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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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고 다른 서비스의 요금을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사 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으나 본 논문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설명 을 생략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Kahn and Shew(1987)의 pp.251-253에 기술되어 있다.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03 금과 비교하여) 한계비용보다 더 많이 증가시켜야 (한계비용 요금에서 생산할 때와 비교하 여) 개별 서비스 단위당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동일해진다.32)33) 따라서 램지가격은 한계비용 요금의 차선책(second best pricing)으로서 이론적 타당성을 갖지만 개별 서비스의 수요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 때문에 실무적으 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계비용 요금에 대한 차선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수입=총비용’이라는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가격모형들의 기준이 된다.34)35) 장기증분원가는 일정한 규모의 추가적인 통화량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지향적 원가(forward-looking cost)이다.36) 장기에서는 사업자가 설 비투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단기고정비용을 가변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기한계비용과 장기평균비용이 같아져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약조건 이 만족되면서 장기적으로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37) 한계(marginal)가 아닌 증 분(incremental)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증설로 인한 생산량이 단계 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가 장기의 원가조업도 장기증분원가 단기의 원가조업도 공통원가 조업도(생산량) 증분량 출처: BT(2001), p.25의 그림 재인용 <그림 10> 장기증분원가 요금 32) 이태희(1997)의 pp.40-41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33) 이와 같이 개별 서비스 요금을 수요에 반비례하게 설정하는 것을 ‘역탄력성의 법칙’(The Inverse Elasticity Rule)이라 한다(Crew and Kleindorfer, 1986, p.18). 34) 한국전력이 수요가 비탄력적인 가정용 전력요금을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산업용 전력요금보다 높 게 설정하는 것을 램지가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5) 한계비용 요금의 보다 효율적인 차선책으로 램지가격보다 이부요금(two-part tariff)을 주장하는 연구 들도 있으나 본 논문의 논지와는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36) 이를 일정한 규모의 통화량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원가라 하여 회피가능원가 (Avoidable Cost)라고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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