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2dc\ubbfc\ub2e8\uccb4\uc5d0\uc11c \ub300\ubd81\uc0ac\uc5c5\uc744 \uc81c\uc548\ud558\uc5ec \uc9c0\uc790\uccb4\uac00 \uc774\ub97c \uc218\uc6a9\ud55c \ub4a4 \uc608\uc0b0\uc744 \uc9c0\uc6d0\ud558\ub294 \ubc29\uc2dd\uc73c\ub85c \uacbd\ub0a8 \uc804\ub0a8 \uc81c\uc8fc\uac00

시민단체에서 대북사업을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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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대북사업을 제안하여 지자체가 이를 수용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남 , 전남 , 제주가 대표적 지자체 주도 + 민간 지원형 :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서울 , 인천 , 강원이 대표적 성과 : 북한과의 상호 호혜적 이익이 추구되는 비정치적목적의 교류협력 추진 - 농업 , 축산 , 보건의료 , 산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10 년간 추진하면서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 내부적 문제점과 구조적 문제점 지자체 남부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한 혼선 , 지자체 협의 거버넌스 부재 , 지자체 분야별·지역별 사업 편중 ,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미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지속성 한계 , 중앙정부 대북정책에 구속 , 현행법상 지자체의 독자성 위상 모호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평가 > 27
Ⅴ.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남과 북의 격차를 해소할 없는 상황과 통일 이후의 정치 , 경제 , 행정 , 사회 , 문화분야에서의 남북통합을 고려할 중요한 영역으로 역할 가능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신’ ( ) 중앙정부만이 아닌 , 지자체 민간과의 역할분담으로때 발전가능한 전략이라는 의미 지자체별로 인도적 지원 , 경제 , 사회문화 , 체육 , 관광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관 전문가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문재인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에 기초한 남북지역교류 구상 > 28
Ⅴ.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헌법 개정 헌법 개정안에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있는 근거 마련 법률안 재개정 -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필요 개선방향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필요 남북협력기금 관련 규정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 필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 직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지역간 상생 협력 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 시민단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법제 개선 거버넌스 구축 > 29
Ⅴ.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 현재 남과 북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글로컬 (glocal) 시대적 추세에 따라 지금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나누고 단계적으로 한반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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