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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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e of Return Regulation)라고 하는데 실제 발생원가뿐만 아니 라 정상이윤 개념인 투자보수를 평균비용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 금규제방식이다. 이때 실제 발생원가를 완전배부원가(FDC: Fully Distributed Costs)라고 한다. 이 와 같은 요금규제는 통신, 전력, 가스 등과 같은 산업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다. 29) 보수율 규제하에서 사업자는 필요 이상의 자본투자를 통해 기준자산을 늘려 더 많은 투자보수를 확보하려 는 유인과 투하된 자본으로부터 실현되는 낮은 투자수익률을 비핵심사업으로의 영업 확장을 통해 해결하려 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Averch-Johnson 효과라 한다(Averch and Johnson, 1962). 402 회 계 저 널 출처: 함창용외(2007) p.13의 그림 재인용 <그림 9> 적자 보전을 위한 평균비용 요금 다는 제약조건을 만족하고 배분적 효율성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원가로서 평균비용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두 가지 가격모형이 램지가격(Ramsey Pricing) 과 장기증분원가(LRIC: Long-Run Incremental Cost)이다. 램지가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한계비용이 우하향하여 야기되는 ‘총수입=총비용’의 제약조 건을 만족시키면서 범위의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통원가를 개별 서비스 수요의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배부하여 요금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30) 이때 서비스간의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은 0이라고 가정한다.31) 개별 서비스의 수요 탄력성이 다를 때 사업자는 고정비 용을 보전해야 하므로 요금을 한계비용보다 높이고 이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한계비용 요금에 서 생산할 때와 비교하여)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만일 생산량이 똑같이 감소한다면 수 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요금이 수요가 탄력적인 서비스의 요금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이 로 인해 (한계비용 요금에서 생산할 때와 비교하여) 전자의 소비자 잉여가 후자의 소비자 잉 여보다 더 감소한다. 그러나 요금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 로 일정 부분 상쇄되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요금을 (수요가 탄력적인 서비스의 요 30) 램지가격은 ‘총수입=총비용’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계비용에 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을 서비스 의 요금으로 결정한다. 이때 개별 서비스의 투자보수가 통원가 배부액과 비례하여 산정된다면 공통원 가를 투자보수의 일부로 볼 수 있다. 31) 동일한 망에 의해 제공되는 두 개의 서비스가 보완재의 성격을 가져 교차탄력성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한 서비스의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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