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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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요인인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결정되는 원가주의 요금이 자연독점적 시장환경 하에서도 경쟁가격에 가장 근사하는 수준이므로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현행 회계분리기 준제2조 제7항에서도 공통비를 2이상의 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과관 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이나 규 제실무에서도 인과관계를 공통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독과점 사업자의 실제원가나 표준원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원가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공통원가 배부기준의 효율 성 잣대는 경쟁시장이었다면 나타났을 수요탄력성과 얼마나 일관적인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규제회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행원가회계, 장기증분원 가, 기집계직접원가 등의 개념을 경쟁시장의 수요탄력성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 로 유선망과 이동망의 음성ㆍ데이터 간 원가배부 사례들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규제목적에 따라 요금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①원가주의 가격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②개별 가격모형이 전제하는 원가와 원가동인간의 인과관계가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가를 살펴본 후, ③이에 기초한 공통원가의 배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를 상기한 사례들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4.1 원가주의 가격모형 요금원가를 산정하여 자연독점 하에서도 요금이 경쟁가격에 근사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요금규제를 경제적 효율성 목적 이외에도 재정 목적과 형평성 목적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목적들을 동시에 달 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들 목적들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효율성 목적을 최소한도로 희생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므로 요금원가와 경제적 효율성과의 인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21) 20) 구체적으로는 후술하는 역탄력성의 법칙과 일관된 공통원가의 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21)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도서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는 요금을 훨씬 상회 하므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가 원가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나 대부분 국 400 회 계 저 널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서 결정되므로 규제시장에서도 요금이 한계비용에 근사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달성했을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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