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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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 37) 이태희(1977)의 p.45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404 회 계 저 널 장기증분원가는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일정한 생산량만큼 증가(감소)시키기 위해 소요(회 피)되는 원가이다.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분량을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생산량 으로 정의하면 특정 서비스의 장기증분원가는 독립원가(Stand Alone Cost)에서 공통원가 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독립원가는 동일한 증분량만큼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하며, 공통원가는 여러 서비스를 동일한 설비를 통해 제공할 때 발생하 는 원가를 의미한다. 장기증분원가에는 직접원가뿐만 아니라 고정직접원가가 포함되지 장 ㆍ단기 공통원가는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통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장기증분원가에 투자 보수를 더하여 요금을 설정한다. 장기증분원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사항은 ‘미래지향적 원가‘라는 개념이 다. 사업자가 완전경쟁시장 환경하에 있다면 사업자는 주어진 시장가격과 예상되는 미래원가 를 고려하여 서비스의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므로 요금도 미래원가를 기초로 산정해야 완전경 쟁시장에서 달성했을 사회적 후생을 규제시장에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때 미래 원가는 회계학에서의 현행원가(Current Cost) 개념을 적용하여 측정하는데 현행원가는 과 거에 실제로 취득한 자산과 동등한 자산을 현재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 는 현금등가액을 의미한다. 현행원가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측정된다. 첫째는 과거에 취득 한 자산에 대한 역사적 원가 정보를 개별가격지수(specific price index)를 이용하여 대체원 가(replacement cost)로 변환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증분량의 통화량을 수용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가상의 통신망을 설계한 후 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현 행거래가격을 사용하는 것이다.38) 전자의 방식을 Top-down 방식이라 하고 후자를 Bottom-up 방식이라 하는데 전자는 기존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하고 후자는 현재의 가장 효 율적인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다는 차이가 있는 반면,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완전 배부원가와 달리 양자 모두 자산의 현행화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요금원가에 반영한다는 공 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증분원가는 기술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통신과 같은 산업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이외에도, 램지가격과 같은 다른 차선책과 비교할 때 확실하게 사회후생의 향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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