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2]_2009_이태희_외_규제시장에서_원가주의_요금산정을_위한_원가배부에_ê´€í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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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관계란 원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원가동인(cost driver)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원가와 원가동인 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관련범위(relevant range)내에서 공통원가를 원가동인에 따라 부문 별로 배부한다.4) 이때 원가동인이란 최종산출물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소비를 유 발시키는 활동(activity) 또는 활동과 관련된 변수를 의미한다.5)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른 공 통원가의 배부는 최종생산물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해당 자원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활동 간의 기술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원가가 아닌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통 원가를 인과관계에 따라 배부하는 것은 동일하며 단지 다른 점은 실제 발생한 원가가 아닌 효율적인 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보상률 규제에서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이 현실처럼 독과점적이 아니라 경쟁적 이었다면 발생했을 원가를 의미한다. 경쟁적인 시장이었다면 신규사업자는 신기술을 가지고 기존 사업자가 경쟁을 하려 할 것이므로, 요금 또는 요금원가는 기존 사업자의 기 투자된 기 술(embedded technology)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의 신규기술에 의해 결 정된다. 즉, 규제요금원가는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원가와 다르며, 그 효율성이 사업자의 기 투자된 기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경쟁시장이었다면 나타났을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표준원가와도 다르다.6) 본 논문에서는 국내 규제시장 중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가 가장 큰 통신산업을 선택하여 유ㆍ무선서비스에서의 음성ㆍ데이터 간의 원가배부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 통신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를 함에 있어서 기존 의 회계적 접근방식과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배부 시 기술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격의 수요탄력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공통원가의 배부는 한계비용 또는 직접증분비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원가정보 및 현행원가 감가상각비 등이 활용 3) 이는 총수입을 총비용과 같이 되도록 요금을 설정하는 보수율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의 하 나이다. 4) Horngren et al.(2006)의 p.199 참조. 5) Cokins(2001)의 p.49 참조. 6) 현실적으로 규제시장에서 완전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규제기관들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미래지향적 현행원가회계(forward-looking Current Cost Accounting), 하향식(Bottom-Up)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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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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