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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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는 기존 서비스로 이루 어져야 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가격의 수요탄력성과 일관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기술수준 또는 과거 의 매몰투자가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과 관련성이 없지만 활동원가 및 현행원가 등의 회계정 보가 현재의 기술수준 및 수요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면 이들을 사용하여 산정한 요금원가는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41) 4.3 경제적 효율성과 공통원가의 배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능력과 수요의 시차적 불일치 로 인하여 평균비용과 한계비용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요금을 인가할 때 생 산능력과 수요의 시차적 불일치를 어떻게 요금원가에 반영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통신산업에서와 같이 대규모의 고정공통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한계비용이 미미한 수준이 되어 한계비용요금을 지속가능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규제기관은 비용요소를 장ㆍ단기로 구분하여 고정원가는 기본료로, 변동원가는 종량제요금 으로 회수하는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와 같은 요금제 인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 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를 정태적(static) 관점이라 한다.42) 반면에 한계비용요금이 갖는 한계 것이 인과관계에 따른 원가배부일 수 있으나, 그 경우 B서비스의 요금이 높아지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 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대․개체를 했던) 사업자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규 제)요금이 수요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1) Ⅲ절의 <표 1>을 살펴보면 국간 전송ㆍ선로운영 공통비의 경우도 과거의 기술 및 매몰투자를 고려할 경 우 E1기준 환산회선수에 의해 공통비가 배부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는 경우 E1기준 환산회선수에 의한 배부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42) 요금을 기본료와 종량제요금으로만 구분하는 것을 이부요금제라 하며, 종량제요금을 더욱 세분하는 것을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07 를 보완하기 위해 변동원가의 범위를 장기(long-run)로 해석하는 것을 동태적(dynamic) 관점 이라 하는데 장기라 함은 벤더의 생산능력, 주문소요기간 등과 같은 실무적인 제약조건들을 반 영하여 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및 기술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43) 규제기관이 정태적 관점을 견지하여 이부요금제와 같은 비선형요금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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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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