등 내수 호조로 전기비 0.8% 성장 했으나 4/4분기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저조로 0.4% 성장에 그침 ㆍ12월 중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05년 8월 이 래 최저수준 유로지역의 분기별 경제성장 추이 전 년 동 기 비 (% ) 전 기 비 (% ) 1 .2 3 .5 전기비 3 .3 3 .2 1 1 2 .9 0 .9 3 전년동기비 2 .9 2 .7 0 .8 0 .8 0 .8 0 .8 2 .5 0 .6 2 .2 2 .5 2 .3 0 .6 2 0 .4 0 .4 0 .3 1 .5 0 .2 0 1 2 0 0 6 .Q 1 Q2 Q3 Q4 2 0 0 7 .Q 1 Q2 Q3 Q4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4/4분기에 개인소비는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악화로 증가세가 둔화 ㆍ노동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어 11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7.2%를 기록 ㆍ2007년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상승으로 14년 만 에 최고수준인 3.1%를 기록 삼성경제연구소 17 SERI Economic Outlook - 금리인상과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은행간 금리수준이 상승한 가운데 유로 화 강세와 美 경기둔화 등이 악재로 작용 ㆍ해외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는 그간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를 제한하여 경기 둔화를 초래 - 4/4분기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ㆍ독일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부진으로 3/4분기 0.7% 성장에서 0.3% 성장으로 하락 ㆍ프랑스경제도 3/4분기 0.8%에서 4/4분기 0.3%로 성장률이 둔화 ㆍ이탈리아경제는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되어 -0.3% 성장 ㆍ영국경제는 전기비 0.6%(전년동기 대비 2.9%)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 주 요국의 부진으로 2008년 유로지역 경제는 1.6% 성장 □ 2008년 EU경제는 2007년보다 낮은 2%대 초반 성장 전망(유로지역 경제 는 1.6% 성장) - 유로화 강세와 고금리,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경제는 1/4분기에 경기 감속이 심화될 가능성 - 주택경기 침체가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물가 안정과 노동시장 개 선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견고한 증가세 시현 예상 ㆍ독일은 2007년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가 민간소비의 버팀목 역할을 할 전망 - 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 유로화 강세 지속 등으로 2007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ㆍ수입 증가율은 내수 확대와 유로화 강세로 인해 수출증가율을 상회 □ 은행 부실이 확대될 경우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18 SERI Economic Outlook -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은 행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ㆍ현재의 신용경색 사태가 완화되고 구조조정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더 라도 유럽 은행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은 향후 수년간 어려울 전망 EU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2006 2007 2008 민간소비 2.2 2.3 2.4 정부지출 2.0 2.0 2.0 총투자 5.9 5.6 3.5 수출 8.7 6.3 5.8 수입 GDP 8.7 3.0 6.3 2.9 6.1 2.4 자료: IMF, Deutsche Bank, Dresdner Bank 등 종합 □ EU 주요국의 성장률은 2007년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 - 독일은 세계경기 부진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로 성장률 이 1% 후반으로 하락할 전망 ㆍ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순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 ㆍ반면 2007년 VAT세율 인상으로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노동시장의 개선 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탱할 것으로 예상 - 영국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2007년 3.1%에서 2008년 1.8%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ㆍ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 ㆍ민간소비(3.1%→1.9% 성장), 고정투자(6.1%→2.5%) 등 내수 증가율이 3.6%에서 2%로 크게 둔화될 전망 ㆍ특히 모기지 대출이 변동금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계의 채무부담이 크 기 때문에 금리정책의 향방이 앞으로 경기 회복의 관건 삼성경제연구소 19 SERI Economic Outlook - 주택경기 부진이 큰 스페인, 아일랜드도 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 ㆍ신용경색,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금융의 차질로 연체율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이 발생 ㆍ모기지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한 가계들은 금리상승으로 채무부담 이 높아져 가계소비가 둔화 □ 동유럽 경제는 2008년에 5~6% 성장이 예상 - 유로지역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견고한 내수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유로지역 경제가 악화될 경우 동유럽 경제는 침체가 불가피 ㆍ동유럽 국가들의 유로지역 수출이 GDP의 40%에 이를 정도로 유로지역 경제가 중요 ㆍ유로지역 경제의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침체 국면에 진입 가능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외화 차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는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 ㆍ라트비아 등 발틱 3개국과 발칸지역 국가들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삼성경제연구소 20 SERI Economic Outlook 5. 중국경제 과열 문제 ‘고성장-고물가’의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경제 □ 2007년 중국경제는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호조로 2006년에 이어 11%대 의 고도성장을 기록 - 2007년 경제성장률은 11.4%로 1994년(11.8%) 이래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 ․1/4분기 11.1%에서 2/4분기 11.9%로 급등했으나 3/4분기 11.5%, 4/4분기 11.2%로 성장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 - 그동안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던 소비가 1996년(19.4%) 이후 최고치인 16.8%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38.6%로 투자(37.7%)와 함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중국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투자와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4.8%로 최근 4년간 20%대 증가세를 지속 ․수출이 1조 2,280억 달러로 전년대비 2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9,558 억 달러로 20.8%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2,62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외환보유고는 1조 5,300억 달러로 전년대비 43.5% 증가 □ 반면, 2007년 중국경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고성장-고물가’형 경기과 열 우려가 증폭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했으며 특히, 10월 6.5%, 11월 6.9%, 12월 6.9% 등 하반기 이후 급등 삼성경제연구소 21 SERI Economic Outlook 최근의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에 근거하여 작성 경기둔화가 예상되나 2008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는 지속할 전망 □ 2008년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 -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설 재해 등으로 1/4분기에 성장세 둔화, 물가 급등 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 ․1/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를 상회하고 수출증가세도 10%대로 둔 화될 가능성 - 그러나, 정부의 생필품 가격에 대한 적극 개입17), 올림픽 특수 등으로 2/4분기 이후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 ․폭설로 인한 물가급등세는 한시적인 것으로 2/4분기 이후 진정될 전망 -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나 10%대 초반으로 여 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 ㆍ중국 사회과학원은 2008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8%에서 10.2%로 하향조정 17) 중국 국무원은 1월 9일 가스, 휘발유,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조치를 지방정부에 하달했으며 1월 16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곡물, 식용유, 