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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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로 가격에 대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요금이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Ramsey 또는 Ramsey-Boiteux 가격이라 한다. 따라서 공식(4)는 규제회계에서 요금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요금원가가 사업자의 공급 곡선인 한계비용함수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까지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공통원가 및 고정원가를 배부하는 경우에도 수요의 탄력성 개념을 고려해야 배분 적 효율성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15 <부록 2>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한 요금원가의 계산63) 무부채기업이 1998년 1월 1일 ₩1,000,000에 교환기를 취득하였다. 교환기의 대체원가 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매년 10%씩 감소하는 반면, 일반물가상승률은 0%라고 가정한 다. 교환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내용년수 2년, 잔존가치 ₩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투자보수율은 0%이며, 다른 운영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표> 재무자본의 계산 연도 현행 원가 지수 총대체 원가 취득일 100.0 90.0 900,000 각비 (URHL) CC (d ) 요금원가 역사적 원가 감가상각비 1,000,000 1998년 감가 미실현 보유손실 1999년 81.0 합계 810,000 100,000 450,000 550,000 500,000 90,000 1) 450,000 500,000 1,000,000 1,000,000 360,000 1) 450,000-(450,000-360,000) 63) 재무자본유지개념 및 실물자본유지개념과 요금원가에 대한 내용은 이태희(2005)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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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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