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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te-making models is important as the size of common costs is very large relative to direct costs. Selection of cost allocation methods should not only reflect the relation between costs and cost drivers but also reflec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s. Cost allocation methods that are consistent with price elasticity of demands should incorporate information from current cost accounting, activity-based costing, and financial maintenance concept of income. Key Words: Rate-making, Regulatory accounting, Cost accounting separation, Allocative efficiency allocation, Data and voice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가격이 한계비용에 근사하 게 되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한계비용가격에서는 생산자의 한계적 생산비용 과 소비자의 한계적 지불용의가 일치하게 되어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는 그 많지 않으며, 시장실패로 인한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1) 규제 기관은 요금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경쟁정책을 통해 규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요금정책 의 주된 목표는 해당 시장이 경쟁적이었다면 달성했을 가격을 산정하여 요금으로 설정하는 것이다.2) 요금규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우 통신, 전력, 가스 요금은 원가보상률 규제에 의해 산정된다. 원가보상률 규제는 사업자가 공정ㆍ타당한 방식으 1) 시장실패는 독과점력 문제(problems of monopoly power), 경제의 외부효과 문제(problems of externalities), 그리고 정보비대칭 문제(problems of 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Armstrong, Cowan and Vickers, 1994). 2) 이를 효율성 목적(Efficiency Objectives)이라고도 하며, 효율성 목적이외에도 요금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적으로는 재정 목적(Financing Objectives) 및 형평성 목적(Equity Objectives)이 있다(함창용외, 2007).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389 로 투자보수를 포함한 요금원가를 산정하여 신청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인가해 주는 인가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3) 원가보상률 규제는 공정ㆍ타당한 서비스 원가의 산정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들 산업에서 원가보상률 규제가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므로, 규제기관이 인가하는 규제요금이 독점요금이 아닌 경쟁요금에 근사하 기 위해서는 고정원가 및 공통원가의 공정ㆍ타당한 배부가 필수적이다. 원가회계에서 공통원가는 인과관계(causality)에 따라 배부한다.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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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was uploaded on 09/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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