돼지고기, 낙농제품, 달걀, LPG 등 6대 생필품 가격에 대한 한시적 개입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2 SERI Economic Outlook □ 국내외 불확실 요인으로 인해 경제운용은 쉽지 않을 전망 - 세계경기 하락세, 폭설 재해, 물가급등, 에너지난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ㆍ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2008년은 중국경제 에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 - 세계경기 하락세를 고려하면 긴축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ㆍ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할 경우 국내 소비와 수출 모 두 타격을 입어 경제가 경착륙할 우려가 상존 - 환경오염, 에너지원 고갈, 양극화 확산 등도 중국경제의 위협 요인 ․특히, 폭설 재해가 환경오염에 기인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그러나, 2008년에 중국경제가 경착륙 등 위기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탄력적인 정책추진으 로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 - 대규모 외환보유고,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올림픽 특수 등도 경착 륙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 ․1조 5,3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는 위기 발생에 대한 중국의 대처 능력과 국제공조 가능성을 크게 제고 - 따라서 중국경제는 2007년보다는 낮으나 2008년에도 10%대 초반의 성장 이 가능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3 SERI Economic Outlook 6.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금융 불안 □ 선진증시와 신흥증시 모두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 - 2007년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로 인한 4차례의 충격 을 경험했고, 불안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경향 충격 1차 2차 3차 4차 서브프라임 충격과 글로벌 금융 불안 불안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증가로 인한 모기지 대출 회사 부실 모기지 관련 채권인 MBS와 CDO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손실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의 유동성 위기 대형 채권보증회사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우려 기간 2007년 2~3월 2007년 8월 2007년 11월 2008년 1월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18)은 서브프라임 충격 발생時마다 큰 폭으로 증가 ㆍ선진국지수의 경우 4차 충격(2008년 1월)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임으 로써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오히려 확대 ㆍ신흥시장지수의 경우 2차(2007년 8월)와 4차(2008년 1월) 충격時 가장 큰 폭으로 확대 선진국지수 및 신흥시장지수의 변동성 추이 0.018 0.04 4차 충 격 ( 2008.1월 ) 2차 충 격 ( 2007.8월 ) 0.016 0.035 0.014 3차 충 격 ( 2007.11월 ) 0.03 0.012 1차 충 격 ( 2007.2~ 3월 ) 0.025 0.010 0.02 0.008 0.006 0 0.015 선 진 국 지 수 (우 축 ) 0.004 0.01 0.002 08-02-13 08-01-30 08-01-16 08-01-02 07-12-19 07-12-05 07-11-21 07-11-07 07-10-24 07-10-10 07-09-26 07-09-12 07-08-29 07-08-15 07-08-01 07-07-18 07-07-04 07-06-20 07-06-06 07-05-23 07-05-09 07-04-25 07-04-11 07-03-28 07-03-14 07-02-28 07-02-14 07-01-31 07-01-17 0.005 07-01-03 신 흥 시 장 지 수 (좌 축 ) 0.000 자료: Datastream 18) 선진국 및 신흥시장 지수의 (時變的) 변동성(time-varying volatility)은 지수값을 로그차분, ln(Pt/Pt-1), 하여 산출한 수익률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GARCH-M 모형을 추정한 후 도출 삼성경제연구소 24 SERI Economic Outlook □ 서브프라임 충격 발생時 선진증시에 비해 신흥시장이 받는 충격의 강도 가 훨씬 크게 나타남 - 주가 폭락時 신흥시장의 주가하락이 선진시장 주가 하락폭을 항상 상회 ․지난 4차례에 걸친 주가폭락이 미국 등 선진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원 인이었음에도 주가하락은 신흥시장에서 더 크게 발생 ․신흥시장 투자의 高수익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 선진국지수 및 신흥시장지수의 수익률 추이 4 % 4 % 신시지 흥장수 선국수 진지 2 % 2 % 0 % 0 % -% 2 -% 2 -% 4 1충 차격 (-.5% 22) 2충 차격 (-.2% 23) 3충 차격 (-.8 % 11) 4충 차격 (-.3 % 30) -% 4 -% 8 -% 8 2충 차격 (- .8 % 50) 4충 차격 (- .0 % 62) 2007-01-02 2007-01-16 2007-01-30 2007-02-13 2007-02-27 2007-03-13 2007-03-27 2007-04-10 2007-04-24 2007-05-08 2007-05-22 2007-06-05 2007-06-19 2007-07-03 2007-07-17 2007-07-31 2007-08-14 2007-08-28 2007-09-11 2007-09-25 2007-10-09 2007-10-23 2007-11-06 2007-11-20 2007-12-04 2007-12-18 2008-01-01 2008-01-15 2008-01-29 2008-02-12 -% 6 2007-01-02 2007-01-16 2007-01-30 2007-02-13 2007-02-27 2007-03-13 2007-03-27 2007-04-10 2007-04-24 2007-05-08 2007-05-22 2007-06-05 2007-06-19 2007-07-03 2007-07-17 2007-07-31 2007-08-14 2007-08-28 2007-09-11 2007-09-25 2007-10-09 2007-10-23 2007-11-06 2007-11-20 2007-12-04 2007-12-18 2008-01-01 2008-01-15 2008-01-29 2008-02-12 -% 6 3충 차격 (- .6 % 37) 1충 차격 (- .8 % 38) 자료: Datastream 2008년도에도 국제금융시장의 不安은 지속 □ 美 주택경기침체,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의 부실, 손실규모 추정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 ․주택가치 하락으로 인한 2차 모기지 융자 감소와 신용시장 경색은 소비 위축과 他 소비자금융 부실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기의 둔화를 야기 ․필라델피아 주택건설업지수19)(HGX)가 2007년초 대비 41.7% 폭락하고 수익률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등 주택건설시장의 침체 지속 및 불확실성 19)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GX 지수는 주택건설시장과 직접 관련된 21개 주요기업 주가 를 가중평균해서 만든 지수로 주택건설경기 측정에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25 SERI Economic Outlook 증대가 예상(2007.1.2: 235.5→ 2008.2.14: 137.3) HGX 지수 및 수익률 추이 280 10% 260 8% HG X 지 수 (좌 축 ) 240 6% 220 4% 200 2% 180 0% 160 -2 % 140 -4 % 일 일 수 익 률 (우 축 ) 2008-02-12 2008-01-29 2008-01-15 2008-01-01 2007-12-18 2007-12-04 2007-11-20 2007-11-06 2007-10-23 2007-10-09 2007-09-25 2007-09-11 2007-08-28 2007-08-14 2007-07-31 2007-07-17 2007-07-03 2007-06-19 2007-06-05 2007-05-22 2007-05-08 2007-04-24 2007-04-10 2007-03-27 2007-03-13 2007-02-27 2007-02-13 -8 % 2007-01-30 100 2007-01-16 -6 % 2007-01-02 120 자료: Datastream - 모노라인이 CDS20)(Credit Default Swap) 계약에 따라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손실액이 급증 ․美 1, 2위 모노라인인 MBIA와 Ambac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8.12%, 30.51%(2006년)에서 7.71%, 9.65%(2007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 ․대형 모노라인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일반 채권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 기관별 모노라인 손실규모 추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노출 규모 보증규모 직접적(MBS) 간접적(CDO) JP Morgan Chase (단위: 억 달러) S&P Bill Ackman (Hedge Fund Manager) MBIA 6,730 51 253 80 32 116 Ambac 5,560 88 292 114 19 116 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 보증으로 인한 모노라인의 稅前 손실 규모 추정액 자료: The Economist 20)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의 일종으로, Protection Buyer(투자은행 및 헤지펀드)는 자신 의 자산에서 Default가 발생했을 때에 Protection을 받기로 하고 Fee를 지급하고, Protection Seller(채권보증기관)는 Default가 발생하여 Buyer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하 는 계약 삼성경제연구소 26 SERI Economic Outlook 美 모노라인의 재무건전성 비교 총자산(Total Asset) 2007 2006 총부채(Total Liability) 2007 2006 (단위: 천 달러) 총자본(Total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비율 (총자본/총자산, %) 2007 2006 2007 2006 MBIA 47,308,574 39,763,030 43,659,269 32,558,776 3,649,305 7,204,254 7.71 18.12 Ambac 