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margin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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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이때 경제 적 효율성의 개념은 배분적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금이 시장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이 극대화됨을 시사한다.22)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점시장에서는 한계수익이 가격보다 낮아 균형가격과 균형 생산량이 각각 Pm과 Qm이 되지만, 경쟁시장에서는 한계수익과 가격이 동일하므로 균형가격 과 균형생산량은 각각 Pc와 Qc가 되며 사회적 후생도 극대화된다.23) 출처: 함창용외(2007) p.10의 그림 재인용 <그림 8> 독점시장에서의 한계비용 요금 만약 요금이 경쟁시장에서의 한계비용인 Pc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서비스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해당 서비스를 덜 소비하 려 할 것이며, 반대로 요금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소비하 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기회비용이 작아지므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려 할 것이다.24) 즉, 소비자는 요금이 한 단위의 서비스를 더 소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적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같아질 때 최적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가 가들은 보편적서비스(Universal Service)정책을 통해 도서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으로는 배분적 효율성 외에도 생산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이 있으나 요금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생산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이 갖는 의미는 후술하기로 한다. 23)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는 해당 재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시장에서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특정 재화가 다른 재화의 투입물로 사용되나 상류(upstream)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한계비용 수준에서 설정된다고 하여도 사회적 후생 은 극대화되지 않는다(Armstrong et al. 1994). 24) 통상적으로 한계비용을 설명할 때 ‘재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나 규제산업이 통신, 전력과 같은 서비 스산업이므로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01 격 수용자인 생산자도 서비스 한 단위를 더 생산하여 얻는 한계수익이 요금인 Pc가 되므로 한계비용이 요금과 같아질 때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 적용된다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 된다.25) 따라서 규제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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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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