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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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통신사업법 제36조의2(회계정리)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제2조의2(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31조(총괄원가) 회계분리는 자산, 비용, 수익에 대해 이루어지나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2조(정의)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391 를 규명하고, (나)동질적인 간접원가들을 모아서 원가집합(cost pool)을 구성하고, (다)각 원가집합별로 인과관계에 따른 원가동인(cost driver)을 파악하여 배부기준을 결정한 후, (라)배부기준에 따라 원가대상(cost objective)으로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이를 다시 직접원 가와 합산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기능별 원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원가집합이고 역무는 원가대상이므로 인과관계를 갖는 원가동인을 찾아 적절ㆍ타당한 배부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금원가 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형태별 기능별 역무별 영업보고서 분류 분류 회계분리 작성 전기통신설비 자산 비용 -인건비 -경비 전화역무 일반지원자산등 수익 회선설비임대 할당 기타유형자산등 ⇒ 전기통신영업 배부 비용 -감가상각비 할당 ⇒ 배부 무선통신역무 인터넷접속 역무 집계 ⇒ 정리 ㆍ ㆍ ㆍ 역무별 원가 보상률 산출 ㆍ 출처: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해설서, p.3, 2006년 <그림 1> 회계분리 절차 기능별 원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기통신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비용이다.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은 (가)교환운영비용, (나)전송운영비용, (다)선로운영비 용, (라)단말운영비용, (마)정보처리운영비용, (바)전원운영비용으로 세분된다.12) 전기통신 설비운영비용중 2개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비를 전기통신설비운영공통비라 하 며 <그림 3>와 같이 배부한다.13)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 이외에 2개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공통영업비용으 로는 (가)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 (나)판매영업기능 공통비, (다)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 (라)일반관리기능 공통비, (마)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가 있으며, <그림 4>에 나와 있는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역무별로 배부한다. 이밖에도 기타영업비용 공통비 및 영업외비용 공통 비의 역무별 배부는 <그림 5>의 내용과 같이 이루어진다. 12) 형태별 원가 중 다음의 항목들은 기능별 원가로 할당ㆍ배부하지 않고 역무별 원가로 직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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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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