23,572,874 20,267,813 21,297,048 14,083,624 2,275,826 6,184,189 9.65 30.51 자료: 각 社 Operating Supplements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 채권(RMBS 및 CDO)에 대한 투자손실 액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21) ․최근 S&P는 8,000개 이상의 모기지 관련 채권의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 함으로써 이들 채권가치가 2,650억 달러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정 ․대규모 손실처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regional banks, credit union, GSEs, 그리고 유럽/아시아계 은행들은 향후 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CDO 발행 규모 추이 금융회사별 CDO 발행 규모 비중 (단위: 억달러) 14% 5000 12% 4000 10% 8% 3000 6% 2000 4% 1000 2% 0% 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월 M e rrill Lynch C itig ro u p B a rc la y s C a p ita l J P M o rg a n M o rg a n S ta n le y U BS 자료: Morgan Stanley 21) 他 CDO를 담보로 발행된 CDO2(CDO-squared)의 부실 우려도 최근 제기되고 있고, MBIA의 경 우 81억 달러 규모의 CDO2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발행액 및 손 실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관련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27 SERI Economic Outlook Ⅲ. 2008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경기는 2008년 1/4분기 중 하강세로 전환 □ 2008년 1/4분기 중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실물지표들은 한국경제의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발신 ㆍ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07년 12월 101.6을 기록하여 전달에 비해 확대 ㆍ 2005년 4월에 시작된 경기확장세22)가 2007년 12월 현재 32개월간 지속 (외환위기 이전 6번의 경기순환기 중 경기확장기는 평균 34개월) - 선행지수 상승세가 2007년 12월 둔화되어 향후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 환될 가능성을 시사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2007년 11월 7.3%에서 12월 7.2%로 0.1% 하락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순환국면 P P T P T T 110 2 0 .0 17개 월 24개 월 38개 월 32개 월 1 5 .0 105 1 0 .0 100 5 .0 95 0 .0 90 -5 .0 85 -1 0 .0 93 94 95 96 97 98 99 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01 02 03 04 05 06 07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 KOSIS DB 22) 공식적으로는 2002년 12월에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정. 과거 경기수축기간이 평균 18개 월인 점과 동행지수의 흐름을 고려하면 2005년 4월에 제 8 경기순환기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삼성경제연구소 28 SERI Economic Outlook □ 미국경제의 침체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2008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07년 4/4분기 이후 미국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으나, 한국 의 수출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 전기 대비 4.9%에서 4/4분기 0.6% 로 급락했으나, 동 기간 중 한국의 수출은 9.4%에서 18.2%로 급증 ․또한 2008년 1월에도 한국수출은 15.4%로 신장세가 지속 - 이는 미국경제의 부진을 중국 등 기타지역의 안정적 성장이 이를 보완하 고 있기 때문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월 총수출 14.6 14.1 9.4 18.2 15.4 미국 11.0 7.8 -4.1 9.6 0.5 일본 -1.6 -1.5 -6.9 7.2 19.0 EU 14.6 17.3 13.0 17.0 29.1 중국 18.9 14.4 15.6 23.0 14.1 ASEAN 27.4 25.3 7.4 25.1 25.9 중동 31.8 40.7 35.4 37.2 24.9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 2008년에 미국경제의 하강 폭이 확대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7년에 비해 둔화되지만, 2001년에 비해서는 양호할 전망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PPP 기준 4.1%)로 2001년의 1.6%(PPP 기준 2.6%)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연간 4.7%: 4.9%(상반기) → 4 .4%(하반기) □ 2008년에는 수출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2007년 이후 지속되던 내수의 성 삼성경제연구소 29 SERI Economic Outlook 장 모멘텀도 약화 - 양호한 노동시장, 주식시장 호황 등 2007년 이후 소비확대를 유도한 요인 들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 - 주식시장의 불안으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확대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 들 전망 ․코스피지수(시가총액)는 2007년 1월 3일 1,409.4(693조원)에서 10월 31일 에는 2,065(1,029조원)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월 30일 에는 1,589(799조원)을 기록 -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는 일자리 창출력도 향후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일자리 창출력이 2007년 1월 25만 8,000명에서 6월에는 31만 5,000명으 로 확대 ․그러나 이후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어 2008년 1월에는 23만 5,000명으로 축소 □ 고용상황의 악화, 주가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물가 불안 등이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07년 4/4분기 이후 내수의 성장탄력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소비재판매는 2007년 하반기 들어 8%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10 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 ․10월 이후 전기 대비 증가율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또한 심화되고 있는 물가 불안도 내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소비자물가는 2008년 1월 중 전년 동월대비 3.9% 상승하였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등으로 향후 추가 상승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30 SERI Economic Outlook 소비재 판매의 증가율 추이 1 4 .0 12.1 1 2 .0 전년동월대비 9.8 1 0 .0 8.5 6.0 6.0 4.9 6 .0 4 .0 4.8 전기 대비 2.7 2 .0 0 .0 8.4 7.2 7.1 8 .0 2.2 0.4 2.8 1.7 1.6 0.7 -0.4 -0.4 -2 .0 2.6 -0.9 -1.7 -1.2 10 11 -1.7 -4 .0 ' 0 7 .0 1 2 3 4 5 6 7 8 9 12 자료: 통계청 KOSIS DB □ 2008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하강세 본격화, 내수회복세 둔화로 2007년 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4.7% 예상 - 예상을 넘어서는 미국경제의 급속한 하강,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반영하여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4.7%로 하향 조정 - 2008년 한국경제는 수출둔화를 내수회복세가 보완하지 못하여 경제성장 률은 2007년에 비해 하락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7년 6.8%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하락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동 기간 중 3.3%포인트에서 3.4%포인트로 0.1%포 인트 상승에 그침 반기별 수출 내수의 성장기여도 추이 8 (% p) 7 .3 7 .3 수출기여도 6 .4 6 .1 6 5 .2 내수기여도 4 .8 4 .0 4 3 .7 3 .2 2 .8 2 .8 3 .2 2 0 2006년 상 하 2007년 상 하 2008년 상 하 자료: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31 SERI Economic Outlook - 경기의 흐름은 1/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는 상고하저 ․2008년 반기별 경제성장률: 4.9%(상반기) → 4.4%(하반기) ․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폭 하락하나, 고정투자는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상승 2. 