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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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이 왜 경제적 효 율성과 배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동망에서의 2Gㆍ 3G 서비스간의 요금원가 산정과 유선망에서의 국간 전송 및 선로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어떤 규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해당 규제 이슈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Ⅳ절에서 수행하였다.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395 3.1 이동망에서의 2G/3G간의 교환ㆍ전송ㆍ선로운영 공통비의 회계분리 이동전화사업자는 기능별 원가를 2G서비스와 3G서비스로 회계분리를 해야 한다.15) 2G/3G 의 망구성도는 <그림 6>과 같은데, 기지국간 회선(BTS-BSC 및 BSC-MSC)은 물리적인 구 분이 가능하나 교환국간 전송구간(MSC-MSC)은 E1급으로 들어온 회선이 DCS를 통해 집 선되므로 물리적인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공통교환자산인 HLR과 CGS, 공통전송자 산인 DCS, 광단국장치, 2G/3G 통합형 중계기, 그리고 공통선로자산인 교환국간 광케이블 등이 공통원가가 되어 역무간 원가산정을 위한 원가 배부의 대상이 된다.16) 2G/3G서비스의 요금원가 산정은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를 어떻게 배부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동전화사업자의 기능별 원가 배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17) 첫째, 교환운영비용 공통비는 사용시간(통화량)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2G와 3G로 배부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준 으로 사용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나)교환설 비 취득가액 비율, (다)기 집계된 교환비용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따라서, 교환기 사용시간인 통화량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 계분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식이다. 그러나 3G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통화량이 아닌 교환설비 취득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이 서비스 도입 초기에 는 3G의 통화량이 적어 통화량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교환운영 공통비가 2G로 배부되어 상대적으로 신규서비스인 3G의 요금원가가 낮아진다는 것이 사업자간 논의 의 쟁점이 되고 있다. 15) 2G서비스는 800MHz 및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서 IS-95A/B, CDMA2000- 1X, IX EV-DO 등을 말하며, 3G서비스는 2.1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인 W-CDMA를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W-CDMA는 유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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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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