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4

Info iconThis preview shows page 1. Sign up to view the full content.

View Full Document Right Arrow Icon
This is the end of the preview. Sign up to access the rest of the document.

Unformatted text preview: 을 고려한다면 각 회선의 속도를 원가동인으로 한 배부기준은 전화역무에 대한 원가배부를 극히 미미하게 만든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로운영 공통비의 경우에도 회계분리기준 제22조 제3항은 중계구간의 원가를 E1환산회선 수를 기준으로 역무별로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송운영 공통비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 유로 아주 미미한 수준의 원가만이 전화역무로 배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8)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공통설비의 감가상각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9) DCS(Digital Cross-connect System)는 회선분배장치,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은 파장분할다중화장치를 의미한다. 398 회 계 저 널 백본망 전 화사용 자 교환 기 교환기 광케 이블 인 터넷사 용자 라 우터 라우터 DCS 광단 국 W DM 인터넷 사용 자 WDM 광단 국 DCS 전용 회선 사용자 전용 회선 사용 자 <그림 7> 유선망의 중계구간 구성도 <표 1> 속도급 전송회선의 E1기준 환산회선수 속도급 E1 45M 155M 622M 환산회선수 1 21 63 252 속도급 1G 2.5G 10G 40G 환산회선수 504 1,008 4,032 16,128 Ⅳ. 요금원가규제와 원가배부 원가회계에서 공통원가는 인과관계(causality)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 과관계란 원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원가동인(cost driver)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원가와 원가동인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관련범위(relevant range)내에서 공통원가를 원가동인에 따라 부문별로 배부한다. 그러나 요금원가 산정이라는 규제목적을 위해서는 원가와 원가동인간의 관계는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규제 시점에서의 가격의 수요탄력성까지도 반영해야 한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399 발생하는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져 한계비용요금이 장기적으로 존 속할 수 없게 되어 한계비용 이상 수준에서의 요금(원가)을 산정해야 하므로 공통원가의 배부방 식이 매우 중요해진다. 만일 해당 자연독점시장이 경쟁시장이었다면 요금은 경쟁시장의 수요탄 력성을 반영했 것이므로 규제요금 산정을 위한 공통원가의 배부도 경쟁시장의 수요탄력성을 반영해야 한다.20) 또한 자연독점의 원인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장치산업 때문이라 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요금원가를 단기가 아닌 장기의 관점에서 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기존의 규제회계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박준호ㆍ강병민(2007) 은 공통원가를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
View Full Document

Ask a homework question - tutors are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