민간소비 2007년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일조 □ 2007년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년대비 4.4%의 증가율 을 기록 - 전년 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4.1%에서 하반기 4.7%로 확대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역시 상반기 2.0%p에서 하반기 2.1%p로 확대되 며 경기회복에 일조 - 그러나 2007년 중 4.1%(1/4)→4.2%(2/4)→4.7%(3/4)로 점진적으로 확대되 던 소비증가세는 4/4분기에 4.7%를 기록하며 정체되는 모습 ․2007년 12월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도 2.6%로 11월의 6.0%에 비해 크게 위축 소비관련 지표 추이 (전년 동기대비, %) 1 0 .0 8 .0 6 .0 4 .0 2 .0 0 .0 - 2 .0 - 4 .0 민간소비 서비스업활동지수 소비재 판매액지수 - 6 .0 2 0 0 3 1 /4 2 0 0 3 3 /4 2 0 0 4 1 /4 2 0 0 4 3 /4 2 0 0 5 1 /4 2 0 0 5 3 /4 2 0 0 6 1 /4 2 0 0 6 3 /4 2 0 0 7 1 /4 2 0 0 7 3 /4 자료: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32 SERI Economic Outlook 최근 들어 소비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고조 □ 세계경기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 - 활황세를 보이며 소비회복의 지원자 역할을 해온 증시는 서브프라임 부 실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며 소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2007년 10월 중 월평균 2000을 상회하던 주가는 2005(2007년 10월)→ 1925(11월)→1902(12월)→1739(2008년 1월)→1679(2월 1~22일)로 하락세 ․주가의 하락과 더불어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소비심리에 악영향 을 미침 KOSPI 지수의 변동성 추이 0 .0 4 0 .0 3 5 0 .0 3 0 .0 2 5 0 .0 2 0 .0 1 5 0 .0 1 0 .0 0 5 Feb-08 Jan-08 Dec-07 Nov-07 Oct-07 Sep-07 Aug-07 Jul-07 Jun-07 May-07 Apr-07 Mar-07 Feb-07 Jan-07 0 주: KOSPI지수 변동성은 일별지수의 로그차분에 GARCH(1,1)를 적용하여 계산된 조건부표준오차로 파악 자료: DataStream DB -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07년 10월 3%에 달한 이후 3.5%(11월)→3.6%(12월)→3.9%(2008년 1월)로 상승하며 소비심리를 위축 ․통계청 가계수지조사에 의하면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2007년 4/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을 0%로 정체23) 23) 추석명절 이동(2006.4/4→2007.3/4)효과를 제외한 반기별 실질소득 증가율도 상반기 2.5%에서 하반기 2.4%로 하락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득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 삼성경제연구소 33 SERI Economic Outlook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도 2007년 9월 5.4%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3.8%와 3.2%로 증가세가 축소 □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에 대한 위험 신호를 발신 - 2008년 1분기 소비자태도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 ․특히 당 연구소의 2008년 1분기 소비자태도조사의 물가에 대한 인식조 사 결과도 99%의 가구가 최근 물가상승을 체감하고 있으며, 약 2/5의 가구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소비지출을 줄였다고 응답 -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기대지수는 2008년 1/4분기에도 상 승세를 유지 ․당 연구소의 소비자태도조사에 있어서도 미래형편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4.6%를 차지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 13.6%를 크게 상회 가계의 소비심리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비자태도지수 51.2 49.3 45.4 44.3 44.6 48.5 51.2 53.4 51.1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평가지수 103.9 89.2 104.2 54.0 97.7 78.5 94.3 78.4 97.3 81.6 100.9 89.1 102.9 91.6 103.1 88.5 105.9 82.7 자료: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삼성경제연구소「소비자태도조사」각호 2008년 중 민간소비는 4.3% 증가 예상 □ 상반기 중 주식시장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의 위 험요인이 지속되나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전망 - 2008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할 전망 ․대외악재로 인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 득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34 SERI Economic Outlook ․2008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2007년 하반기(4.7%)에 비해 증가세가 다 소 축소되며 전년동기대비 4.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저점을 통과 후 대외불안요인의 완화와 더불 어 회복세를 보며 4.3% 증가할 전망 ․하반기로 접어들며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금융부문의 충격이 파급되는 파장도 축소될 전망이며 새 정부 의 성장 지향적 정책들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전망 ․따라서 민간소비는 3/4분기(4.2%)에 저점을 통과 후 4/4분기(4.4%)부터 차차 회복세를 보이며 하반기 중 4.3%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민부담 경감과 주식시장 안정성확보가 소비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황 - 민간소비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1.1로 추정(가처분소득 1%증가는 민간 소비 1%증가를 유발)되어 소비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클 가능성 ․소비가 가처분소득에 대해 탄력적으로 추정된 것은 최근 소비의 근간이 되는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국민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상 황을 반영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여력이 확충될 경우 소비 증가의 여지가 충 분한 것으로 판단 - 한편 KOSPI 지수의 표준편차로 본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1% 개선될 경 우 민간소비는 0.02% 증가하는 효과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노력도 자산효과의 원 활한 작동을 도와 소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소비함수 추정 결과 (1986∼2006년) 구분 상수 개인총가처분소득 콜금리 KOSPI 변동성 주택가격 변동성 회귀계수 -0.93 1.08* -0.12* -0.02** -0.01*** t-통계량 -1.54 22.92 -8.03 -2.22 -1.80 2 주 1. R =0.99, D-W 통계량=1.87, F-통계량=564.68 2. *, **와 ***는 각각 1%, 5%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KOSPI와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해당 지수의 표준편차이며 모든 변수는 로그변환 삼성경제연구소 35 SERI Economic Outlook 3. 고정투자 설 비투자는 증가세 소폭 둔화 □ 2007년 중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재무구조조정 마무리, 경기호조세, 금융 권의 개체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연간 7.5% 증가 -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후 보 기 힘든 호조세를 기록 - 하반기 중 반도체산업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증가율이 일시적 으로 하락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회복 ․3/4분기 중 기계류 투자가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1.6%로 하락했으나, 4/4 분기 중 운수장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5.7%로 반등 □ 2008년 설비투자는 높은 가동률, 선행지표의 상승세 등으로 증가세를 유 지하나 경기 하방요인의 증가로 증가율이 소폭 축소(연간 6.7%) - 2007년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3%로 1995년의 81.2%를 상회하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은 수준 -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가세 유지로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고 민 간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비제조업 투자가 증가 ․제조업 기계수주가 2007년 하반기 중 1차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운 송장비 산업 등에서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대비 43.4% 증가 ․동기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 도 높아지면서 IT투자가 재개될 가능성 ․운수창고, 통신업 등의 비제조업 투자도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2007년 하반기 중 10%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 - 그러나,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압박 등 경기 하방요인의 증가는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 삼성경제연구소 36 SERI Economic Outlook 제조업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제조업 1차 금속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조정압력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06 3/4 35.0 -26.3 24.8 30.7 -5.2 141.2 8.6 ’06 4/4 32.8 -0.8 29.3 3 3.7 128.3 3.5 ’07 1/4 7.0 -61.9 26.9 39.1 27.8 23 1.9 ’07 2/4 5.8 -20.7 55.3 14.2 