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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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리기준 제22조 제3항에 따라 E1급을 1회 선으로 한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 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회선수 산출이 어렵다고 판 단되어 선로설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선로운영비용 공통비와 관련하여 사업자간 논의의 쟁점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제시한 배부기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합리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397 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나, 선로설비 자산의 장부가액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3G전용 선로설비가 거의 없어 장부가액이 0에 근사하므로 선로운영 공통비가 모두 2G로 배 부된다는 것이다. 3.2 유선망에서의 국간 전송․선로운영 공통비의 회계분리 이동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선망의 경우에도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원가배부 방식에 대한 사업자간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이 다.18) 특히, 전송운영공통비와 선로운영공통비를 현행 회계분리기준이 실제 사용 회선수를 기 준으로 역무별로 원가배부를 하도록 규정고 있으나, 이는 음성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일 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선망에서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회계분리기준 제22조 제2항에 따라 E1급을 1회선 으로 한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에 의해 역무별로 배부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전용회선 및 부가서비스 등과 같은 대용량 회선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간 전송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P-To-P 방식 및 집선 전송방식에 의해 다양한 속도급 회선들이 묶여서 하 나의 대용량 회선에 의해 국간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등에 의해 유발된 트래픽은 해당 서비스망을 거쳐 궁극적으로 동 일한 전송장치를 타고 타국(他局)으로 전송된 후 다시 역순으로 전송장치를 타고 착신측 서 비스망으로 전송된다. 문제는 전송망을 구성하는 DCS, 광단국장치, WDM 등과 관련된 운 영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어떤 배부기준에 의해 역무별로 배부하는가이다.19) <표 1>에서는 E1급 1회선을 기준으로 각 속도별 회선을 E1환산회선수로 정리하였다. E1 급 1회선의 속도를 2,048Kbps라 할 때 E1과 2.5G급 회선의 속도비는 1:1,008이 되며, E1과 10G급 회선의 속도비는 1:4,032가 된다. 이는 시내국간 전송망과 시외국간 전송망이 각각 2.5G/10G→40G와 2.5G/10G→400G로 다중화되어 전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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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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