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w cdma

Info iconThis preview shows page 1. Sign up to view the full content.

View Full Document Right Arrow Icon
This is the end of the preview. Sign up to access the rest of the document.

Unformatted text preview: 인 비동기식 3G 표준을 의미하는데, 현행 회계분리기준 및 사업자의 회계분리지침이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세부역무를 정의하므로 W-CDMA만을 3G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이밖에도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인 터넷 위주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명 Wibro라 불리는) 역무인 휴대인터넷이 있다. 16) BTS는 기지국, BSC는 기지국 제어기, MSC는 음성이동교환기, SMS는 문자메시지 시스템, VMS는 음성메시지 시스템, DCN은 데이터교환기, HLR은 홈위치등록기, DCS는 회선분배장치, CGS는 관문 교환기를 의미한다. E1급 회선이란 유럽디지털 전송규격으로 64Kbps 속도의 채널 32개를 수용하여 2.048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회선이다. E1과 대비되는 T1급 회선은 북미식 전송규 격으로 1.544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회선이다. 17) 회계분리의 문제는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설비 자산의 배부도 포함된다. 전기통신 설비 자산의 경우 회계분리의 내용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결정되므로 요금원가에 달라지는데, 원가배부 관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므로 본 절에서는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를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396 회 계 저 널 중계전송망 광 케이 블 SM S VM S HLR DCS 광단국 장치 BSC 광 단국 DCS 장치 M SC BSC M SC BTS BTS DCN IW F DCN IW F <그림 6> 이동망의 중계구간 구성도 둘째, 전송운영비용 공통비도 사용시간(통화량)을 기준으로 2G와 3G로 배부되고 있는데 회계분리기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전송운영 공통비는 E1급을 1회선으로 한 실제 사용되 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되, (가)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운 용회선수를 사용하고, (나)이것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 는 사용시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사업자가 통화량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의 전송구간이 무선으로 되어 있어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선택하기 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는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동전화사업자는 양자 중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환운영 비용 공통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G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통화량이 아닌 전송설비 취 득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3G의 통화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전송 운영 공통비가 2G로 배부된다는 점이 논의의 쟁점이다. 셋째, 중계구간의 선로운영비용 공통비는 회계...
View Full Document

Ask a homework question - tutors are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