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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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적 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인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금정책의 효 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요금이 경제적 효율성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우선적 으로 평가한 후, 여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이 얼마나 희생되었는가를 분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통원가배부를 경제적 효율성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는 원가주의 가격모형들로 한계비용, 램지가격, 장기 58) <부록 2>에서 간단한 예제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59) 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제3조(일반원칙)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11 증분원가를 설명하였으며, 이들 원가주의 가격모형들의 개념을 적용할 때 원가의 인과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정태적 또는 동태적 관점의 여부와 는 상관없이 원가의 인과관계는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점의 기술 수준과 수요 특성을 토대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공통원가를 현재의 망 구조하에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 하였다. 더불어 현행원가회계가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과 일관성이 있는 이유는 자산의 현행 화가 현재 시점의 수요탄력성을 반영하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통원가의 배부가 경 제적 효율성과 일치하려면 한계비용 또는 직접증분비용과의 관련성이 높아야 하므로 규제원 가회계시스템도 한계비용 또는 직접증분비용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활 동원가회계정보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규제회계에서 원가주의요금 산정을 위한 공통원가의 배부가 기존의 원가와 원가 동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술 및 수요탄력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현재의 기술 및 수 요탄력성을 적용하는 데에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 영국 BT의 경우에도 유 형고정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현행화시키는 방식을 절대평가방식(Absolute Valuation Method), 가격지수방식(Price Index Method), 최신동등자산방식(Modern Equivalent Asset Method), 역사적 원가방식(Historical Cost Method)의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유형고정자산을 통신기 술수준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달리 분류하여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형고정자산의 현행화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수요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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