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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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은 규제가 없었다면 독점시장에서 Pm으로 결정되었을 요금을 요 금원가 산정을 통해 Pc로 설정하여 Qm보다 많은 Qc 수준의 산출물을 생산되게 하고 그 결과 로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경쟁시장과 마찬가지로 규제시장에서도 한계비용 수준에서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다. 첫째는 혼잡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반영한 한계비용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인 요금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26)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and scale)로 인해 높은 조업도 수준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보다 낮아져 한계비용 수준에서 요금을 설정하면 사업자가 적자를 보게 되어 장기적으로 해 당요금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27) <그림 9>에서와 같이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규제기 관이 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반영한 Pπ에서 요금을 설정하면 ABP 1P π만큼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P1 수준에서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평균비용 요금이다. 따라서 사업자 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킨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 금을 평균비용에서 설정하여야 하는데, 공통원가를 인과관계에 따라 배부하는 이유는 배분적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균비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28) 그러나 평균비용 요금에 기초한 보수율 규제는 비용절감 유인 부재, 과다한 규제비용, 필요 이상의 자본투자, 비핵심사업으로의 확장 등과 같은 문제 이외에도 요금이 소비자의 수요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29) 특히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통신과 같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능력과 수요의 시차적 불일치로 인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간의 괴리가 커져 배분적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켜야 한 25) Kahn(1988)의 pp.66-67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26) 부분적으로 한계비용의 개념을 반영한 요금제로 주말할인요금제, 공휴일할인요금제, 심야할인요금제 등 이 있다. 27)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고도 하며, 이로 인한 적자를 일반재정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으나 비현실적이다. 28) 이와 같은 요금규제를 보수율 규제(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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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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