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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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가 산정 방식 등을 적용해오고 있다(Arthur Anderson, 2002; BT, 2000; EC Recommendation #98-195). 390 회 계 저 널 된다 하여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기술을 반영해야만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Ⅱ절에서는 통신산업의 회계분리 개념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Ⅲ절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와 유선전화사업자의 역무간 원가배부와 관련된 주요 회계분리 사례를 각각 설명한 후, Ⅳ절에서는 이들 회계분리 규제 이슈들에 대해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경제․회계학적 사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Ⅴ절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통신산업에서의 회계분리 개념 및 절차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 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영업보고서를 검증한다.7) 회계 분리를 하는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 신설비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 조행위 등이 있다.8) 특히, 회계분리를 통해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양자를 더한 금액을 서비스의 총괄 원가로 정의하고 있어, 회계분리의 목적이 요금원가 산정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9) 통신사업의 회계분리는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 을 형태별, 기능별, 역무별로 할당ㆍ배부하는 것이다.10) 즉,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회계정보 를 기초로 하여 형태별로 분류된 자산등을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역무별로 분류한다. 이때 할당은 형태별로 분류된 자산등이 기능 및 역무와 직접 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 기능과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 며, 배부는 자산등이 기능 및 역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관련 기능과 역무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 기준 및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에 나타나 있는 회계분리 절차를 개념적으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요금원가 산정을 위해 고정원가 및 공통원가를 배부함에 있어 가장 논의의 쟁점이 되는 부 분은 기능별 원가를 역무별로 배부하는 과정이다. 원가계산과정은 (가)가능한 많은 직접원가 7) 8) 9) 1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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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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