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ìœ

Info iconThis preview shows page 1. Sign up to view the full content.

View Full Document Right Arrow Icon
This is the end of the preview. Sign up to access the rest of the document.

Unformatted text preview: 용보다 높다는 사실 자체가 배분적 효율성 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9) 다만, 공통설비의 대ㆍ개체가 3G나 데이터 서 비스 수요를 잘 예측하고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의 과잉투자의 유인에서 비롯되었다면 배분적 효율성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요금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인지시켜 주는 수준에서 설정되 어야 한다. 신규 서비스의 수요로 인해 공통설비의 대ㆍ개체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적인 인 과관계만을 고려한다면 공통증분원가는 신규 서비스로 배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설비의 대ㆍ개체가 신규 서비스와 인과관계가 높다고 하여 신규 서비스의 요금을 더 높게 산정한다면-신규 서비스에 공통증분원가를 더 많이 배부한다면-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여 공통설비 대ㆍ개체를 통해 달성하려 했던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40) 39) Kahn and Shew (1987) p.211.의 내용을 본 논문의 사례에 맞게 재정리한 것임. 40) 만일 A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B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기 위해 공통설비를 대․개체 했다면 추가 적인 비용은 B서비스로 인해 초래된 것이므로 B서비스에 공통설비 관련 공통원가를 더 많이 배부하는 406 회 계 저 널 도리어 추가투자가 기존 서비스에 의해 유발되지는 않았지만 공통원가를 기존 서비스에 더 많이 배부하는 것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가 존 재한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신규 서비스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서의 기존 및 신규 서비스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ㆍ개체 이전의 투자는 현재의 요금원가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일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공통원 가 배부로 인해 요금원가가 상승하여 시장수요를 다 잃어버릴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애초부 터 공통설비를 대ㆍ개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 배력을 갖고 있다면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공통원가 배부로 인해 요금원가가 증가하여 수요가 다소 감소한다 하여도 신규 서비스로부터의 수익 증가가 기존 서비스의 수익 감소를 상쇄한 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통설비를 대ㆍ개체 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대ㆍ개체설비 련 공통원가의 배부가 신규 서비스 ...
View Full Document

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Ask a homework question - tutors are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