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_1]_2011_안태식_외_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_목표설정_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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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matted text preview: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시 목표설정방법(평가방법)별 분석을 추가하였다. 198 회 계 학 연 구 Ⅳ. 자료수집 4.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258호) 및 동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78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실적평가제도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공공기관은 법률에 근거하고 세금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법률이 부여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경 영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의 대표적인 제도가 경영실적 평가제도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1962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2007)」이 차례로 제정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직 접적 통제보다는 사후 성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전년도의 기관 및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 된다.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여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의결하여 국회 및 대통 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우수기관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지만 부진기관은 기관 경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다음 <표 1>은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대상 공공기관은 2007년 4월 1일에 시행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유형I) 및 준정부기관(산업진흥I)의 일부 기관(각각 11개 및 3개 기관)으로, 1983년 제정되어 2007 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이었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15) 15) 본 연구의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조폐공사(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대한석탄공사(Korea Coal Corporation), 대한광업 진흥공사(Korea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도로공사(Korea Highway Corporation), 대한주택공사(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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