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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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사용함에 있어 생산량 및 수요량에 따라 서비스간 사용비율(투입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인 반면, 결합원가(joint cost)는 생산량 및 수요량에 관계없이 서비스간 사용비율이 일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이 다.50) 만일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가 공통원가라면 신규(기존)서비스를 증분량만큼 추가 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정공통설비의 사용을 신규(기존)서비스를 위해 늘리고 기존(신 규)서비스를 위해 줄여야 하는 만큼 고정공통원가와 개별 서비스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51)52) 따라서 램지가격의 논리에 따라 증분의 생산량(수요량)에서 비탄력적인 서 비스의 장기한계비용 요금이 더 커야 하므로 고정공통원가도 비탄력적인 서비스로 더 배부되 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53) 47) 48) 49) 50) 51) Curien (1991)의 p.82 참조. Cave, Lever, Mills and Trotter (1990)의 pp.512-516 참조. Oftel(1997)의 공통원가 배부에 관한 내용을 참조. Kahn(1988)의 p.79 참조. 이동망의 2G/3G 사례에서의 교환ㆍ전송설비와 유선망의 음성/데이터 사례에서의 전송ㆍ선로설비들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원가를 발생시키는 설비라고 볼 수 있다. 52) 만일 이들 원가들이 결합원가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 서비스의 추가 생산이 또 다른 서비스의 공통설비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공통설비와 관련된 서비스별 한계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 할 수 없다. 53) 장기에서 2G와 3G 서비스의 수요중 어느 것이 더 탄력적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분명하다. 다만, 3G 도입 초기에는 2G보다는 3G의 수요가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으므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09 둘째, 장기에서는 서비스간의 상대적 수요탄력성뿐만 아니라 동일 서비스 내에서의 시차별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요금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신규서 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설비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후 소비가 일어나므로 생산능 력과 수요의 시차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신규서비스 도입기의 고 정공통설비의 한계비용은 성숙기의 고정공통설비의 한계비용보다 낮을 것이다.54)55) 이와 같 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거나 전기통신설비운영 공 통비를 배부하여 요금원가를 산정한다면 도입기의 소비자가 성숙기의 소비자를 보조하는 현 상이 나타나 배분적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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