16.9 8.9 4.4 ’07 3/4 29.0 202 45.3 50.9 25.8 71.2 4.3 ’07 4/4 57.5 65.4 44.6 118.2 19.2 243.5 8.5 13.7 6.1 -1.8 4.5 11.7 14.6 자료: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 2008년 들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높은 상황이 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 정책실시와 효과간의 시차 등으로 단기적으로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높은 수준이나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 ․최근 기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올해 대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24) ․그러나, 미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 면서 업황에 대한 기업심리는 하락하는 모습25) - 한편, 새 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 정책도 설비투자에 긍적적인 요인이나 구체적인 실적화로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존재 ․실증적으로 법인세 인하와 진입규제 완화는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 치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다만, 선진국들의 경험 상 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 는 경향이므로 단기적으로 크게 가시화는 기대난 24) 전경련의 600대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에 의하면 올해 대기업들은 2008년 설비투자를 14.0% 증 가시킬 계획으로 2004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25)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2007년 9월 95를 기록한 후 2008년 2월까지 84 로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37 SERI Economic Outlook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효과, 하반 기 이후 새 정부 정책의 본격적 실시 등으로 상저하고의 형태를 보이면 서 상반기: 6.0%, 하반기: 7.5% 증가할 전망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부진으로 개선이 제한적 □ 2007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건설이 주도하면서 연 간 1.6% 증가 - 2007년 상반기 건설투자(국민계정)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건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공공부문 비중이 큰 토목건설 투자가 5.4%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를 주도 ․통계청이 발하는 건설기성액26)은 공공부문이 상반기 중 14.4%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1.7%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 - 하반기 중 공공부문 건설의 증가세가 하락하고 민간부문의 위축이 이어 지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1%로 하락 ․공공부문 건설은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는 공공 및 토목건설 증가세가 하락 ․민간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건설은 부동산투기억제 정책기조와 높은 미분양물량으로 부진을 지속 ․다만,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내수회복을 후행하면서 하 반기 중 증가세가 확대27) □ 2008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2007년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에 의한 기저효 과와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0.9% 증가에 그칠 전망 - 공공 및 토목부문 건설투자는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기저효과로 상반기에는 부진할 전망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06년 상반기에도 2005년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 26) 명목기준 27) 비주거용 건설투자 증가율: 2007년 1/4분기 2.8%→ 2/4분기 6.4%→ 3/4분기 8.6% 삼성경제연구소 38 SERI Economic Outlook 로 토목건설이 감소세를 기록 - 주택경기는 2008년에도 높은 미분양물량, 부동산정책의 가격안정 우선 기 조 등으로 침체가 지속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분양이 2007년 하반기 이후 집중되면 서 미분양 물량은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증가 ․특히, 지방 미분양은 2007년 말 약 9만 8천호로 주택경기가 크게 침체했 던 외환위기 기간28)보다 높아 당분간 해소가 어려울 전망 ․또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가격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주택경기가 크게 회복되기는 기대난 미분양 추이 (기말기준, 천호) 계 수도권 지방 ‘05.12 57.2 12.2 45.0 ‘06.6 64.4 9.3 55.0 ‘06.12 73.8 4.7 69.0 ‘07.3 73.2 3.5 69.6 ‘07.6 89.5 5.6 83.9 '07.9 98.2 9.1 89.1 ‘07.12 112.3 14.6 97.6 자료: 건설교통부 □ 하반기 중 공공건설이 확대되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내수경기에 시차를 두고 회복되면서 건설투자는 4.5% 증가 -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SOC사업, 민자사업 확대 등으로 규모가 확대되나 기존의 개발계획들이 재검토되면서 크게 늘기는 어려움 ․SOC건설의 2008년 예산요구액이 증가29)하고 민자사업 규모가 확대30)되 면서 토목건설이 증가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으로 각종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 한 한편, 대운하 등 새 정부의 주요 건설정책은 사업방식, 여론수렴 에 필요한 시간 등으로 연내에 실적화로 크게 이어지기는 어려움 28) 외환위기 기간 중 최대수준은 1998년 5월말 기록한 8만 3천 호 29) 2007년 18.4조원에서 2008년 18.9조원으로 2.4% 증가(기획예산처 2007.9.20) 30) BTL, BTO 등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는 2007년 7.5조 원에서 2008년 1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 (기획예산처 2007.9.20) 삼성경제연구소 39 SERI Economic Outlook - 한편, 상가, 사무실, 공장 및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내수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31) ․2007년 중 크게 감소한 사무실 공실률32)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증 가33) 등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확대를 시사 ․하반기까지 회복세가 심화되면서 상가, 사무실 등의 건설이 늘어날 것으 로 예상 4. 대외거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 □ 2007년 연간 수출 증가율이 14.1%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월에도 전년동 월 대비 17.0% 증가하여 수출 호조세가 지속 - 2007년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0.6%로 경기 둔화의 폭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한국 수출증가율은 18.2%(전년 동기대비)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기와 수출 사이의 탈 동조화 진행 미국 GDP 및 수입 증가율 추이 (전년 동기대비, %) 미국수입증가율 미국GDP 증가율 한국 전체 수출증가율 1.2 -1.4 1.6 4.9 0.6 -11.6 -19.8 -19.6 9.4 18.2 소비재 자본재 2001.2분기 -11.0 -2.4 -22.8 2001.3분기 -13.6 -4.1 -23.5 2001.4분기 -11.9 -2.9 -18.5 2007.3분기 3.2 4.5 5.1 2007.4분기 11.3 6.5 6.7 주: 2007년 4/4분기 수입의 경우 10월과 11월 실적치의 합 자료: USITC Trade Dataweb 31) 사업용 및 공업용 용도가 대부분인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민간소비를 3분기 정도 후행 32)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지역 업무용빌딩 임대동향’에 따르면 2007년 들어 서울지역 업무용 빌딩 공실률이 크게 하락(2006년 4/4분기: 3.12% → 2/4분기: 1.63% → 4/4분기: 1.84%)했으 며 이는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크게 늘었던 2002~03년과 비슷한 수준 33) 비주거용 건설수주는 2007년 하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60.8%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40 SERI Economic Outlook - 개도국의 경기 상승에 따른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수출 호 조와 수출 시장 다변화로 미국 수출 부진을 만회 ․대미 수출은 2008년 1월 중 3.3% 증가에 그쳤으며, 대중 수출도 5.0% 증가로 둔화되었으나 대EU 수출(36.1%), 대아세안(11.4%)이 대폭 증가 □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 규모가 확대되어 2007년 12월 이래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2007년 4분기 수입증가율이 25.9%로 증가세가 확대된 이후 2008년 1월 중에도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1.5% 증가한 362.4억 달러를 기록 ․1월 중 원유 수입 증가액은 32억 달러(전년 동월대비)로 전년 동월대비 무역수지 감소 폭 39.1억 달러의 81%를 차지 2008년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나 두 자릿수 증가율 유지(연간 