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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 영역 (법과 사회) 제`4`교시 1 15 4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가), (나)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옳은 것은? (가) 이 원리는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 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원리는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 행사 를 막으려는 행정 규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 원리는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재판하는 작용 은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 판의 전심(前審) 절차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청한다. 3. 그림의 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갑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 점₩ ( ) ( ) ① 사법 국가주의 법치 행정의 원리 ② 복지 행정의 원리 사법 국가주의 ③ 법치 행정의 원리 민주 행정의 원리 ④ 법치 행정의 원리 사법 국가주의 ⑤ 민주 행정의 원리 복지 행정의 원리 2. 그림의 (가)~(다)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 점₩ ① (가)`-`갑이 원수인 을이 죽도록 마음속으로 저주한 경우 ② (나)`-`갑이 평소 삶을 비관해 오던 을의 부탁을 받아 을을 살해한 경우 ③ (나)`- 갑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자동차를 피하려다 가게의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 ④ (다)`-`갑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을의 휴대폰을 훔친 경우 ⑤ (다)`- 갑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 ① 형식적 법치주의가 중요하다. ② 절차의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다. ③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다. ④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 ⑤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해야 한다. 4.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이념에 부합하는 법언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법에도 눈물이 있다. ②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③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④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어떤 국가에서 일단 내려진 판결이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하고 개인에 의해 임의대로 무효가 되고 변경될 경우, 그러한 국가가 총체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법 없는 세계보다 너에게 불법이 행해지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법에 복종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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