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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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해주지 못한다는 논리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 4.2 원가주의 가격모형과 원가의 인과관계 원가의 인과관계를 원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원가동인(cost driver)간에 나타나 는 유의적인 관계라고 정의할 때 인과관계를 정태적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동태적 관 38) 이태희ㆍ함창용(2004)에서는 통신설비의 대체원가를 산정하여 장기증분원가 접속료를 산정하는데 활용 하는 방식을 이동망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05 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원가동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3절에서의 사례들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태적 관점하에서는 현재의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수준이 주어졌다고 전제하므로 이동망에 서의 2G/3G간 교환ㆍ전송운영 공통비나 유선망에서의 국간 전송ㆍ선로운영 공통비가 모두 통화량과 같은 원가동인에 의해 배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요금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주된 관심사항은 과연 통화량이 2G/3G 또는 음성/데이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주는 원가동 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반대로 동태적 관점하에서는 이동망의 2G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3G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교환ㆍ전송설비가 대ㆍ개체되었으므로, 교환ㆍ전송운영 공통비의 상당 부분을 3G서비스의 한계비용으로 보아 3G서비스로 배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선망의 음성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한 국간 전송ㆍ선로설비로 인해 발생한 공통비의 대부분도 데이터서비스의 한계비용에 해당하므로 데이터서비스에 배부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분적 효율성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는 재무회계와는 달리 규제 기관이 요금원가 산정을 통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는 규제회계에서는 동태적 관점하 에서도 현재 시점의 기술 수준 및 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2G나 음성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공통 설비의 취득원가는 매몰원가(sunk cost)일뿐만 아니라, 공통설비로 제공되는 복수의 서비스 들이 한계비용 수준으로 제공되어 총체적인 비용최소화가 이루어질 때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 되는 것이지, 한 서비스의 한계비용이 다른 서비스의 한계비용보다 높다거나 또는 해당 서비 스의 한계비용이 기존설비를 사용했을 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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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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