11%) □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2007년 14.2%에서 2008년 11.0%로 둔화 - 미국 경기 침체가 EU 등 여타 국가로 확산되어 향후 수출 증가세의 둔 화가 불가피 ․IMF는 2008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2007.10.17) 4.8%에서 4.1%(2008.1.29)로 하향 조정34) □ 미국 경기의 불황 돌입 가능성 고조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미국 IT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급격한 수출둔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 2001년 미국경기 침체기는 IT버블 붕괴기로 미국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지금은 비교역 부문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수입이 상대적 으로 크게 줄지 않은 상황 ․특히 2001년에는 기업들의 IT투자가 급감하며 IT설비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현재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 34) 세계 경기에 대한 한국 수출 탄력성이 2.2%임을 감안하여 단순 계산하면 세계 성장률 전망 하 향에 따른 수출 증가율 감소효과는 1.8%p 삼성경제연구소 41 SERI Economic Outlook 하기 때문에 투자의 급감이 우려되지 않고 있음 - 세계교역에 있어서 미국 수입의 영향력이 축소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수출 증 수입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 ․미국의 경우 전체 소비 중 소비재 수입 비중은 7.1%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 위축이 미국 수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미국 소비재 수입의 비중도 전체 수입의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미국 경기는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기 위 축이 세계경기 둔화로 파급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수출은 상반기에 비 해 하반기 증가세가 더욱 낮아지는 상고하저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7년 146억 달러에서 2008년 91억 달러로 축소 - 유가 상승의 압력과 내수 회복세의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은 1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위축은 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고유가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요인이 더 커 수입 증가세 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 - 하반기 이후 원유 가격이 안정되며 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무역수 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이후 확대될 전망 - 무역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2008년 경 상수지는 지난 10년간 흑자 기조를 마감하고 연간 59억 달러 적자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42 SERI Economic Outlook 5. 물가 소비자물가 연간 3.3% 상승 □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상승 영향으로 2007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3.3% 상승한 이후 2008년 1월에는 3.9%의 상승세를 기록 - 고유가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지속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07년 4/4분기(배럴당 82.8달러)와 ’08년 1월 (87.2달러) 중 전년 동기대비 각각 44.7%, 68.6% 상승 ․소맥과 대두는 ‘07년 4/4분기에 각각 72.3%, 64.5%, ’08년 1월에는 99.6%, 72.8%의 급등세를 기록 - 원유 및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과 교통비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주도 ․식료품 중 밀가루의 가격은 2007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8%, 2008 년 1월에는 67.1%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 ․고유가의 영향으로 교통비 중 차량연료 및 운영비는 같은 기간 중 10.8%, 17.0% 상승 소비자물가 및 두바이유, 소맥의 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 4.5 120.0 4.0 100.0 CP I( 좌 측 ) 3.5 소 맥 (우 측 ) 80.0 3.0 60.0 2.5 두 바 이 유 (우 측 ) 2.0 1.5 40.0 20.0 1.0 0.0 0.5 0.0 -20.0 '07.1/4 '07.2/4 '07.3/4 '07.4/4 '08.1 자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통계청 DB에 의거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43 SERI Economic Outlook - ’07년 4/4분기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킴 ․2005~2006년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간 10.5%, 6.6%씩 하락하며 원 유 및 곡물가격의 상승분을 상쇄35) ․원/달러 환율은 2007년 3/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10월 말 이후 급 등세를 보여 연말과 ’08년 들어서는 달러당 940원 내외로 상승 □ 2008년 소비자물가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이며 연간으로는 3.3%의 상승 세를 기록할 전망 - 20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높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으 로 전년동기대비 3.6% 상승세가 예상 ․OPEC의 원유생산 동결, 이라크-쿠르드 분쟁, 나이지리아 무장테러, 중 국의 폭설 등으로 원유, 석탄, 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보다 11원 정도 높은 945원이 예상 - 하반기에는 원유 및 곡물가격이 기저효과(Base effect)로 상승률 둔화되 고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0% 상승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보다 20원 낮은 925원이 될 전망 반기별 물가 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4.0 3.6 3.5 3.0 3.0 2.5 2.8 2.2 2.3 2.3 '06.하 '07상 2.0 1.5 '06.상 '07하 08상 p 08하 p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5) 2004년 이후 월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은 유가(0.01)나 곡물 가격(0.006)의 변화율보다 환율(0.055)의 변화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괄호 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각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며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함 삼성경제연구소 44 SERI Economic Outlook 6. 고용 2007년 하반기 자리 창출력은 하락세 ⃞ 최근 실업률은 3% 초반대로 안정적이나 일자리 창출 폭이 하반기에 지 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부진 - 2007년 6월 일자리 창출 폭은 31.5만 개를 기록했지만 이후 30만 개를 하 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ㆍ일자리 창출 폭(전년 동월대비, 만 개): 31.5(’07 6월)→ 29.4(8월)→ 28.7 (10월)→ 23.5(’08 1월) 최근 일자리 창출 폭 및 실업률 추이 (전년 동월대비, 만 개) 35 (%) 3.8 실업률(우축) 3.7 31.5 30.3 30 3.6 29.4 29.2 28.7 28.1 3.3 3.4 27.4 3.2 26.8 25 3.2 3.2 3.2 일자리 창출 폭(좌축) 20 2006. 07 2006. 10 2007. 01 2007. 04 3.1 3.1 2007. 07 3 3 3 2007. 10 3 23.5 2.8 2008. 01 자료: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 한편, 실업률은 3% 초반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모습36) ㆍ이는 취업준비자의 증가 등으로 ‘유휴인력’인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 여 실업률의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 ㆍ비경제활동인구 증감분(전년 동월대비, 만 명): 11.6(’07 7월)→ 18.7(10 월)→ 21.7(12월)→ 28.0('08 1월) 36) 2005년 이후 3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상황은 실업률 의 하향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를 나눈 수치. 삼성경제연구소 45 SERI Economic Outlook 최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분 추이 (전년 동월대비, 만 명) 3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27.5 경제활동인구 증감분 24.2 24.5 22.9 28.0 24.6 22.0 21.7 18.7 15.4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분 17.8 15.8 16.0 11.6 2006. 07 2006. 10 2007. 01 2007. 04 2007. 07 2007. 10 2008. 