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김주환 정보의 디지털화와 사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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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주환, “정보의 디지털화와 사민권 -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right to privacy)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정립하기 위한 시론”, 「언론과 사회」제28권, 2000. 9) 기록이란 용어가 기록을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는 데 비해 기록물은 그 행위의 결과물을 말한다. 10) James, M. O’toole, 기록의 이해(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이승억 옮김, 진리탐구,2004, 25~32쪽.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46 는 일은 일기처럼 생활과 동시에 기록되든 회고록과 자서전처럼 나중에 쓰이든 상관없 이 모두 사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비록 전부는 아니겠지 만 대체로 기록의 주인공과 관계없는 제3자가 손쉽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개인적인 기록에서는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기록을 만들어 내는 것 은 우선 개인적인 기억과 그것이 주는 감정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기록에는 사회적 특성을 지니는 것도 있다. 이런 기록에서의 개인은 홀로 있 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이다. 사회조직은 직원명부⋅회의록⋅정책 기록과 그 밖에 사회적인 활동 그 자체나 그러한 활동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 적으로 참여한 내용을 담은 기록을 생산한다. 종교를 갖게 되면 정식 신자가 되었다는 증거나 성사⋅성례에 관한 기록이 만들어진다. 정치활동에 관한 기록에는 특정한 정 치후보나 주의를 지지하는 정치 활동과 관련된 투표⋅기부⋅연설⋅캠페인 등을 담은 기록정보가 더해진다. 셋째,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기록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 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많은 양의 유용한 기록이 만들어진다. 이런 기록 은 우선 신용관리나 자금회계 그리고 채용, 해고, 임금 지불, 근무 평가 등 고용인 및 피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만큼 경제 관련 기록은 활용과정에서 상당한 중복 기록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고 객 계좌의 차감 잔액에 관한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하지만 그 고객 또한 그렇게 함으로 써 같은 내용의 기록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본을 이용하여 보다 폭넓은 상호점검이 가능하게 되고 정확도가 높아진다. 넷째, 법적 영역에서도 많은 양의 기록정보가 다루어진다. 국가는 선의든 악의든 관 계없이 체계적인 정보의 기록자이다. 기록은 헌법상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비밀경찰의 파일처럼 반대로 시민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재산권, 다양한 종류의 계약, 시민으로서의 책임 이행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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