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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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을 의미한다. 실물자본유지개념과 재무자본유지개념의 근본적 차이는 기업이 해당 기간 중에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자산가격 변화분이 현행원가시스템하에서 포괄이익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는가의 여부 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하에서는 가격 변화분을 자본조정에 포함시키는 반면, 재무자본유지개념하에서는 이를 미실현보유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이익에 포함시킨다(이태희, 2005). 410 회 계 저 널 ②미실현보유손익의 합이 되는데 이를 내용연수 전체 기간에 걸쳐 역사적 원가 감가상각비와 비교하면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8) 이는 현행원가회계가 배분적 효율성을 달 성하는 요금원가를 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원가 정보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요금원가를 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Ⅴ. 결 론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을 포함한 통신관계 법령 등을 살펴보면 회계분리의 목적이 요금 원가 산정에 있고 이를 위해 공통원가의 배부는 인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백하 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통신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요금원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9) 이와 같은 명백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요금원가 산정의 가장 큰 정책목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전 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요금원 가를 산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회계분리 개념 및 절차에 대해 설 명한 후,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공통원가배부기준의 적용이 자연독점시장에서의 규제실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최근의 회계분리 이슈인 이동망에서의 2G/3G 서비스간 원가배부 사례와 유선망에서의 국간 전송ㆍ선로원가의 배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배부는 기술적인 인 과관계뿐만 아니라 가격의 수요탄력성을 반영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원가배부 는 한계비용 또는 직접증분비용에 기초한 원가배부임을 이론 및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활 동원가정보 및 현행원가정보 등도 공통원가배부에 활용될 수 있으나 과거가 아닌 현재의 기 술을 반영해야만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규제요금은 다양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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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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