01 자료: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 실업률이 하향 안정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하에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은 서비스 부문 고용부진과 미스매치 등으로 판단 - 제조업, 농림어업 등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하에서 일자리 창 출의 동력으로 판단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ㆍ건설업 경기의 부진으로 최근 6개월 연속 건설업 일자리가 축소(전년 동월대비, 만 개): -1.5(’07 8월)→ -1.3(11월)→ -0.5(’08 1월) ㆍ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도 일자리 창출 폭이 개선되 지 못하는 모습 - 구인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고집, 자발적 으로 구직활동을 미루는 행태도 시현 ㆍ’07년 11월 기준 서울의 인력부족률이 3.2%인 6.9만 명, 2007년 9월 1일 기준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규모도 9.0만 명으로 확대, 구인난이 심화 ㆍ구직자들은 노동시장 사유로 구직을 단념하기 보다는 취업준비를 이유 로 구직을 자발적으로 미루면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유발 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률과 인력부족인원 (만 명, %)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2006년 3.79 (8.7) 2007년 3.93 (9.0) 자료: 중소기업청 “2007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2008. 1 삼성경제연구소 46 SERI Economic Outlook - 한편, 2007년 7월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기업들이 보수적 으로 인력을 운용 ㆍ임시직 일자리는 ’07년 9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상용직 일자리 창출 폭도 저하되는 모습 ㆍ상용직 일자리 창출 폭(전년 동월대비): 54.6(’07 7월)→ 47.4(9월)→ 42.6 40.7(12월)→43.3 (’08 1월) 2008년 고용: 실업률 3.2%, 일자리 창출 29만 개 내외 ⃞ 2008년의 고용상황은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은 미흡할 전망 - 2008년에도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 창출 수준은 29만 개 수준이 될 전망 ㆍ‘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로 임시⋅일용직 활용도는 저하되고 상용직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 큰 폭의 고용확대는 기대난 - 또한, 대기업,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구직자가 선호할 만한 좋은 일자리 도 큰 폭으로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ㆍ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응답기업(421개사) 을 기준으로 할 때 오히려 채용규모가 2007년에 비해 1.8%(556명)감 소37) ㆍ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 조선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향후 인력을 보수적으로 운용 - 한편, 경제성장세와 경기의 흐름은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008년 하반기 고용사정이 소폭 개선될 전망 ㆍ2007년 4/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고된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2008 하반기 상용직 일자리를 확대시킬 동인으로 작용38) 37) 대한상공회의소, “2008년 일자리 기상도 조사”, 2007.11. 38) 2008년의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경기후행성이 강한 상용직 위 주로 실현, 경제성장세가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47 SERI Economic Outlook 7. 환율 원/달러 환율: 2008년 소폭 상승할 전망 □ 외국인의 주식순매도와 무역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2007년 4/4분기 이 후 달러화에 대한 원화 약세가 지속 - 2008년 1~2월 중 원/달러 환율은 942.8원으로 2007년의 연평균 929.2원 을 상회 ․2008년 2월 1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944.6원으로 2007년의 최저 수준 902.2원(11월 2일) 대비 4.5% 절하 (42.4원 상승) - 원화의 약세 전환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위축과 무역수지 적자 등이 주요 인으로 작용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위축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로 달러화 수요가 증가39)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수출 둔화 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2007 년 12월과 2008년 1월에 각각 8.7억 달러, 3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원/달러 환율의 최근 추이 (단위: 달러당 원) 960 950 940 930 920 910 2007/ 11/ 02, 902.2 900 2007/ 01/ 02 2007/ 02/ 07 2007/ 03/ 19 2007/ 04/ 24 2007/ 06/ 01 2007/ 07/ 10 2007/ 08/ 17 2007/ 09/ 27 2007/ 11/ 05 2007/ 12/ 11 2008/ 01/ 21 자료: 한국은행, ECOS DB 39) 2007년 4/4분기 중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 규모는 2007년의 연간 순매도 27조원의 42%인 11.3조원에 달했으며, 2008년 1월부터 2월 13일까지에도 9.5조원을 순매도 삼성경제연구소 48 SERI Economic Outlook - 주요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과도한 강세도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절상을 억제 ․2004년 10월말과 원화가 약세로 전환한 2007년 10월말을 비교하면 달러 에 대한 원화의 절상률이 24.1%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절상 ․최근에는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을 상회해 향후의 원화 약세를 반영40) 2004년 10월 말 대비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 추이 환율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위안/달러 싱가포르달러/달러 2004년 10월 말(A) 1,126.00 106.31 1.2743 8.2765 1.6628 2007년 10월 말(B) 907.40 114.7 1.4436 7.4715 1.4504 2008년 2월 14일(C) 944.6 108.12 1.45690 7.1977 1.4183 달러대비 절상률 B vs. A C vs. A 24.1% 19.2% -7.3% -1.7% 13.3% 14.3% 10.8% 15.0% 14.6% 17.2%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 200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935원으로 전년보다 0.6% 절하되어 2002 년 이후 6년간의 절상 추세를 마감 - 2008년 상반기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과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따 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945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 ․상반기 중에는 원유 및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으로 원화 약세가 예상 ․미국의 정책금리인하와 1,680억 달러의 긴급재정 확대 등은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여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하반기 중에는 금융 불안의 진정과 미국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925원으로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 부실은 2008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점진적 으로 개선되며 외국인 증권투자도 확대될 전망 ․미국경제는 상반기의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으로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 40) 2008년 2월 14일 현재 3, 6, 9, 12개월 선물환의 중간환율(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평균)은 각 각 961.25원, 946.25원, 946.45원, 946.65원으로 현물환 944.6원을 상회(기업은행 외환시장동 향자료) 삼성경제연구소 49 SERI Economic Outlook 8. 금리 연초 이후 큰 폭의 하락세 □ 시장금리는 연초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단기금리 수준까지 낮아짐 - 국고채(3년 만기)금리는 연초(1월 8일)에 최고수준(5.9%)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하여 콜금리수준(5.0%)까지 하락(2월 14일, 5.01%) - 단기금리인 CD도 은행권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연초(1월 10일) 5.89%에 서 5.31%(2월 14일)까지 하락 최근 시장금리 추이 7.5 (%) 7.0 회사채 6.5 6.0 국고채 5.5 5.0 콜금리 4.5 4.0 3.5 3.0 2007.