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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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소비자의 지불의사보다 높 아져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태적 효율성도 저해될 가 능성이 크다.56) 마지막로, 상기한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이동망에서 2G/3G간 교환ㆍ전송운영 공통비의 배 부기준이 통화량이 되어야 하고 유선망에서의 국간 전송ㆍ선로운영 공통비의 원가동인이 E1 환산 회선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회계적으로 공통설비의 사용량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동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회계에서는 그 러한 원가동인의 사용이 한계비용 또는 증분비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의 회계적 원가배부방식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부재와 같은 실무 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요금원가를 회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면, 공통원가는 원가배부의 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가배부의 목적에 따라 배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 행원가회계시스템하에서 포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경쟁시장에서는 이익이 “0”이 될 것이므 로 규제회계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요금원가는 포괄이익을 “0”으로 만드는 원가라고 할 수 있다. 현행원가회계에서 포괄손익 산정은 재무자본유지개념 또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57) 따라서 재무자본유지개념하에서 포괄이익이 “0”이 되는 경쟁 시장 요금원가는 ①현행원가 감가상각비, ②미실현보유손익, ③주주지분에 대한 물가수준 조 정이다. 만일 물가수준의 변동이 없다면 ③이 “0”이 되어 경쟁원가는 ①현행원가감가상각비와 54) 55) 56) 57) 로 공통원가를 3G보다는 2G에 더 배부하는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일관된 방식일 수 있다. 유 선망의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각 시점에서 기존서비스에 의한 고정공통설비의 사용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사차별 수요탄력성의 차이를 동일한 서비스의 요금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중평균 한계비용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해당 시점에서 기존서비스의 한계비용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고정공통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서 비스별 배부도 이와 같은 한계비용 수준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가주의 요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동태적효율성은 신기술 도입, 망 고도화, 혁신 유인의 제공 등에 관한 경제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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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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