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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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ㆍ배부한 다: (가)영업비용 중 무형자산상각액,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 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나)영업외비용인 출연금,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법 인세비용, (다)미사용중인 자산의 감가상각비. 13) 이밖에도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전기 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18조의 ①). 392 회 계 저 널 기능별 원가 역무 세부역무 전화역무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공중전화서비스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전화부가서비스 회선설비임대역무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무선통신역무 이동통신서비스 (셀룰러 또는 PCS) 이동통신서비스 (IMT-2000) 무선호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이동통신가서비스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교환운영비용 전송운영비용 선로운영비용 단말운영비용 정보처리운영비용 전원운영비용 할당 ⇒ 배부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판매영업기능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용 인터넷접속역무 일반관리기능비용 인터넷전화역무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기타전기통신역무 출처: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해설서, p.20과 p.38을 내용을 정리하였음. <그림 2> 기능별 원가의 역무별 배부 사업자는 역무별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배부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배부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회계분리지침서를 당해 년도 6월말까지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4) 14)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38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393 교 환기 사용 시간 교 환운 영비용 교 환 인 건 비 /인 원 수 , 교 환 설 비 취 득 가 액 , 기 집 계 된 교 환 비 용 비 율 전화역 무 실 제 사 용 되 는 회 선 수 (E1급 을 1회 선 으 로 함 ) 전 송운 영비용 T 1회 선 수 , 직 접 분 류 된 전 송 설 비 취 득 가 액 , 전 송 설 비 사 용 시 간 실 제 사 용 되 는 E1회 선 수 (E1 급 을 1회 선 으 로 함 ) 중 계구 간 T1회 선 수 선 로운 영비용 가입 자실선 실제 회선 수 / 복수 서비 스의 경우 동일 한 비율 단 말운 영비용 정보 처리운 영비 용중 역무 별로 할당 된 직접비 비 율 전 원운 영비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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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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