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1 자료: 한국증권업협회 □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은행예금이 증가한 반면 주식형펀드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시중자금 편중현상이 완화되었기 때문 - 2007년 말까지 시중자금이 은행예금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은 행들은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CD 및 은행채 발행을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50 SERI Economic Outlook ․은행들은 2007년 중 월평균 2.43조원의 은행채와 2.35조원의 CD를 순발 행한 반면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0.98조원을 조달하는데 그침 - 2008년 들어 고금리 특판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이 유입됨에 따라 은행 자 금사정이 호전 ․2008년 1월중 정기예금은 20.4조원 증가하여 2007년 12월(-0.1조원)에 비해 크게 개선 - 반면 종합주가지수의 조정세가 장기화되면서 주식형펀드 증가세는 둔화 ․주식형펀드 증가액 : 12.0조원(’07년 11월)→9.8조원(’07년 12월)→11.5조 원(’08년 1월)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연 6.0%: 6.2%(상반기) → 5 .8%(하반기) □ 시장금리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6.0%가 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의 동반 하락세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움직임 등은 국내금리 하락 요인 - 그러나 2008년 들어 기업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 오 름세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 압력도 지속될 전망 □ 상반기에는 국제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등에 따라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은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2.25%p 인하(5.25%→ 3.00%) ․3월 FOMC에서도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금리의 하락 압 력이 지속 ․유로지역의 경우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아직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일단 인상 가능성은 배제 삼성경제연구소 51 SERI Economic Outlook - 그러나 2007년 4/4분기 이후 물가상승세가 지속(2008년 1월 3.9%)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하반기에는 글로벌 및 국내 경기 둔화의 영향에 따라 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글로벌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어 대외거래가 위축되는 등 국내 경제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승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동참도 국내 금리 하락 압력 에 가세 - 금리차를 활용한 재정거래 기회 확대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금리 하락에 일조 □ 2007년 11~12월에 발생했던 금리 급등락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 -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미국 기준금리 3.0%, 한국 콜금리 5.0%) -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 가능성도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52 SERI Economic Outlook Ⅳ. 정책제언 경기관리에 초점 □ 2008년에는 경기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지난 10년 간의 경제활력 저하로 인해 어느 때보다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 ․1월 소비자전망조사(통계청)에서 소비자평가지수는 주식시장 조정, 물가 불안 등으로 하락한 반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로 상승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30대 그룹의 시설투자 계획 규모는 2007년 대비 19.1% 증가한 89조 9,019억 원 ․주요 대기업의 2008년 대졸 채용규모도 전년 대비 10∼20% 늘어날 것 으로 예상 - 신정부 첫 해에 과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향후 5년 간의 정책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국제 금융시장,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외 금융리스크의 국내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 ․불안 심리는 현실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도 주력할 필요 □ 향후 단기 거시정책의 기본 틀은 경기상승 모멘텀 유지와 물가 안정 중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적인 모드로 운용할 필요 - 2008년 경제상황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3%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거시정책은 기본적으로 중립모드를 유지 - 재정정책은 균형재정 기조, 금리정책은 중립금리 수준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53 SERI Economic Outlook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금리인상도 추진할 수 있으나, 대내외 금리 차 확대로 인한 자금의 대규모 유입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 ․정책금리(콜금리)도 5.0%로 미국(3.0%), 유로지역(4.0%)은 물론 대만 (3.4%), 말레이시아(3.5%), 태국(3.3%)보다 높은 수준 - 환율의 급등이나 급락 모두 바람직하지 않아 환율정책의 초점은 환율의 변동 폭 축소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해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출업체는 시장 축 소와 가격경쟁력 약화의 이중고를 겪을 수 있음 ․반면, 원화 가치의 하락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대 외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을 맞이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기상 승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 -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예상보다 심각한 불황국 면을 맞이할 경우 한국경제는 4% 미만으로 성장세 하락할 가능성 - 한국경제는 내수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관리가 가능한 상황 ․2002∼06년 중 평균 재정흑자/명목 GDP 비율은 1.2%로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재정이 건전 ․2007년에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5조 1,000억 원 초과 징수 명목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 (단위: %)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3.7 -3.8 -2.9 -7.1 -1.7 -2.2 1.2 주: 2002∼06년 평균 수치 -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지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54 SERI Economic Outlook 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 내수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 내수활성화는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 - 지난 5년간은 세계경제의 호황에 기대어 수출중심의 성장을 지속 ․2003∼07년 수출은 매년 평균 13%씩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2%와 3% 증가에 그침 - 세계경제의 둔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 향후 대외여건이 우호적 이지 않아 수출중심으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 - 총국민부담금이 2006년 227조 원으로 2000년 대비 1.7배 확대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2000년 60.9조원에서 2007년 11월 말 209.6조 원으 로 3.4배 증가 - 국민부담금 증가로 인해 개인총가처분소득은 연 평균 1.8% 증가하는데 그쳐 소비여력이 크게 축소 □ 자산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 -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에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클 경우 자산소유를 위한 강제 저축 유인이 커서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음 ․또한 자산버블의 붕괴 우려 등 경제불안정이 확대되어 소비심리가 위축 될 수 있음 -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유동화 할 경우 새로운 소비자금을 확보가 가능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50대가 조기퇴직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 삼성경제연구소 55 SERI Economic Outlook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역모기지를 활성화할 필요 □ 법인세 인하, R&D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 한국의 법인세율은 27.5%로 싱가포르(18%), 홍콩(12.5%) 등 경쟁국에 비 해 높은 상태 - 최고 법인세율(현행 25%)을 인하하고, 과세소득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 ․법인세 부담세액의 7%(2005년 기준 2조원)을 삭감할 경우 설비투자가 연평균 3.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대신 비효율적인 법인세 조세 감면을 축소하여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입 부족을 보충 - 현행 R&D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생산성 향상의 동력인 신기 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자극 - 한국의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개선 여지 가 높은 상황 ․서비스업의 경우 543개 중 366개 업종에 인허가 제도 등 진입장벽이 존 재하는 등 제조업보다 더 많은 진입규제가 존재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투자를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불공 정거래규제 등 보완장치를 마련 - 수도권 신․증설을 제한하는 총량규제 대상을 완화하고 입지 업종도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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