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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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적인 수준의 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고정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 라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산정된 완전배부원가(FDC)가 효율적 요금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려면 고정공 통자산의 감가상각비 배부액은 ‘효율적 요금=한계비용+투자보수‘의 맥락하에서 투자보수의 크기와 일관 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umann-Shapley price는 0부터 현재의 조업도의 범위내에서 각 조업도 수준마다 서비스의 한계비용 을 계산한 후 이들의 평균치를 서비스의 요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Shapley price는 독립원가에서 공통원가를 차감한 증분비용을 가능한 모든 조업도 수준에서 구하여 이들의 평균치를 서비스의 요금으 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평균치를 요금의 대용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원가 배부 액을 요금과 한계비용(증분비용) 평균치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408 회 계 저 널 있으나 모든 조업도 범위내에서의 비용함수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47) 둘째, 원가집단의 계층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별 원가집단과 원가동인간의 관계를 분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간접원가를 직접원가화한 후, 배부가 될 수 없는 잔여원가를 공통원가 로 정의하고 이들을 기집계직접원가(directly attributable costs)에 의해 각 서비스별로 배부한다.48) Cave et al.(1990)은 현행원가정보에 활동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개별 서비스의 완전배부원가가 불완전하지만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영국의 규제기관인 Oftel은 기집계증분원가에 비례하여 배부한 공통원가 를 투자보수로 사용하는 방식(equi-proportionate markup)을 제시하였다.49) 논리적 타당성이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떠나 상기한 방식들에 대한 설명이 사하는 바는 정태적 관점하에서 공통원가 배부기준에 대한 준거의 틀은 한계비용 또는 증분비용이라는 것 이며, 공통원가의 배부기준이 이들 비용 개념들과 관련성을 가질 때 원가주의 요금의 배분적 효율성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태적 관점하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가변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고정공통설 비의 감가상각비와 전기통신설비 운영비용의 서비스별 배부액을 투자보수가 아니라 한계비용 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배부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공통설비 또는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공통원가 또는 결합원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이다. 공통원가(common cost)는 고정공통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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