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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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 A. and Shew, W. 1987. Current Issues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Pricing. Yale Journal on Regulation (Spring), pp. 191-256. Kahn, A., 1988. The Economics of Regulation: Principles and Institutions, Cambridge, MIT Press. Oftel, 1997, Network Charges from 1997. Consultative Document.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413 <부록 1> 램지요금과 배분적 효율성의 의미60) V( p 1,…,p n)를 소비자잉여함수, Π(p 1,… p n)을 기업의 순이익함수로 각각 정의하면 배분적 ,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선책은 기업의 순이익이 0이 되는 제약조건하에서 소비자잉여를 최대 화하는 문제와 같다.61) MaxV( p 1,…,p n) s.t.Π(p 1 ,…,p n)=0 Kuhn-Tucker 조건하에서 first order condition을 도출하면 공식(1)과 같으며 그 의미 는 다음과 같다.62) L=V(p 1,…,p n)-λΠ(p 1 ,…,p n) δL δΠ = q i-λ =0 δp i δp i ∴ -q i= -λ δΠ δp i …………………………………………… 공식(1) 또한 한계수입은 순이익을 수량에 대해 편미분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식(1)의 δΠ/δp i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으로 다시 표현하면 공식(2)와 같다. δq i δΠ δΠ δq i δ = = [p ×q (p )-TC] δp i δp i δq i δp i δq i i i i δp i δq i δq i δΠ = p i +q i -MC i =[MR i -MC i] δq i δp i δp i δp i [ …………………… 공식(2) 따라서 공식(1)을 공식(2)를 이용하여 다시 기술하면 공식(3)과 같으며, 공식(3)의 양변 60) <부록 1>의 내용은 Baumol and Bradford(1970)에서 램지요금에 대한 유도과정을 요약ㆍ정리한 것 입니다. 61) 물론 사회적잉여는 소비자잉여와 기업이익의 합이나 제약조건에서 기업이익=0이 될 것이므로 목적함수 는 소비자잉여를 최대화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62) Hicks(1956)는 δV/δp i = q i를 1원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자잉여가 변화하는 정도는 가격이 증가하지 않았다 면 소비자가 소비했을 수량에 -1원을 곱한 값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414 회 계 저 널 에 MR i -MC i 를 더해주면 공식(4)가 도출된다. [ -q i=λ p i +q i δp i δq i -MC i δq i δp i ………………………………………… 공식(3) δp i δp i =λ p i +q i -MC i δq i δq i [ δp P -MC =λ p +q [ δq -MC ]+[p +q δp P -MC =(1+λ) p +q [ δq -MC ] -q i i i i i i i i i i i i δp i -MC i δq i i i i -λ( P i -MC i)=(1+λ)q i i i δp i δq i P i -MC i q i/δq i (1+λ) = (-1) Pi λ p i/δp i [ P i -MC i (1+λ) 1 = λ ηi Pi …………………………………………… 공식(4) 공식(4)는 차선의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quasi-optimal 요금(또는 마진)은 i번째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가격에 대해 수요가 탄력적인 재 화일수록 요금이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되어야 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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